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법원의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100일에 맞춰 민주당이 낸국정조사 요구서를 놓고국민의힘에선 광우병 사태를 연상시키는 허위 선동에 생떼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이준석 전 대표 녹취, 오늘 인터뷰 내용 들으셨잖아요. 이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 드렸는데 국민도 속은 것 같고 자신도 속은 것 같다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해진]
그거는 국민들을 좀 오해하거나 국민들의 판단을 얕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이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았을 때 윤석열 후보는 완벽하다, 결점이 없다, 부족한 부분이 없다. 이렇게 해서 뽑은 국민이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장점, 단점, 이재명 후보의 장점, 단점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이재명보다 윤석열이 훨씬 낫다. 그럴 때 나라에 새로운 희망이 생긴다라고 해서 뽑아준 거고 그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모르고 속아서 윤석열은 모든 게 완벽하고 흠이 없고 그래서 찍었다? 그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국민들의 판단을 얕잡아보는 거고 오히려 저렇게 말하려면 그저께 기자회견할 때 양두구육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인 즉슨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자격이 안 되는데 내가 열심히 대통령 자격이 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PR을 시켜서, 말하자면 현혹시켜서 대통령을 만들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사과를 해야죠. 죄송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안 되는 사람을 내가 열심히 국민들한테 PR을 해서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게 진심이라면 먼저 무릎 꿇고 사과해야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큰 자리를 이렇게 여러분 현혹해서 이런 사람을 대통령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부터 해야죠. 그런데 그 이야기 안 하잖아요. 오로지 그냥 대통령 깎아내리고 흠집 내는 이야기만 하니까 참...
[앵커]
오늘 그 얘기와 함께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설 이야기를 하니까 윤핵관 쪽에서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조해진]
본인이 예를 들면 법원 가처분에서 이기거나 또는 본안소송에서 이기고 그래서 비대위가 스톱되고 자기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면, 당 대표가 되면 자기하고 반대세력들은 당에서 못 견디고 나갈 거다라는 그런 가설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대표가 법적으로 여전히 당대표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고 다시 징계가 끝나면 돌아와야 된다고,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돌아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입장인데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우리 당의 의원들은 다 기본적으로 친윤입니다. 대통령 만들려고 다 열심히 뛰었고 대통령이 잘되기를 바라고 있고 국정이 성공하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도록 우리가 다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절대 다수예요.
거기서 누가 이 당을 뛰쳐나가서 새로 당을 만들고 그러겠습니까. 이 당에서 후보가 됐고 이 당에서 우리가 대통령 만들었고 그 덕분에 우리가 야당 신세를 면하고 집권당이 됐는데 이 당을 왜 털고 나갑니까.
[앵커]
오늘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당의 갈등과 분열, 국민께 사과드린다. 초심을 되찾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당내 갈등은 계속 ING 상황인데요. 안민석 의원님께서는 물론 민주당 의원님이시지만 지금 국민의힘 내부 갈등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안민석]
저는 오늘 이준석 대표의 저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최전방 공격수를 저는 변희재 씨라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만큼 거친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1의 공격수인데 변희재를 뛰어넘는 거친 말을 오늘 이준석 대표가 한 겁니다. 나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사기꾼이었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한 표현 중에서 계속 거친 표현의 시리즈를 표출하고 있는데 최고의 거친 표현, 그것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준석 대표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준석 대표가 말도 잘하고 머리도 명석하지 않습니까?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순간적인 발언이 아니라 의도되고 계산되고 계획된 발언이었다고 보는데요. 오늘 이 발언으로서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핵관과의 건너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 다리를 불태웠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건너간 다리에는 신당을 구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해진 의원님은 동의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당이 지금 머릿속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는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이준석의 실험은 실패한 듯으로 보이죠. 그러나 워낙 젊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 2막을 구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중심의, 오늘로써 이건 끝났다고 봅니다.
다리는 불태워졌고 이제 신당 구상을 물론 본인은 부인을 하죠. 지금 신당 만들 것이다 인정을 하면 바보죠. 그러나 내년 정도에는 이준석이라든지 아마 유승민 전 의원도 포함될 것 같아요. 그러한 일련의 보수 집단에서 신당이 만들어질 듯한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 끝나고서도 계속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그리고 오늘도 창당, 오히려 다른 쪽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내에서 계속해서 싸우겠다, 이런 뜻을 내비쳤거든요.
[안민석]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양날의 칼을 쓰는 거죠. 한쪽에서는 한 칼로는 창당 안 한다, 신당 없다, 내 사전에는 그런 거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칼로서는 신당을 만드는 그런 준비 작업, 그런 자락을 지금 깔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는 저나 죄 지은 의원보다 머리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정치에서 말로 흥한 자는 말로 망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런 수순을 밟지 않나. 저희들로서는 기성세대 정치인으로서 이준석류의 청년 정치가 성공하기를 바랐고 제2의, 제3의 청년 정치지도자들이 나와서 한국 정치를 개혁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런 면에서 이준석 청년정치의 실패가 상당히 아쉽습니다.
[앵커]
안민석 의원께서는 지금 이준석의 청년 정치 실패다. 동시에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청년 정치가 실패했는데 신당 창당이 성공할 수 있나요?
[안민석]
본인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앵커]
조해진 의원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신당창당이라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생각을 정말 하고 있다. 그리고 하고 있어도 겉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는 거다라고 보세요?
