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5일 새출발기금 운영방향 발표

8월 넷째주 금융위·금감원 보도계획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25일 새출발기금 운영계획 최종안을 발표한다. 25억원으로 계획했지만 하향 조정하기로 한 채무조정 한도 등 세부 계획이 담긴다. 다만 지원 요건 가운데 신용점수, 연체일 등 일부 기준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빚 탕감을 받기 위해 요건을 일부러 맞추는 일부 도덕적 해이 유발자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새출발기금은 부실(우려)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을 최대 90% 깎아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8일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도덕적 해외 방지를 위해 대출을 실행한지 6개월이 안되는 대출과 담보대출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채무조정 신청은 새출발기금 운영기간 3년 중 1번만 받겠다고 밝혔다. 또 주기적 재산조사를 통해 은닉재산 발견 시 채무조정을 무효로 처리할 방침이다.

채무조정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순부채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예컨대 부채가 1억5000만원이고 자산이 1억원이라면, 과잉 부채 5000만원에 대해서만 기본적으로 60~80%(취약차주는 최대 90%) 깎아준다.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감면해주지 않는다.

지난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설명회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참석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주간 행사 일정

22일(월)

15:00 정무위 전체회의 (금융위원장, 국회)

23일(화)

10:00 임원회의 (금감원장, 금감원)

10:00 정무위 결산소위 (부위원장, 국회)

15:00 금융규제혁신회의 (금융위원장, 정부서울청사)

24일(수)

10:30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금융위원장, 동대문디자인플라자)

14:00 정무위 전체회의 (금융위원장, 국회)

25일(목)

10:00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 (부위원장, 센터포인트)

26일(금)

10:00 주간업무회의 (금융위원장, 정부서울청사)

14:00 금융위 정례회의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정부서울청사)

◇주간 보도 계획

22일(월)

12:00 공시조사 이슈 분석 기획연재 추진 (금감원)

23일(화)

12:00 ’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 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은행) (금감원)

17:30 금융규제혁신회의 제2차회의 개최 (금융위·금감원)

24일(수)

배포시 금융감독원, 2023년도 종합직원(5급) 채용 실시 (금감원)

배포시 「2022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 개최 (금융위·금감원)

12:00 최근 5년간 보험 모집채널별 판매현황 분석 및 시사점 (금감원)

12:00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 (금융위·금감원)

25일(목)

06:00 ‘22.7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금감원)

배포시 2022년도 제57회 공인회계사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금감원)

11:00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10차 회의 개최 (금융위·금감원)

12:00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부담경감을 위한 새출발기금 추진방안 (금융위)

12:00 금융감독원 소셜라이브 NOW 시즌5 채용특집, 2023년 신입직원 온라인 채용설명회 개최 (금감원)

12:00 금융감독원, 인도네시아 금융당국 직원 대상 현장 연수(OJT) 실시 (금감원)

26일(금)

06:00 ‘22년도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발표 (금융위·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