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프락치 의혹' 김순호 경찰국장 두고 종일 공방 (종합)

기사내용 요약

與 "문재인 정부서 수차례 검증, 경찰 입문 과정 문제없어"
野 "민주화 인사 탄압한 전력…초대 경찰국장으로 부적절"
이상민 "30년 전 확인 안 된 일로 어떻게 판단하나"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33년 전 노동운동 동료를 밀고하고 경찰에 대공요원으로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순호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국장의 밀정 의혹을 집중 추궁한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 검증을 수차례 받고 승진하 인사라며 방어막을 쳤다. 업무보고에 출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 국장을 두둔하며 '최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안부와 경찰청을 상대로 첫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업무보고 후 질의과정에서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김 과장의 특채 사유를 알아보니 대공 공작업무와 관련있는 자를 대공 공작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해 경장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 해당해 임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국장이 '인생의 스승'이라고 밝힌 홍승상 전 경감의 언론 인터뷰를 인용하며 "당시 수사에서 김 국장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내가 특채로 받아줬다고 했는데 홍 전 경감은 잘 알다시피 인노회(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사건을 해결하는 주역이었다"고 했다.

같은당 이해식 의원은 "김 국장과 관련해 여러가지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을 표방하고 새롭게 출발했는데 초대 경찰국장으로 이런 분을 임명하는 것이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경찰은 독재정권의 앞잡이가 돼 많은 민주인사들을 투옥하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게 한 과거가 있었다"며 "김 국장은 그런 과거를 상기시키기에 충분한 인물이다. 과연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찰국장으로 대한민국 경찰의 흑역사를 환기할만한 인물을 하는게 맞느냐"고 했다.

또 과거 인노회에서 활동하다가 1989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최동 씨를 언급하며 "그 분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과하실 마음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국장은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최대한 헌신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김교흥 의원도 "진실과 정의는 3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똑같다. 김 국장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이라며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 경찰국장이 된다면 경찰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채익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8. photo@newsis.com

반면 국민의힘은 김 국장이 전임 정부에서 경찰 고위직인 경무관으로 승진한 것을 강조하며 과거 경찰 입문 과정을 문제 삼지 않았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김 국장은) 경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경무관 승진을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했다"며 "까다로운 인사승진이 있었을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전방위적으로 적폐청산에 관한 여러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그때 (경찰 입문 과정을 문제 삼는) 것이 있었냐"고 했다.

같은당 정우택 의원은 "(김 국장의 경찰 입문 과정이) 왜 밀고특혜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찾아보니 김 국장이 (인노회 탈퇴 후) 잠적했을 때 인노회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고, 김 국장이 경찰에 채용됐을 무렵 인노회 회원들이 구속됐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가는 것"이라고 두둔했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이 장관도 김 국장을 두둔하며 경질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김 국장을 교체하라는 최기상 민주당 의원의 요구를 거부하며 "30년 전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선 30년 후의 잣대로 그 직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지 않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사실 관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한 사람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인사 조치를 한다는 것은 성급하다"며 "김 국장의 30년 생애와 명예도 중요하다. 그가 받고 있는 의문이 합리적인가 하는 부분도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도 의혹을 재차 부인하며 과거 자신이 활동했던 인노회는 2020년 대법원 판결 전까지 이적단체라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경무관에 승진하는 과정에서 인사검증을 수차례 받았다고도 밝혔다.

김 국장은 "주사파라고 불리는 주체사상에 대한 염증과 두려움 때문에 전향했다"며 "이런 걸 해소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한 끝에 경찰이 되기로 했고, 특채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응시해 (면접·필기시험을) 모두 합격해서 채용됐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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