[조해진]
저는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안민석 의원님 말씀처럼 머리가 정말 좋은 정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더더욱 더 가능하지 않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고 정치라는 게 시대마다 조금씩 또 나라마다 패턴은 달라지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정치의 기본은 똑같습니다.
갈등이 있으면 그걸 해소하고 이견이 있으면 서로 절충하고 통합하고 해서 큰 파이를 키워나가고 그 힘을 공유해서 뭔가 공통된 가치와 목표를 추진하고 하는 그 정치의 기본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슈 파이팅을 잘하고 미디어...
[앵커]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먼저 내용 전해 드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새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 기존에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
내정을 했고요. 공정거래위원장에는 한기정 서울대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앞서 우리 기자가 전해 드린 내용입니다.
또 취임 100일을 넘긴 윤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도 신설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 직제도 손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조금 전 브리핑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대기 / 대통령 비서실장]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아서요. 일단 공정거래위원장과 검찰총장 내정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후보자는 시장주의 경제 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이면서도 연구원이나 정부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서 행정 분야 전문성까지 겸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를 잘 이끌어주실 적임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찰총장은 이원석 현 대검 차장검사를 내정했습니다. 후보자는 중앙지검 특수1부장, 또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역임한 수사기획통으로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검찰청을 잘 이끌어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그러면 교육부, 복지부 장관은 지금 몇몇 후보자를 검증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확정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궁금하신게 신문에 보니까 많던데 대통령 비서실 조직 개편에 대해서 신문에도 많이 나고 여당발로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수석비서관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이 분야는 이분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볼 게 있고 해서 이번 일요일날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대통령 비서실 조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로 끝날지 아니면 또 다른 언론에서는 3실장 7수석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거기까지는 아직은 확정은 안 됐고 저희가 일단은 정책기획수석을 먼저 신설하는 방안으로 갑니다.
그 이유는 요새 민생이라든지 정책 쪽에, 정책 어젠다 쪽에 하도 소통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 또 내각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실 간에 그런 소통과 이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럴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서 일단 정책기획수석부터 먼저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 또 조직이라는 게 원래 서로 살아 있는 유기체 같은 거죠. 그래서 또 하면서 다른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개편을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이 정도입니다.
[앵커]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 들으셨습니다. 인적쇄신 관련해서 일단 인선 발표가 있었죠. 이원석 검찰총장 현재 직무대리인데 검찰총장으로 내정했습니다.
청문회 거쳐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한기정 서울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 지명했다는 뉴스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1969년 출생이고요. 서울 중동고, 서울대 졸업. 사법연수원 27기입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현재 차장검사고요. 지금 현재 총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죠. 전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냈습니다. 이원석 후보자 내정했고요.
한기정 교수 볼까요? 한기정 교수 프로필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964년 출생이고요. 서울 양정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교수입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요. 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을 지냈습니다.
이렇게 2명의 후보자, 내정자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인선 관련해서 발표가 있었고 조직 개편도 발표가 있었죠.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기로 했다라는 뉴스 속보 지금 김대기 비서실장의 브리핑 내용 들으셨고요. 지금 현재 장관 자리가 두 석이 공석이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복지부 장관 후보 지금 검증 중이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서 뉴스 모두에 김은혜 전 의원의 신임 홍보수석 비서관으로 유력하다고 보도를 해 드렸는데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요일쯤 발표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관련 발표와 그리고 조직 개편 관련 내용을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안민석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지 오늘 101째거든요.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인적쇄신 이야기를 잠깐 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 발표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안민석]
조금 전에 발표하신 저분이 김대기 비서실장인데 사실은 저분의 교체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컸거든요.
그러니까 즉 별다른 감흥이나 감동이 없는 인사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특히 검찰총장은 예정대로 저분이 연수회 기수가 27회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수원 동기죠. 그러니까 예정대로 한동훈 장관의 동기 내지는 아랫기수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다 짜놓은 검찰조직 이것을 법무부 장관이 실제적인 통제를 하면서 검찰총장의 역할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 예상하에서 인사를 예측했는데 그건 예측대로 맞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 김은혜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뭔가 검증시간 때문에 조금 보류가 된 것 같고요.
[앵커]
조금 살펴볼 게 있고 이번 일요일에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안민석]
그다음에 눈에 띄는 것이 정책기획 파트를 신설한 것인데 사실 그동안 100일 동안 정책 혼선이 꽤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만 5세 취학 연령을 낮추는 걸 포함해서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정책을 제대로 기획을 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그 파트를 신설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별다른 감동도 감흥도 없는 그런 인사 발표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아직도 여전히 민심을 못 읽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감동이 없는 인적쇄신 아니냐. 국민의 마음을 잘 못 읽고 있다라는 안민석 의원의 분석 들으셨고요. 조해진 의원님 생각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일단 전면 개편은 아니에요,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보완 정도의 쇄신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조해진]
일단은 시스템 개편, 그다음에 인적 보강 이건데 우리 정부 출범 초기에 청와대의 직제를 많이 축소했거든요.
작은 청와대, 국정운영의 상당 부분의 주도권을 민관에 넘기고 관치 형태의 그런 행정은 최대한 줄인다. 정부의 간섭 또 규제 이런 건 최대한 줄인다.
