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선 아랫집 주민이 윗집 주민을 살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층간소음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층간소음이 갈등 수준을 넘어서 폭력이나 강력 범죄로 번지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국토교통부가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신축 주택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기존 주택에 적용할 방법들도 마련했습니다.
지어진 주택에는 300만 원 안팎의 소음저감매트 설치비를 빌려줍니다.
매트를 사용하면 1~3dB(데시벨) 소음 감소 효과가 있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 무이자부터 연 1%대 저리 융자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500세대 이상 단지엔 갈등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주민 자치 조직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또 현재 국토부와 환경부 등으로 흩어져 있는 민원 상담과 분쟁 조정 기능을 조정해 국민 접근성을 높일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진해룡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아무래도 제도 개선이라는 게 새로 지어지는 집들에 계속 적용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면 기축(지어진) 주택은 계속 남아 있게 되죠. 기축 주택에 대한 부분도 보강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포함돼있는 거죠.]
지어질 주택에는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 확인한 성능 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 바닥 구조 시공 뒤 한 번 제출하는 '시공 확인서'를 단계별로 세 번 이상 제출하도록 규정해 품질 점검을 강화합니다.
사후 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는 분양 보증 수수료를 최대 30% 깎아주는 등 보상을 줍니다.
바닥 두께를 기준보다 두껍게 보강하면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높이 제한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건설 업계는 취지에는 동감한다면서도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 : 시공 후 현장에서 성능 확인을 한다는 것은 건설사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런 제도 변경이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을 활성화하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해서 소음 저감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이와 함께 현재 대부분 주택에서 사용 중인 '벽식 구조'가 아닌, 층간소음이 덜한 것으로 알려진 기둥식인 '라멘 구조'의 효과를 검증해 확산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대책이 모두 시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그래픽 : 이상미
자막뉴스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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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선 아랫집 주민이 윗집 주민을 살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층간소음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층간소음이 갈등 수준을 넘어서 폭력이나 강력 범죄로 번지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국토교통부가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신축 주택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기존 주택에 적용할 방법들도 마련했습니다.
지어진 주택에는 300만 원 안팎의 소음저감매트 설치비를 빌려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