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쏙:속]김여정 "윤, 그 인간 자체가 싫다…담대한 구상, 어리석음의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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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김덕기의아침뉴스 (8월 19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1. 김여정 "담대한 구상…어리석음의 극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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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에 대해 어리석음의 극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자신의 명의로 담화를 내고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에 맞춰 식량과 인프라 지원 등 경제 협력부터 정치, 군사적 상응조치까지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앞서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담대한 구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10여 년 전 동족 대결 산물로 버림받은 비핵·개방 3000의 복사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또,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인간 자체가 싫다, 오늘은 담대한 구상을 운운하고 내일은 북침 전쟁 연습을 강행하는 파렴치한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윤 대통령 취임100일인 17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하면서, 윤 대통령이 밝힌 담대한 구상에 대한 반응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김 부부장은 순항미사일 발사는 평안남도 온천이 아닌 평남 안주시였다며 남측의 대북정보 수집 능력도 폄하했습니다. 앞서 군은 지난 17일 북한이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2. 취임 101일 만에 꺼내 든 대통령실 개편

윤석열 정부는 정권 출범 당시 대통령실 슬림화를 표방하며 3실장 8수석의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2실장 5수석 체제로 대폭 줄여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만5세 입학연령 추진 과정 등에서 보여준 난맥상에 정책기획수석비서관 신설하며 2실장 6수석 체제로 확대 하기로 했습니다. 정책기획수석은 당정과 대통령실 간 정책 조정과 기획 업무를 맡게 되는데,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정책기획수석 신설에 공약 후퇴 논란을 비롯해 정책조정기획관실간의 업무 중복 등의 우려도 나옵니다. 나토 순방 당시 사진이나 비 피해 국면에서 카드뉴스 논란 등을 거치며 '인적쇄신 1순위'로 지목된 홍보 라인에는 대선 캠프와 당선인 대변인을 맡았던 김은혜 전 의원이 투입 돼 홍보수석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정치권 요구와 달리 정책기획수석 신설과 일부 홍보라인 보강에 그치면서, 국민 여론을 얻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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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일간 공백 상태였던 검찰총장에는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지명됐습니다. 검찰 독립성부터 기수 역전 논란까지, 이 후보자가 어떻게 난제를 풀어낼지 법조계의 시선이 쏠립니다. 가장 큰 난제는 검찰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인데, 이 후보자는 친윤 검사로 분류돼 공정성을 의심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최종 임명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류영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류영주 기자

3. '밀정' 논란 김순호 경찰국장…잇단 증언, 재학생들 사퇴 요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순호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장의 '밀정 의혹'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김 국장이 과거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노동운동을 함께한 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 됐다는 게 의혹의 골자입니다. 실제 김 국장은 1989년 4월 종적을 감췄다가 같은 해 8월 경장으로 특채 됐고, 김 국장이 사라진 직후부터 인노회를 겨냥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특히 인노회 해체 직후 경찰 제복을 입은 김 국장은 인노회 수사를 담당했던 대공분실에 근무하면서 4년 8개월 만에 경위로 초고속 승진했습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김 국장이 독재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며 직접 진실을 밝히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같은 당 이성만 의원은 "당시 특채 담당자였던 홍승상 전 경감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수사에서 김 국장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특채를 받아줬다'고 발언했다"며 특채 경위를 추궁했습니다. 김 국장은 "이적단체에서 탈퇴했을 뿐 동료들을 밀고한 적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김 국장의 모교인 성균관대 재학생들을 비롯해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 국장을 교체하라는 야권의 요구에 "너무 성급하다"며 일축해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검토해보겠다"면서 한발 짝 물러섰습니다.

4. 서울시, 아이 봐주는 친인척에 월 30만원 돌봄 수당

서울시가 0-9세 자녀를 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향후 5년 간 14조7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육아조력자 돌봄수당인데요. 4촌 이내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0에서 36개월까지 어린 자녀를 돌봐주는 경우 서울시가 부모를 대신해 소정의 사례를 주겠다는 겁니다. 봐주는 아이가 한 명이면 30만원, 두 명이면 45만원, 세 명은 60만원이 지급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물론 이모나 고모, 삼촌도 육아조력에 나서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지급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인데요. 맞벌이 가구라도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를 중심으로 제한적 지원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한편, 돌봐줄 친인척이 없는 경우에도 서울시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돌봄 수당만큼, 시와 협약한 민간서비스 기관의 이용권을 지급하겠단 방침입니다. 그럼에도 부모 중 한명이 아이를 직접 돌보고 있는 가정에선 역차별 불만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발표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발표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가장 큰 우려는 부정수급입니다. 실제로는 육아 조력을 하지 않는데도 조부모나 친인척이 돌본다고 등록해 수당을 타 낼 가능성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지만 2026년까지 4만9천명이나 되는 지원대상을 모두 감독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5. 中, 역대급 가뭄에 양쯔강 말랐다…전력난 확산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가뭄으로 식수난에 이어 전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은 2년 전 양쯔강 유역의 집중 호우로 약 4500만 명의 수재민이 발생하고 150여 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습니다. 당시 세계 최대 댐인 싼샤댐이 붕괴할 수 있다는 유언비어까지 나돌 정도였는데요. 이랬던 양쯔강 유역은 올해 비가 안 와서 강바닥을 드러냈습니다. 6월부터 우기가 시작됐지만 폭염과 가뭄으로 강에 유입되는 수량이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양쯔강과 연결된 담수호인 둥팅호와 푸양호는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싼샤댐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력 발전에 의존하는 쓰촨 지역을 중심으로 전력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쓰촨성이 15일부터 모든 산업시설의 가동 중단을 지시해 폭스콘과 도요타 등 주요 외국 기업의 운영도 멈췄습니다. 전력공급 제한으로 가정에도 하루 2~3시간씩 정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염이 계속될 경우 전력 위기가 쓰촨성에서 전기를 사서 쓰는 저장성과 장쑤성 등 동부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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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코멘트 by KDK ■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19일) 점심시간 이후부터 중부와 경북을 시작으로 내일 새벽 사이에 남부 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비 양은 그리 많지 않을 거 같지만 지난 폭우로 인해 이미 지반이 약해진 상태여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막바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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