그 사령탑이 청와대이기 때문에 청와대부터 직제를 줄이고 인원도 줄이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취지는 이해를 하면서도 지금 새 정부 출범기 국정 환경도 제가 볼 때는 역대 정부 가운데 최악의 환경에서 출발하고 또 과제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전 정부로부터 넘어온 것도 새로운 환경의 변화 때문에 대두된 그런 난제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청와대 직제 또 인원 축소 취지는 이해하면서도 저렇게 해서 될까 싶은데.
[앵커]
추가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조해진]
일단 직제부터 지금 바꾸는 거거든요. 정책실장을 없앴는데 정책실장을 다시 복원하지는 않고 정책기획수석을 새로 설치하는 거고. 그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인적쇄신이라는 건 말하자면 인적쇄신이라고 표현할 때는 전면 개편을 말하는 거거든요. 보강하고 조금 다르죠.
그런데 전면 쇄신할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석 달 만에 어느 정부가 청와대 참모진을 구성했는데 그 석 달 사이에 이걸 다 갈아치울 새로운 인물들을 준비하는 그런 발상 자체를 할 수 없죠. 실무적으로 준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대통령 생각이 설령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또 그런 요구를 수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리부터 가장 문제가 생긴 자리 그리고 이미 대안이 준비되어 있는 자리부터 바꿔나가고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일정한 시기가 되면 면모를 일신하는 그런 효과가 될 수 있겠지만 석 달 만에 전체를 다 그만두게 하고 다시 새로운 인물로 배치하는 건 불가능한 논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 생각이 인적쇄신, 전면 개편이든 부분 보강이든 간에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새롭게 임명된 분들은 나름 인선이 잘 됐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적쇄신에 대한 여야의 평가를 들어봤고요.
어제죠.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 차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어제 제출했습니다. 정치적 금도를 벗어나 다수의 생떼입니다. 국정조사 요구서의 문제점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만큼 조악한 수준입니다. 사적 채용이라는 표현부터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피해 호소인처럼 민주당이 즐겨 쓰는 언어교란이자 광우병 사태와 같은 허위 선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인사를 채용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비대위가 출발한 첫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를 정치공세로 폄훼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특혜 수주 등 그간의 숱한 의혹을 그대로 덮어둔 채 국정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은 여당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런 국민의힘이 새 출발을 공언하면서 국정조사 반대부터 하고 나서는 것은 자기 모순입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에 쓴 사적 채용 의혹이라는 표현부터 잘못됐다. 민주당이 생떼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냥 덮어둘 수 없다,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추진될 것 같습니까?
[안민석]
제가 만약에 권성동 원내대표라고 하면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못 이기는 척하면서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핵심적인 이유가 인사 문제에 있다고 보거든요.
권성동 대표는 채용 비리 표현이 잘못됐다고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됐어요. 채용비리가 아니라 인사비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국정농단 수준의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수준의 인사비리가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법사들에 의한 농단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 저희 국민들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농단에 대한 털끝 만큼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이것을 빨리 진상조사를 해서 실체를 파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집권여당으로서도 부담을 더는 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법사라는 분이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장난을 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잡아들이는 게 아니라 잡아들여서 수사해서 구속해야 되는데 대기업들에게 그 사람 조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만큼 농단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처음부터 저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특히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민들 의혹 그리고 불만 중 하나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그 문제이지 않습니까?
숨는 자가 범인이에요. 이 문제는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나오셔서 표절 논문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시면서 학위를 반납하셔서 이 문제를 일단락을 짓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국정조사를 안 받을 이유는 없다,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사실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이라든지 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국정조사하자고 계속 요구를 해 왔잖아요.
물론 민주당에서 반대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사적채용, 특혜 수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한 겁니다. 제출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해진]
민주당이 힘을 주체를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느 정부라도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는 국정 인수인계도 받고 업무 체계도 잡고 또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하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리고 공약을 옥석을 가려서 추진할 것,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하는 그 기간으로 못해도 6개월 정도를 줍니다, 기회를 줍니다. 실력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니다 싶으면 그때부터 비판도 하고 지적도 하고 또 조사할 거 있으면 조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민주당은 지금 이 정부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탄핵을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해요. 석 달 만에 국정조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또 대통령직만 인수를 했지 국회도 그렇고 사법부도 그렇고 나머지 다 문재인 정권 때 다 세팅해 놓은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대통령직은 넘겨받았지만 나머지는 반대세력에 의해서, 전 정권 세력에 의해서 포위된 상태에서 국정운영을 해야 되는 최악의 상황인데 여기서 두 달 만에 탄핵 이야기하고 석 달 만에 국정조사하겠다고 이야기해버리면 어느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 내후년, 1년 반 뒤가 총선인데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휘두르지 않고 발목 잡지 않고 해 봐라, 기회 줄게. 법안 제출해봐. 우리 통과시켜 줄게. 그 뒤에도 얼마든지 심판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해 봐라 하고 기회를 주고 제대로 못했으면 거봐, 너희들 실력 그 정도잖아, 바꿔야 된다라고 다음 총선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총선이 정권 중간평가 내지 심판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일을 하려야 할 수 없고 다음 총선은 지난번에 우리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계속 발목잡다가 정권 중간평가, 정권 심판이 총선인데 거꾸로 야당 심판에 되치기를 당해버려서 역대급 참패를 당했지 않습니까. 야당에게 가장 좋은 기회가 정권심판 선거인데 거꾸로 되치기를 당해버렸어요.
