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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하락에 논 갈아엎은 농민들…"변동직불금 부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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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김제시농업인단체연합회, 트랙터 '논 갈아엎기' 투쟁
양곡관리법, 쌀 초과 생산시 정부의 자동 매입 가능
"정부 양곡관리법 외면…변동직불금 부활 필요"
지난해 국내 쌀 생산량 전년 대비 10.7% 증가
"2021년 매입가격보다 2만 원 넘게 낮춰도 판매 어려워"
노컷뉴스

19일 오전 전북 김제시 봉남면 용신리의 논. 한 농민이 트랙터로 논 약 4천㎡(3600평, 6마지기)를 트랙터로 갈아엎고 있다. 김대한 수습기자


19일 오전 전북 김제시 봉남면 용신리의 논. 한 농민이 트랙터로 논 약 4천㎡(3600평, 6마지기)를 트랙터로 갈아엎고 있다. 김대한 수습기자
농민들이 논을 갈아엎으며 쌀값 폭락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농민들은 쌀값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정부의 '자동시장격리제도' 미이행으로 꼽으며 기존 변동직불금 제도를 다시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김제시농업인단체연합회는 19일 오전 전북 김제시 봉남면 용신리에서 결의 대회를 열고 "양곡관리법에 명시된 자동시장격리제도를 정부가 외면해 외려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농민들은 논 약 4천㎡(3600평, 6마지기)를 트랙터로 갈아엎으며 쌀값 폭락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벼가 초과 생산됐음에도 정부가 자동시장격리를 발동하지 않았다"며 "변동직불금 폐지를 조건으로 약속한 자동시장격리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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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농업인단체연합회가 19일 오전 김제시 봉남면 용신리에서 결의 대회를 열고 쌀값 하락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규탄했다. 김대한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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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농업인단체연합회가 19일 오전 김제시 봉남면 용신리에서 결의 대회를 열고 쌀값 하락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규탄했다. 김대한 수습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2019년 1월)에는 국내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전년 대비 5% 이상 가격 하락 시 정부가 자동으로 시장에서 매입해 격리하는 자동시장격리제가 포함됐다.

실제 지난해 국내 쌀 생산량은 388만 2천t(톤)으로 전년 350만 7천t(톤) 대비 10.7% 증가했다. 올해 5월 기준 쌀 재고량은 76만 4천t(톤)으로 전년 대비 77.7% 급증한 상태다.

3%를 훌쩍 넘는 양의 쌀이 초과로 생산됐음에도 정부가 자동시장격리제를 발동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시장격리'를 쌀 수확기에 실시하지 않고 올 2월에야 일부 물량에 대해서만 시장격리를 진행해 농업인들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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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시장격리'를 지난해 쌀 수확기에 실시하지 않고 올 2월에 일부 물량에 대해서 실시해 반발을 샀다. 김대한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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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시장격리'를 지난해 쌀 수확기에 실시하지 않고 올 2월에 일부 물량에 대해서 실시해 반발을 샀다. 김대한 수습기자
이들은 "지난해 발생한 쌀값 하락 사태가 2022년 수확을 앞둔 시점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며 "현 정부는 쌀값 폭락사태에 관심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관세로 해마다 수입되는 쌀과 정부의 무관심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며 "농민들은 농협에 진 빚을 갚고 임대료까지 내면 매 농사마다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유명무실한 '자동시장격리제도화'를 멈추고 폐지됐던 변동직불금제도 부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중의 쌀값은 전년보다 20% 이상 하락한 상태로 2021년 매입가격보다 조곡 40㎏당 가격을 2만 원 넘게 낮추어도 판매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변동직불금 제도는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면 수확기 쌀가격에서 목표가격의 차액에 85%를 정부가 농가에 보전해 주는 제도지만, 정부의 재정부담 문제로 2020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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