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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윤석열 사단 특수통' 이원석… 정치적 중립·검수완박 대응이 최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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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이원석 지명
윤석열 사단의 검찰 고위직 독식 기조 이어져
전국 고검장들보다 후배... 조직 연소화 우려도
한국일보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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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18일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명되자, 검찰 안팎에선 조직 안정에 방점을 찍은 인사라는 평가가 많았다. 최근 석 달간 검찰총장 직무대리로 무난하게 조직을 이끌어온 데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일원으로 윤 대통령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도 친분이 두텁기 때문이다.

총장 직무대리 수행하며 '총장 1순위'로


이 후보자는 한동훈 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돼 검찰총장 직무대리로 활동했다. 고검장급으로 승진한 지 3개월 만에 총장으로 직행하게 된 셈이다. 그는 총장 직무대리를 맡으면서 주요 간부 인사와 직제 개편에 관여해 검찰 내에선 사실상 '총장 1순위'로 꼽혔다.

이 후보자는 대검 월례회의 메시지를 공표하고 △인하대 성폭력 추락사 사건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사건 등 개별 사건에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며 '총장급 행보'를 이어왔다. 대검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총장 공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대검을 장악했다"며 "검찰 수사 기능이 복원되거나 보강되면서 검수완박법 통과로 어수선하던 검찰 분위기를 확실히 다잡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도 이 후보자의 이 같은 행보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사단 독식… 고검장 줄사퇴 가능성도


이 후보자 지명으로 인한 우려도 존재한다. 그가 총장 자리를 차지하면서 '윤석열 사단'이 법무부와 검찰 고위직을 독식해온 흐름에 '화룡점정'을 찍게 됐다. 이 후보자는 전형적인 특수검사로 2007년 삼성 비자금 수사 때 윤 대통령 및 한 장관과 호흡을 맞췄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 농단 수사'에도 참여했다. 2019년 대검 기획조정부장 당시엔 윤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분류된다.

이 후보자가 총장으로 취임하면 관례에 따라 검찰 고위직들이 줄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고검장은 모두 이 후보자(사법연수원 27기)보다 연수원 선배들이다. 여환섭 법무연수원장이 24기이고 김후곤 서울고검장, 이주형 수원고검장, 노정연 부산고검장, 최경규 대구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모두 25기다. 고검장들이 모두 물러날 경우 연쇄적인 고위직 인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조직 안정을 위해 일부 고검장들이 잔류해 이 후보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일보

그래픽=송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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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대응, 검찰 중립성 확보 과제


검수완박법 관련 대응은 이 후보자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검수완박법에 맞춰 각종 범죄 대응과 수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이미 총장 직무대리를 수행하면서 법무부와 함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늘리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도 관여하고 있다.

이 후보자에게 '윤석열 사단'이란 꼬리표가 붙어 있는 만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도 만만치 않은 과제가 될 전망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예산 독립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후보자가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탓에 총장으로서 편향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지 않는다면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시절 윤 대통령이 했던 만큼만 수사하면, 이 후보자가 크게 비난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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