민주당이 이렇게 되면 어느 국민이 윤석열 정부한테 기회를 다 줬는데 실력이 없어서 제대로 못했다고 평가하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자기들이 야당 심판론 감아돌려서 우리 국민의힘 자빠뜨려놓고 왜 그 생각 못하는 건지.
그리고 사적 채용이라는 것도 말을 들으면 아까 용어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말을 들으면 절차 안 밟고 개인적으로 그냥 청와대 임명하고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적절한 사람이었느냐 가장 적임이었느냐 그건 따질 수 있겠지만 절차는 다 밟았는데 그걸 사적채용이라고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변호사 사무실 같이 일했던 분 임명했죠. 자기 친구 임명했죠. 중고등학교 선후배 임명했죠. 대학 선후배 임명했죠. 사적 채용은 그냥 부지기수예요. 그걸 가지고 국정조사하려면 문재인 정권 때부터 해야 돼요. 그것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안민석]
저희들은 법사가 추천한 사람을 청와대 채용한 적은 없고요. 그리고 역대 어느 정부가 취임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지지율이 이렇게 폭락한 적이 없었다는 것은 명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초유의 상황이고 그리고 초반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헝클어진 매듭을 바로잡자는 그런 취지인데 그 취지를 제대로 잘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독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 약을 피하면 아주 계속 독약을 마시게 될 겁니다.
[앵커]
두 분의 생각이 워낙 다르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여야 모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사안들이 있는데요. 서로 간의 유불리를 따져서 지금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팩트, 진실을 알고 싶은 거니까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80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기소되면 당원을 정지한다면 80조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죠.
그런데 보니까 80조 3항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80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80조 3항을 바꾸면서 사실상 바꾸는 효과를 그대로 갖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민석]
3항 개정 그게 본질이 아니라요. 이 논란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 있어요. 이거는 이재명 때문에 이 논란이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송영길 대표 시절에도 80조 개정 검토가 있었어요. 있었고 이게 15년도에 만들어진 규정이거든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시절이죠.
[안민석]
7년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문재인 정부 5년이 끝나고 지금 윤석열 정부, 검찰공화국 체제 하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아마 저희들이 볼 때는 가을 되면 본격적인 사정 정국이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수사리스트에 오른 야당 의원들 숫자가 15~20명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무더기 기소가 될 겁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기소되는 순간 자격을 다 정지하고 지역위원장도 박탈하고.
[앵커]
그건 윤리심판원에서 따지면 되는 건데 윤리심판원 대신에 당무위 의결로 결정한다고 바꿨던데요.
[안민석]
윤리심판원이나 당무위나 당내에서 결정하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불씨가 되는 건 기소, 우리가 지금 현재 검찰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기소한다고 해서 무조건 당의 역할을 정지하는 것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가 먹이를 갖다 바치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조해진 의원님 입장 잠깐 들어보고.
[안민석]
잠시만요. 이 개정을 반대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당내에서 기존에 기득권 내에 안주하시면서 그냥 좀 편안하게 정치했던 분들이 대부분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면면을 보면요. 그런데 저처럼 허구한 날 고발당하고 기소당하고 그런 의원의 입장에서는 보면 그런 제가 부정부패를 했습니까?
[앵커]
보니까 친명계 의원들은 80조 1항부터 바꾸자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안민석]
친명, 비명 이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공화국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규정으로 바꾸자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픽 잠깐 보여주시고요. 80조 1항하고 80조 3항이요. 조해진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조해진]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검찰무력공화국인 것 같아요. 검수완박도 되기도 했지만 오히려 정권교체에 참여했던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때는 정권이 권력형 비리를 덮고 뭉개고 이렇게 했지만 정권 바뀌면 제대로 수사될 거 아니냐. 바로 결과가 나올 것 아니냐.
그때부터 수사는 시작된 거니까, 정상적으로 수사가 안 됐을 뿐이지 이미 사건화는 그때 된 거거든요. 입건되고 수사 착수가 됐던 건데 제대로 못한 데 대해서 국민들이 참 분노해서 정권 바꾸면 제대로 될 거 아니냐고 했는데 지금 석 달이 지나도록 아무 결과가 안 나와요.
오히려 거꾸로 많은 정권교체를 기대했던 분들은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재명 의원이 자기 방탄을 위해서 체포동의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특혜를 이용해서 자기 방어를 하려고 무리하게 국회의원 출마하고 또 그거 가지도 안 되니까 당대표가 되려고 하고 그것도 안심이 안 되니까 기소가 됐을 경우에 대표직이 정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르게 보면 대표직을 가지고 공청권을 자기가 행사해서 자기 호위 세력으로 든든하게 막을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보신하려고 그런 이중, 삼중, 사중의 방어막을 칠 정도로 본인이 자신이 없고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민주당이 자기들 책임 있는 선거에서는 공천 안 하겠다고 해놓고 뒤집는 바람에 역풍이 불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역시 결국은 이재명의 한 사람 때문에 민주당은 망가지는.
