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4대 직역연금 통합 논의 착수

복지부, 연금개혁방향 대통령 보고

내년 하반기 개편안 국회제출 계획

尹대통령 “국회 논의 경청하겠다”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도 재검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4대 직역연금을 통합하는 구조개혁 논의가 본격화된다.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국민연금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재정이 각각 다른 직역연금과 연계해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로 불린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연금 개혁의 기초가 되는 재정추계(5차)를 이달 내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 30만 원인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도 마련해 내년 하반기(7∼1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4대 직역연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도록 부처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나온 2018년 제4차 재정추계에서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각 연금 수령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복지부 등 개별 부처 차원에서 통합을 추진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논의가 활성화되게 할 것이며 복지부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의장단과의 만찬에서 연금·노동 개혁에 대해 언급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개혁)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정치가 여러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 국회 논의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방만한 건보 재정을 정리하고 만성적 의료진 부족에 시달리는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방안도 중점적으로 보고했다. 지난 정부에서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등이 급여화되면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늘었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에 대한 건보 적용 여부를 재평가하기로 했다.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신경외과 등 의료진 부족에 시달리는 필수 과목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분만 취약 지역에 대한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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