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1기 신도시 공약' 파기" vs 대통령실 "최대한 빨리 재정비"

김동연 "대선공약, 쉽게 폐기하는 것은 국민 무시하는 것"

대통령실, 여론 급격히 악화하자 "빠른 속도로 재정비 총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윤창원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 윤창원 기자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으로 내놓겠다"

윤석열 정부가 1기 신도시에 대한 재정비 계획을 당초 예상보다 늦추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국민을 무시하는 사실상의 공약 파기"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동연 "대선공약, 쉽게 폐기하는 것은 국민 무시하는 것"

김 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2기 및 3기 신도시에 비해 상당히 후순위로 미뤘다"며 "이는 사실상의 공약 파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자족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경기도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에 살고 계시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 모두 한목소리로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다"며 "대선공약을 이렇게 쉽게 폐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민주당과 함께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정부와는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그는 △1기 신도시 노후화 실태 파악 △문제 해결을 위한 TF 설치 △국회 협력을 통해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와 핵심 기반시설 확충 지원을 위한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도내 주택 노후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인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도지사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그 책임을 방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여론 급격히 악화하자 "빠른 속도로 재정비 총력"

실제로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와 단체대화방에는 "이용당했다"며 격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뒤통수를 맞았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때는 당장이라도 재건축을 해줄 것처럼 말하더니 선거가 끝나니 딴 소리를 한다", "대선과 지선에서 '표팔이'를 하더니 (2024년) 총선에서 다시 1기 신도시를 상대로 '표팔이'를 하겠다는 것"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방송에 출연해 수도권 1기 신도시 공약 파기 논란과 관련해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어느 정도 국민들께서 좀 더 이해를 잘 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한 발언도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이처럼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긴급 진화에 나섰다.

최 수석은 "통상 신도시같이 도시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은 5년 이상 걸리는 게 통상적"이라며 "1년 6개월 정도 마스터플랜이 소요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대통령의 약속대로 최대한 빠른 속도로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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