[앵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해 드려야 될 뉴스가 많아서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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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법원의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100일에 맞춰 민주당이 낸국정조사 요구서를 놓고국민의힘에선 광우병 사태를 연상시키는 허위 선동에 생떼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이준석 전 대표 녹취, 오늘 인터뷰 내용 들으셨잖아요. 이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 드렸는데 국민도 속은 것 같고 자신도 속은 것 같다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해진]
그거는 국민들을 좀 오해하거나 국민들의 판단을 얕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이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았을 때 윤석열 후보는 완벽하다, 결점이 없다, 부족한 부분이 없다. 이렇게 해서 뽑은 국민이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장점, 단점, 이재명 후보의 장점, 단점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이재명보다 윤석열이 훨씬 낫다. 그럴 때 나라에 새로운 희망이 생긴다라고 해서 뽑아준 거고 그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모르고 속아서 윤석열은 모든 게 완벽하고 흠이 없고 그래서 찍었다? 그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국민들의 판단을 얕잡아보는 거고 오히려 저렇게 말하려면 그저께 기자회견할 때 양두구육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인 즉슨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자격이 안 되는데 내가 열심히 대통령 자격이 되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PR을 시켜서, 말하자면 현혹시켜서 대통령을 만들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사과를 해야죠. 죄송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안 되는 사람을 내가 열심히 국민들한테 PR을 해서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게 진심이라면 먼저 무릎 꿇고 사과해야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큰 자리를 이렇게 여러분 현혹해서 이런 사람을 대통령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부터 해야죠. 그런데 그 이야기 안 하잖아요. 오로지 그냥 대통령 깎아내리고 흠집 내는 이야기만 하니까 참...
[앵커]
오늘 그 얘기와 함께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설 이야기를 하니까 윤핵관 쪽에서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조해진]
본인이 예를 들면 법원 가처분에서 이기거나 또는 본안소송에서 이기고 그래서 비대위가 스톱되고 자기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면, 당 대표가 되면 자기하고 반대세력들은 당에서 못 견디고 나갈 거다라는 그런 가설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대표가 법적으로 여전히 당대표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고 다시 징계가 끝나면 돌아와야 된다고,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돌아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입장인데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우리 당의 의원들은 다 기본적으로 친윤입니다. 대통령 만들려고 다 열심히 뛰었고 대통령이 잘되기를 바라고 있고 국정이 성공하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도록 우리가 다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절대 다수예요.
거기서 누가 이 당을 뛰쳐나가서 새로 당을 만들고 그러겠습니까. 이 당에서 후보가 됐고 이 당에서 우리가 대통령 만들었고 그 덕분에 우리가 야당 신세를 면하고 집권당이 됐는데 이 당을 왜 털고 나갑니까.
[앵커]
오늘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당의 갈등과 분열, 국민께 사과드린다. 초심을 되찾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당내 갈등은 계속 ING 상황인데요. 안민석 의원님께서는 물론 민주당 의원님이시지만 지금 국민의힘 내부 갈등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안민석]
저는 오늘 이준석 대표의 저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최전방 공격수를 저는 변희재 씨라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만큼 거친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1의 공격수인데 변희재를 뛰어넘는 거친 말을 오늘 이준석 대표가 한 겁니다. 나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사기꾼이었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한 표현 중에서 계속 거친 표현의 시리즈를 표출하고 있는데 최고의 거친 표현, 그것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준석 대표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준석 대표가 말도 잘하고 머리도 명석하지 않습니까?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순간적인 발언이 아니라 의도되고 계산되고 계획된 발언이었다고 보는데요. 오늘 이 발언으로서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핵관과의 건너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 다리를 불태웠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건너간 다리에는 신당을 구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해진 의원님은 동의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당이 지금 머릿속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는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이준석의 실험은 실패한 듯으로 보이죠. 그러나 워낙 젊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 2막을 구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중심의, 오늘로써 이건 끝났다고 봅니다.
다리는 불태워졌고 이제 신당 구상을 물론 본인은 부인을 하죠. 지금 신당 만들 것이다 인정을 하면 바보죠. 그러나 내년 정도에는 이준석이라든지 아마 유승민 전 의원도 포함될 것 같아요. 그러한 일련의 보수 집단에서 신당이 만들어질 듯한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 끝나고서도 계속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그리고 오늘도 창당, 오히려 다른 쪽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당내에서 계속해서 싸우겠다, 이런 뜻을 내비쳤거든요.
[안민석]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양날의 칼을 쓰는 거죠. 한쪽에서는 한 칼로는 창당 안 한다, 신당 없다, 내 사전에는 그런 거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칼로서는 신당을 만드는 그런 준비 작업, 그런 자락을 지금 깔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는 저나 죄 지은 의원보다 머리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정치에서 말로 흥한 자는 말로 망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런 수순을 밟지 않나. 저희들로서는 기성세대 정치인으로서 이준석류의 청년 정치가 성공하기를 바랐고 제2의, 제3의 청년 정치지도자들이 나와서 한국 정치를 개혁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런 면에서 이준석 청년정치의 실패가 상당히 아쉽습니다.
[앵커]
안민석 의원께서는 지금 이준석의 청년 정치 실패다. 동시에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청년 정치가 실패했는데 신당 창당이 성공할 수 있나요?
[안민석]
본인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앵커]
조해진 의원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신당창당이라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생각을 정말 하고 있다. 그리고 하고 있어도 겉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는 거다라고 보세요?
