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론스타 사태, 실질 승소 비율 62% 그쳐…책임 명확히 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론스타 분쟁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오늘(2일) 논평을 내고 "법무부 장관의 표현처럼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최소 3천100억 원 이상 지출할 처지"라며 "핵심 쟁점에선 실질적 승소 비율이 62% 정도에 그친다는 점에서 청구액의 95.4%가 기각됐다는 숫자에 현혹돼 자위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정부가 위법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시켰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을 포함해 법률적·정치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국민은 의아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변협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서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었으며, 따라서 외환은행 인수가 원천 무효에 해당하고, 본건 중재신청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법률적 쟁점을 제기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도 정부 관료들의 실책과 분쟁 대응 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며 "향후 새로 벌어질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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