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쇼크에…요양원으로 바뀌는 어린이집

경남의 한 어린이집은 지난 7월 노인요양시설 전문 컨설팅 기업 보노랜드와 요양원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했다. 내년 4월이면 이 대형 어린이집은 노인요양원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허덕이는 어린이집들이 노인요양원으로 바뀌고 있다.

국내 인구 구조가 아이보다 노인이 많은 '역피라미드형'으로 뒤집혀 가자 어린이집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노인요양원 수요는 급증하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18일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2018년 3만9171개소에 달했던 어린이집은 올해 6월에 들어서는 3만1276개소로 급감했다. 4년 만에 20% 이상 감소한 수치다. 반면에 노인요양시설 수는 2018년 3389개소 수준이었으나 올해 7월에는 4254개소로 4년간 25%가 넘게 늘어났다.

어린이집이 속속 요양원으로 바뀌어 가는 배경으로는 저출산·고령화, 업종 변경의 용이성 등이 꼽힌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홍콩(0.75명) 다음으로 낮은 최저 수준이다.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은 "학기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어린이집이 속출하는 중"이라며 "경기도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65% 수준밖에 안 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더욱이 정부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있어 민간 어린이집 입지는 더욱 좁아지는 상황이다.

경기 여주시는 폐원하는 민간 어린이집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폐원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아직 시행 1년이 채 안 됐지만 여주시에서만 벌써 8곳의 민간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며 폐원 지원금을 받았다.

한민우 보노랜드 대표는 "요양원 운영 교육을 하는 학원에 어린이집 사업주들이 대거 참석할 정도로 어린이집을 요양원으로 바꾸려는 사람이 많다"며 "요양원은 용도변경 절차와 시공 작업이 간단해 저출산으로 경영난을 겪는 어린이집에서 최근 변화를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원은 같은 시설군인 '노유자시설군'에 속한 덕에 시설 규정이 흡사해 용도변경 절차가 간편하다는 설명이다. 주로 단독 건물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노유자시설군' 규정에 따라 이미 소방·전기 설비 등이 마련돼 있다. 이에 엘리베이터 설치 등 간단한 시공만 거치면 지방자치단체에 용도변경 신청·신고를 거쳐 요양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

고승만 건축사는 "어린이집을 영업시설군 등 상위군으로 바꾸려면 절차가 복잡하지만 같은 시설군인 요양원으로 변경하는 건 편하다"며 "같은 군이기 때문에 기존 시설이 규정에 맞게 적용돼 있어 시공도 덜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요양시설로의 탈바꿈을 시도하는 어린이집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 요양시설 컨설팅 업체들의 일손이 달리고 있다. 요양시설 설립을 컨설팅하는 포유스토리의 박해영 본부장은 "최근 어린이집을 요양원으로 바꾸고 싶다는 상담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며 "올해 수원에 개업한 요양원 등 이미 리모델링을 도운 요양원도 여러 곳"이라고 말했다.

정한채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사무처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분들이 요양기관으로 업종을 전환하고 협회에 가입하는 사례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최근 요양원 설립이 허가제로 바뀌면서 유치원을 요양원으로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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