[조해진]
저는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안민석 의원님 말씀처럼 머리가 정말 좋은 정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더더욱 더 가능하지 않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고 정치라는 게 시대마다 조금씩 또 나라마다 패턴은 달라지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정치의 기본은 똑같습니다.
갈등이 있으면 그걸 해소하고 이견이 있으면 서로 절충하고 통합하고 해서 큰 파이를 키워나가고 그 힘을 공유해서 뭔가 공통된 가치와 목표를 추진하고 하는 그 정치의 기본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슈 파이팅을 잘하고 미디어...
[앵커]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먼저 내용 전해 드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새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 기존에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
내정을 했고요. 공정거래위원장에는 한기정 서울대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앞서 우리 기자가 전해 드린 내용입니다.
또 취임 100일을 넘긴 윤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도 신설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 직제도 손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조금 전 브리핑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대기 / 대통령 비서실장]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아서요. 일단 공정거래위원장과 검찰총장 내정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후보자는 시장주의 경제 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이면서도 연구원이나 정부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서 행정 분야 전문성까지 겸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를 잘 이끌어주실 적임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찰총장은 이원석 현 대검 차장검사를 내정했습니다. 후보자는 중앙지검 특수1부장, 또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역임한 수사기획통으로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검찰청을 잘 이끌어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그러면 교육부, 복지부 장관은 지금 몇몇 후보자를 검증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확정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궁금하신게 신문에 보니까 많던데 대통령 비서실 조직 개편에 대해서 신문에도 많이 나고 여당발로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수석비서관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이 분야는 이분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볼 게 있고 해서 이번 일요일날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대통령 비서실 조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로 끝날지 아니면 또 다른 언론에서는 3실장 7수석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거기까지는 아직은 확정은 안 됐고 저희가 일단은 정책기획수석을 먼저 신설하는 방안으로 갑니다.
그 이유는 요새 민생이라든지 정책 쪽에, 정책 어젠다 쪽에 하도 소통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 또 내각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실 간에 그런 소통과 이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럴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서 일단 정책기획수석부터 먼저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 또 조직이라는 게 원래 서로 살아 있는 유기체 같은 거죠. 그래서 또 하면서 다른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개편을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이 정도입니다.
[앵커]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 들으셨습니다. 인적쇄신 관련해서 일단 인선 발표가 있었죠. 이원석 검찰총장 현재 직무대리인데 검찰총장으로 내정했습니다.
청문회 거쳐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한기정 서울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 지명했다는 뉴스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1969년 출생이고요. 서울 중동고, 서울대 졸업. 사법연수원 27기입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현재 차장검사고요. 지금 현재 총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죠. 전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냈습니다. 이원석 후보자 내정했고요.
한기정 교수 볼까요? 한기정 교수 프로필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964년 출생이고요. 서울 양정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교수입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요. 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을 지냈습니다.
이렇게 2명의 후보자, 내정자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인선 관련해서 발표가 있었고 조직 개편도 발표가 있었죠.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기로 했다라는 뉴스 속보 지금 김대기 비서실장의 브리핑 내용 들으셨고요. 지금 현재 장관 자리가 두 석이 공석이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복지부 장관 후보 지금 검증 중이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서 뉴스 모두에 김은혜 전 의원의 신임 홍보수석 비서관으로 유력하다고 보도를 해 드렸는데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요일쯤 발표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관련 발표와 그리고 조직 개편 관련 내용을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안민석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지 오늘 101째거든요.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인적쇄신 이야기를 잠깐 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 발표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안민석]
조금 전에 발표하신 저분이 김대기 비서실장인데 사실은 저분의 교체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컸거든요.
그러니까 즉 별다른 감흥이나 감동이 없는 인사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특히 검찰총장은 예정대로 저분이 연수회 기수가 27회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수원 동기죠. 그러니까 예정대로 한동훈 장관의 동기 내지는 아랫기수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다 짜놓은 검찰조직 이것을 법무부 장관이 실제적인 통제를 하면서 검찰총장의 역할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 예상하에서 인사를 예측했는데 그건 예측대로 맞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 김은혜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뭔가 검증시간 때문에 조금 보류가 된 것 같고요.
[앵커]
조금 살펴볼 게 있고 이번 일요일에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안민석]
그다음에 눈에 띄는 것이 정책기획 파트를 신설한 것인데 사실 그동안 100일 동안 정책 혼선이 꽤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만 5세 취학 연령을 낮추는 걸 포함해서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정책을 제대로 기획을 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그 파트를 신설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별다른 감동도 감흥도 없는 그런 인사 발표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아직도 여전히 민심을 못 읽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감동이 없는 인적쇄신 아니냐. 국민의 마음을 잘 못 읽고 있다라는 안민석 의원의 분석 들으셨고요. 조해진 의원님 생각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일단 전면 개편은 아니에요,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보완 정도의 쇄신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조해진]
일단은 시스템 개편, 그다음에 인적 보강 이건데 우리 정부 출범 초기에 청와대의 직제를 많이 축소했거든요.
작은 청와대, 국정운영의 상당 부분의 주도권을 민관에 넘기고 관치 형태의 그런 행정은 최대한 줄인다. 정부의 간섭 또 규제 이런 건 최대한 줄인다.
