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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순호 공방…"어떻게 특채?" vs "文정부서 문제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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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경찰청 업무보고 배석…경찰 입문 과정 추궁

野 "이상민 경찰국 신설, 재난대응 미흡…사과하라"

류삼영 증인 출석…작심 비판에 與 "요구하면 답변하라"

연합뉴스

답변하는 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8.18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8일 행안부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여야는 경찰국 신설 문제부터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행적 문제, 최근 정부의 폭우 대응까지 모든 현안을 놓고 충돌했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과거 행적을 집요하게 파고 들며 '밀정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국장을 경무관으로 승진 시킨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제삼지 않았다며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향해 경찰국 신설과 재난 대응에 책임을 물어 사과를 요구하며 날을 세웠고, 이 장관은 야당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수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전국서장회의를 주도해 대기발령 조치된 류삼영 총경이 업무보고에선 이례적으로 증인으로 채택돼 자리하면서 여야 간 설전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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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이성만 의원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에게 경장 특채 사유와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2022.8.18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野 "대공 공작업무 관련 특채"…與 "文정부서도 문제없이 승진"

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김 국장의 특채 사유를 알아보니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6조제4항4호에 따른 것인데, '대공 공작업무와 관련 있는 자를 대공 공작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경장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임용되기 전 어떤 대공 공작 업무를 했느냐"고 압박했다.

이어 김 국장이 '인생의 스승'이라 표현한 홍승상 전 경감을 언급하며 "홍 전 경감은 대공수사를 했고 인노회 사건을 해결하는 주역이었다. (홍 전 경감에게) 어떤 도움을 줬기 때문에 특채가 되신 거냐"고 추궁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김 국장은) 경찰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경무관 승진을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했다. 까다로운 인사승진(검증)이 있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전방위적으로 적폐청산에 관한 여러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그때 (경찰 입문 과정을 문제 삼는) 게 있었냐"라고 질의했고, 김 국장은 "없었다"고 답했다.

김 국장이 33년 전 활동했던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가 민주화 단체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의견이 갈렸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인노회가 마치 지금 민주화 단체처럼 이해되고 있는데, 구성원들이 민주화 단체에서 민주화 운동을 해서 피해를 봄으로써 정부의 배·보상을 받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인노회는 회칙이나 교육 내용, 주장 등이 북한의 대남혁명론과 동일해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인노회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이 15명이고 이중 14명이 민주 유공자가 됐고, 1명은 범민련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무죄가 돼서 (유공자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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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전체회의 출석한 김순호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순호 초대 행안부 경찰국장이 1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2022.8.18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野 "尹 지지율 급전직하에 공 크다"…이상민 "인정 못해"

야당은 이상민 행안장관을 향해 경찰국 설치 과정이 불법적이고 집중호우 대응이 미흡했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이상민 장관에게 정부조직법 개정을 거치지 않은 경찰국 설치 과정을 문제 삼는 한편, 지난 집중호우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 지시' 관련 재난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급전직하 되는 이상민 장관의 공이 컸다고 생각한다. 경찰국 신설, 재난 대응 미흡 등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지금이라도 무리한 경찰 장악 시도, 그리고 재난 등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할 의향이 있나"라고 압박했다.

이에 이상민 장관은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며 특히 "경찰국 설치가 위법하다는 것을 단 하나라도 지적할 수 있으면 바로 이 자리에서 수긍하겠다"고 맞섰다.

그러나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장관님, 반갑다. 제가 근무하는 국회 상임위에서 뵙게 되니까 감회가 좀 새롭다"며 "큰 업적을 남기셔서 국민들께 칭찬받는 좋은 장관이 되시기 바라겠다"고 덕담을 건네며 정부에 힘을 싣는 모양새를 보였다.

또 최근 수해 피해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기후가 지금 예측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며 선제적 대응을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류 총경 '작심' 발언에 與 불쾌 기류…野 "자랑스럽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8일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한 류삼영 총경이 증인으로 참석해 경찰국 신설을 비판하고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신문 과정에서 류 총경이 자신의 질문과 관계없이 "경찰국 신설은 경찰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것"이라며 발언을 이어가자 "제 질의를 마치겠다"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의원인 이채익 위원장도 "위원이 신문할 때 답변을 요구할 때 답변하라"고 주의를 줬다.

반면 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대단한 결단을 하고 증인이 자리에 왔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답변 기회를 주셔야 한다"고 항의했다.

같은당 임호선 의원 또한 "이렇게 제복을 입고 행안위에 출석하신 모습, 자랑스럽다"고 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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