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대 가까워질수록 커지는 사법리스크…“당대표 될 시 불리”

조수진 “이재명, 소송 내용 파악했으나 의도적 재판 지연”

윤희근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공소시효 내 마무리”

신율 “사법리스크, 전당대회까지만 효과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사진=안소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과거 변호하던 조카의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해 고소당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당대회가 가까워지면서 그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더욱 고조되는 모양새다.

20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헌법재판소-대법원 업무현황 보고에서 “지난 1월 이 후보에게 1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조카가 저지른 살인사건을 변호하고 ‘데이트 폭력’이라고 두둔해 유족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며 “당시 서울 중앙지법이 이 후보에게 3주 동안 3차례 소장을 전달했는데 폐문부재를 이유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사이 이 후보는 법원을 방문해 소장 열람 및 복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소송 내용은 파악하되 법적 효력이 있는 소장 수령을 고의로 거부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내막을 잘 몰라서 구체적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조카가 지난 2006년 5월 저지른 살인사건을 변호했고 해당 사건을 ‘데이트 폭력’에 의한 살인이었다고 발언해 유가족 측에 고소를 당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24일 페이스북에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로 변호를 맡았다”고 설명했다. 유가족 측은 해당 발언에 대해 지난해 12월 9일 서울중앙지법에 약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 후보의 의혹들에 대해 경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또 당 밖에선 민주당 당헌 80조 개정과 사법리스크를 엮어 강력하게 규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이 후보 수사를 공소시효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18일 국회 행안위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서울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받았고, 서울경찰청장도 공소시효에 지장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검수완박, 국회의원, 당대표 그리고 당헌 개정까지 이 후보에 대한 ‘4겹 방탄’은 무늬만 달라졌을 뿐 방탄의 효력은 다르지 않은 꼼수에 불과하다”며 “직무정지 요건을 완화하려던 1항은 그대로 둔다지만 3항의 예외규정에 대해선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소리 높였다.

전문가는 이 후보를 향한 이 같은 사법리스크는 전당대회까지만 효과가 있다며 만약 당대표가 됐을 시엔 국민이 반감을 가질 거 같다고 전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9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사법리스크가 전당대회까지는 굉장히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에 대한 수사는 민주당 지지층 다수가 정치 보복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는 당심이 더 많이 반영돼 당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을 단합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거 같다”고 바라봤다.

아울러 “문제는 이 후보의 의혹에 대해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수사가 당연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며 “전당대회까지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당 대표가 된다면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거 같다”고 전망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