그 사령탑이 청와대이기 때문에 청와대부터 직제를 줄이고 인원도 줄이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취지는 이해를 하면서도 지금 새 정부 출범기 국정 환경도 제가 볼 때는 역대 정부 가운데 최악의 환경에서 출발하고 또 과제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전 정부로부터 넘어온 것도 새로운 환경의 변화 때문에 대두된 그런 난제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청와대 직제 또 인원 축소 취지는 이해하면서도 저렇게 해서 될까 싶은데.
[앵커]
추가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조해진]
일단 직제부터 지금 바꾸는 거거든요. 정책실장을 없앴는데 정책실장을 다시 복원하지는 않고 정책기획수석을 새로 설치하는 거고. 그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인적쇄신이라는 건 말하자면 인적쇄신이라고 표현할 때는 전면 개편을 말하는 거거든요. 보강하고 조금 다르죠.
그런데 전면 쇄신할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석 달 만에 어느 정부가 청와대 참모진을 구성했는데 그 석 달 사이에 이걸 다 갈아치울 새로운 인물들을 준비하는 그런 발상 자체를 할 수 없죠. 실무적으로 준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대통령 생각이 설령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또 그런 요구를 수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리부터 가장 문제가 생긴 자리 그리고 이미 대안이 준비되어 있는 자리부터 바꿔나가고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일정한 시기가 되면 면모를 일신하는 그런 효과가 될 수 있겠지만 석 달 만에 전체를 다 그만두게 하고 다시 새로운 인물로 배치하는 건 불가능한 논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 생각이 인적쇄신, 전면 개편이든 부분 보강이든 간에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새롭게 임명된 분들은 나름 인선이 잘 됐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적쇄신에 대한 여야의 평가를 들어봤고요.
어제죠.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 차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어제 제출했습니다. 정치적 금도를 벗어나 다수의 생떼입니다. 국정조사 요구서의 문제점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만큼 조악한 수준입니다. 사적 채용이라는 표현부터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피해 호소인처럼 민주당이 즐겨 쓰는 언어교란이자 광우병 사태와 같은 허위 선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인사를 채용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비대위가 출발한 첫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를 정치공세로 폄훼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특혜 수주 등 그간의 숱한 의혹을 그대로 덮어둔 채 국정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은 여당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런 국민의힘이 새 출발을 공언하면서 국정조사 반대부터 하고 나서는 것은 자기 모순입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에 쓴 사적 채용 의혹이라는 표현부터 잘못됐다. 민주당이 생떼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냥 덮어둘 수 없다,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추진될 것 같습니까?
[안민석]
제가 만약에 권성동 원내대표라고 하면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못 이기는 척하면서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핵심적인 이유가 인사 문제에 있다고 보거든요.
권성동 대표는 채용 비리 표현이 잘못됐다고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됐어요. 채용비리가 아니라 인사비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국정농단 수준의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수준의 인사비리가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법사들에 의한 농단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 저희 국민들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농단에 대한 털끝 만큼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이것을 빨리 진상조사를 해서 실체를 파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집권여당으로서도 부담을 더는 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법사라는 분이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장난을 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잡아들이는 게 아니라 잡아들여서 수사해서 구속해야 되는데 대기업들에게 그 사람 조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만큼 농단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처음부터 저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특히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민들 의혹 그리고 불만 중 하나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그 문제이지 않습니까?
숨는 자가 범인이에요. 이 문제는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나오셔서 표절 논문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시면서 학위를 반납하셔서 이 문제를 일단락을 짓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국정조사를 안 받을 이유는 없다,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사실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이라든지 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국정조사하자고 계속 요구를 해 왔잖아요.
물론 민주당에서 반대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사적채용, 특혜 수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한 겁니다. 제출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해진]
민주당이 힘을 주체를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느 정부라도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는 국정 인수인계도 받고 업무 체계도 잡고 또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하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리고 공약을 옥석을 가려서 추진할 것,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하는 그 기간으로 못해도 6개월 정도를 줍니다, 기회를 줍니다. 실력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니다 싶으면 그때부터 비판도 하고 지적도 하고 또 조사할 거 있으면 조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민주당은 지금 이 정부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탄핵을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해요. 석 달 만에 국정조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또 대통령직만 인수를 했지 국회도 그렇고 사법부도 그렇고 나머지 다 문재인 정권 때 다 세팅해 놓은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대통령직은 넘겨받았지만 나머지는 반대세력에 의해서, 전 정권 세력에 의해서 포위된 상태에서 국정운영을 해야 되는 최악의 상황인데 여기서 두 달 만에 탄핵 이야기하고 석 달 만에 국정조사하겠다고 이야기해버리면 어느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 내후년, 1년 반 뒤가 총선인데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휘두르지 않고 발목 잡지 않고 해 봐라, 기회 줄게. 법안 제출해봐. 우리 통과시켜 줄게. 그 뒤에도 얼마든지 심판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해 봐라 하고 기회를 주고 제대로 못했으면 거봐, 너희들 실력 그 정도잖아, 바꿔야 된다라고 다음 총선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총선이 정권 중간평가 내지 심판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일을 하려야 할 수 없고 다음 총선은 지난번에 우리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계속 발목잡다가 정권 중간평가, 정권 심판이 총선인데 거꾸로 야당 심판에 되치기를 당해버려서 역대급 참패를 당했지 않습니까. 야당에게 가장 좋은 기회가 정권심판 선거인데 거꾸로 되치기를 당해버렸어요.
