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는 낙태하기엔 미성숙" 美법원 낙태 불허 판결 논란

낙태 금지 규탄 시위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미국에서 16살 소녀가 학생 신분이라는 점을 들어 법원에 낙태 허용을 요청했지만 기각당했고 영국 일간 가디언, AFP 통신이 현지시간 17일 보도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법원은 15일 항소심에서 임신 10주인 소녀를 상대로 "낙태를 결정할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낙태를 허용하지 않았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소녀는 앞서 원심에서 학교에 재학 중이며, 직업이 없다는 점을 들어 "아기를 가질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낙태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이같은 판결은 앞서 대법원이 6월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주별로 낙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 나왔습니다.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낙태 불허 판결이 나오자 민주당 조이스 비티 의원은 트위터에 "16살이 낙태하기엔 미성숙하고 출산과 육아를 하기엔 성숙하다는 것인가"라는 글을 올리는 등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전준홍 기자(jjhong@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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