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만한 게 공무원?... 中 공무원에게 “집, 4채 사라” 강매

[서울신문 나우뉴스]

중국 부동산 시장에 선명한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중국의 한 지방 정부가 소속 공무원들에게 부동산 강매를 지시한 내용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 매체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16일 후난성 창더시 스먼현위원회가 이 지역 부동산교역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들이 미분양 주택을 구매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한 두 채가 아니라 세 채, 네 채씩 집을 사라”고 지시해 사실상 정부가 직접 나서 부동산 강매에 나선 것이라고 18일 보도했다.

이날 행사는 스먼현 인민정부와 부동산개발협회 등이 주관해 개최한 것으로 이 지역 부서기와 현 지도자들이 다수 참석해 공무원과 그의 친인척들이 우선적으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정부 입장이 하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개막식 전면에 배치된 PPT 화면에는 ‘기간 내에 미분양 주택 구입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공무원은 향후 타 부처로 전직될 수 있으며, 향후 승진 심사 시 미분양 주택을 얼마나 구매했는지 여부가 심사 기준에 포함될 것’이라는 내용이 공개됐다.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같은 날 스먼현 인민위원회는 공식 웨이보 채널에 ‘부동산 산업의 번영을 위한 방침’이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공개하며 ‘공무원들은 당국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라. 미분양 주택 구매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과 가까운 친인척, 지인들에게 부동산 구매를 촉진해 당의 지시에 적극 응답하라’는 내용을 게재해 논란을 부추겼다.

사건 직후 현장에 있었던 익명의 공무원들이 논란이 된 정부 방침을 소셜미디어 공유하며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됐다.

이를 접한 현지 누리꾼들은 “부동산 호황에 흥분한 정부가 공사의 25%만 완료한 미분양 주택에 분양 허가를 내주고 그 수익을 고스란히 지방 세수로 받아 챙긴 뒤 문제가 되자 책임을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박봉의 공무원들이 무슨 재주로 주택은 4채씩 살 수 있느냐”, “뒷돈을 챙기지 않은 평범한 공무원들은 주택 1채를 구매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현실을 모른다”고 힐난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중국의 부동산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6%에 달하는 상황에서 부동산 개발회사의 자금난과 아파트 대량 미완공 사태, 주택담보대출 상환 보이콧 문제가 결국 지역 정부의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부동산 컨설팅업체 커얼루이연구센터(克而瑞研究中心·CRIC)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강매해 논란이 된 후난 창더시를 포함, 중국 전역에는 약 3천만 채의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1만 채 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더욱이 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중국을 덮친 심각한 고용불안이 집값 하락세를 가속화 시키면서 지난 7월 기준, 중국 34개 도시의 주택 가격은 지난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고 허난성의 성도인 정저우 등을 포함한 6개 도시 주택 가격은 2018년 이전 수준으로 급감한 상태다.

또, 커얼루이연구센터(CRIC)는 지난 7월 기준, 중국 100대 부동산개발기업의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약 40% 이상 급감, 올 1~7월 기준 누적 매출은 지난해 대비 50%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채무 불이행에 빠진 초대형 부동산 그룹인 헝따그룹을 포함해 무려 30여 곳의 개발회사들이 파산 신청을 한 상태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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