보험사기 적발 규모 6년여간 5조원에 육박…회수율은 15%대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 정비 필요"

연도별(2017년~2021년) 손해 보험사기 환수 규모./사진제공=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

[한국금융신문 고원준 기자] 국내 보험사기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회수율은 턱없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보험사기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51만6044명,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총 4조9405억원에 달했다.

지난 5년간 연도별 전체 보험 사기 적발 인원은 2017년 8만3535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에는 9만7629명 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증가폭이 더 컸다. 2017년 7302억원이 2021년에는 9434억원으로 급증했다. 2022년 8월까지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만도 6892억원, 월평균 861억5000만원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간 적발액이 1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기도 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보험금 환수 실적이 저조한 것도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2017부터 2021년 사이 보험사기 적발 금액 가운데 보험사가 환수한 금액은 손해보험사 평균 15.2%, 생명보험사 평균 17.1%에 불과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적발금액 환수율 저조 사유에 대해 "보험금의 환수는 최종 사법조치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환수가 되기에 종료 시점까지 장시간이 걸려 지급보험금의 사전 소진으로 인한 재산 부족 등으로 환수율이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성실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특히 민영보험사기는 공영보험과도 연계되기에 건강보험료 재정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금융 당국은 보험사기 범죄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고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는 취약 분야에 대한 조사강화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원준 기자 ggwj137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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