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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정부, 보안규제 개선해 '신기술 공공 도입과 안전' 모두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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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정보보호 규제개선 추진상황 및 계획' 발표
공공서비스 혁신 위해 불필요한 보안규제 완화하고, 안전성 위한 새로운 기준 제시
위성정보·클라우드보안·정보보호제품인증·무선영상전송장비 관련 규제 개선


파이낸셜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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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안 관련 규제를 개선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공공 영역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낮춘다. 위성정보,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정보보호제품 인증, 무선영상 전송 관련 기준 개선 등이 이에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국정원 등 관계부처 협의 및 산업계,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정보보호 규제개선 추진 상황 및 계획'을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향후 혁신 서비스 확산과 관련해 산업 발전 장애물로 평가받는 기존 규제를 개선해 △위성정보 보안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도 개선 △정보보호제품 보안인증 제도 개선 △무선영상전송장비 시험인증 서비스 시행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위성영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상도 규제를 완화하고, 온라인 배포 기준을 낮춘다. 국가 위성으로 촬영한 위성영상의 신속한 배포를 위해 위장처리 등 사전 보안처리가 필요한 위성영상 해상도 기준을 현행 4m에서 1.5m로 대폭 완화한다. 위성영상 온라인 배포와 관련해선 앞으로 보안처리 필요 시설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보정하지 않은 좌표를 포함한 위성영상에 대해 온라인 배포를 허용할 계획이다. 기존 위성영상을 배포할 때 보안을 이유로 물리적 저장매체에 위성영상을 저장해야 하는 작업을 줄여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CSAP 제도 개선을 위해 등급제를 도입하고, 평가기준을 완화한다.

과기정통부는 보안인증 체계에서 클라우드로 사용될 시스템의 중요도 기준으로 CSAP를 3등급(상·중·하)으로 구분한다. 사이버 안보가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급별로 차등화된 보안인증기준을 적용하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를 도입한다.

현재 적용 중인 CSAP 평가 기준을 보완·완화해 민간정보 취급 클라우드 보안성은 제고, 보안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개데이터를 다루는 클라우드에 대해선 부담을 완화한다. 세부적인 기준은 향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각계 의견을 거쳐 마련될 예정이다.

정보보호제품 보안인증제도에는 신속확인제를 도입을 추진한다. 신청 기업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부터 취약점 점검 및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 조치하는 사전준비를 거쳐 신속확인심의위원회 보안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신속확인제품은 2년마다 연장 가능하며, 향후 보안인증 기준이 마련되면 정식인증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국정원은 외교·국방 등 민감한 기관을 제외한 수요기관이 신속확인을 받은 제품을 도입할 수 있도록 보안적합성 검증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무선영상전송장비 시험인증 서비스 전개 기반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선 41개 보안인증 시험 항목을 마련했다. 오는 22일부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보안인증 시험을 받으면 CCTV 외 웨어러블 캠 등 무선영상전송장비를 공공부문에 도입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험인증 서비스를 무선영상전송장비가 다양한 공공 부문 현장에 적용돼 재난·안전 등 공공 서비스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보안 관련 규제 개선은 산업계가 오랫동안 요청해왔던 사항으로,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했다"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의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혁신과 안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과기정통부는 산업계와 이해관계자의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통한 시장과 기업의 혁신이 이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규제 #보안 #과기정통부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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