민주당이 이렇게 되면 어느 국민이 윤석열 정부한테 기회를 다 줬는데 실력이 없어서 제대로 못했다고 평가하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자기들이 야당 심판론 감아돌려서 우리 국민의힘 자빠뜨려놓고 왜 그 생각 못하는 건지.
그리고 사적 채용이라는 것도 말을 들으면 아까 용어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말을 들으면 절차 안 밟고 개인적으로 그냥 청와대 임명하고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적절한 사람이었느냐 가장 적임이었느냐 그건 따질 수 있겠지만 절차는 다 밟았는데 그걸 사적채용이라고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변호사 사무실 같이 일했던 분 임명했죠. 자기 친구 임명했죠. 중고등학교 선후배 임명했죠. 대학 선후배 임명했죠. 사적 채용은 그냥 부지기수예요. 그걸 가지고 국정조사하려면 문재인 정권 때부터 해야 돼요. 그것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안민석]
저희들은 법사가 추천한 사람을 청와대 채용한 적은 없고요. 그리고 역대 어느 정부가 취임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지지율이 이렇게 폭락한 적이 없었다는 것은 명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초유의 상황이고 그리고 초반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헝클어진 매듭을 바로잡자는 그런 취지인데 그 취지를 제대로 잘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독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 약을 피하면 아주 계속 독약을 마시게 될 겁니다.
[앵커]
두 분의 생각이 워낙 다르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여야 모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사안들이 있는데요. 서로 간의 유불리를 따져서 지금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팩트, 진실을 알고 싶은 거니까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80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기소되면 당원을 정지한다면 80조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죠.
그런데 보니까 80조 3항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80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80조 3항을 바꾸면서 사실상 바꾸는 효과를 그대로 갖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민석]
3항 개정 그게 본질이 아니라요. 이 논란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 있어요. 이거는 이재명 때문에 이 논란이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송영길 대표 시절에도 80조 개정 검토가 있었어요. 있었고 이게 15년도에 만들어진 규정이거든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시절이죠.
[안민석]
7년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문재인 정부 5년이 끝나고 지금 윤석열 정부, 검찰공화국 체제 하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아마 저희들이 볼 때는 가을 되면 본격적인 사정 정국이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수사리스트에 오른 야당 의원들 숫자가 15~20명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무더기 기소가 될 겁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기소되는 순간 자격을 다 정지하고 지역위원장도 박탈하고.
[앵커]
그건 윤리심판원에서 따지면 되는 건데 윤리심판원 대신에 당무위 의결로 결정한다고 바꿨던데요.
[안민석]
윤리심판원이나 당무위나 당내에서 결정하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불씨가 되는 건 기소, 우리가 지금 현재 검찰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기소한다고 해서 무조건 당의 역할을 정지하는 것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가 먹이를 갖다 바치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조해진 의원님 입장 잠깐 들어보고.
[안민석]
잠시만요. 이 개정을 반대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당내에서 기존에 기득권 내에 안주하시면서 그냥 좀 편안하게 정치했던 분들이 대부분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면면을 보면요. 그런데 저처럼 허구한 날 고발당하고 기소당하고 그런 의원의 입장에서는 보면 그런 제가 부정부패를 했습니까?
[앵커]
보니까 친명계 의원들은 80조 1항부터 바꾸자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안민석]
친명, 비명 이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공화국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규정으로 바꾸자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픽 잠깐 보여주시고요. 80조 1항하고 80조 3항이요. 조해진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조해진]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검찰무력공화국인 것 같아요. 검수완박도 되기도 했지만 오히려 정권교체에 참여했던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때는 정권이 권력형 비리를 덮고 뭉개고 이렇게 했지만 정권 바뀌면 제대로 수사될 거 아니냐. 바로 결과가 나올 것 아니냐.
그때부터 수사는 시작된 거니까, 정상적으로 수사가 안 됐을 뿐이지 이미 사건화는 그때 된 거거든요. 입건되고 수사 착수가 됐던 건데 제대로 못한 데 대해서 국민들이 참 분노해서 정권 바꾸면 제대로 될 거 아니냐고 했는데 지금 석 달이 지나도록 아무 결과가 안 나와요.
오히려 거꾸로 많은 정권교체를 기대했던 분들은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재명 의원이 자기 방탄을 위해서 체포동의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특혜를 이용해서 자기 방어를 하려고 무리하게 국회의원 출마하고 또 그거 가지도 안 되니까 당대표가 되려고 하고 그것도 안심이 안 되니까 기소가 됐을 경우에 대표직이 정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르게 보면 대표직을 가지고 공청권을 자기가 행사해서 자기 호위 세력으로 든든하게 막을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보신하려고 그런 이중, 삼중, 사중의 방어막을 칠 정도로 본인이 자신이 없고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민주당이 자기들 책임 있는 선거에서는 공천 안 하겠다고 해놓고 뒤집는 바람에 역풍이 불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역시 결국은 이재명의 한 사람 때문에 민주당은 망가지는.
[앵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해 드려야 될 뉴스가 많아서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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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법원의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100일에 맞춰 민주당이 낸국정조사 요구서를 놓고국민의힘에선 광우병 사태를 연상시키는 허위 선동에 생떼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 출연 :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법원의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100일에 맞춰 민주당이 낸국정조사 요구서를 놓고국민의힘에선 광우병 사태를 연상시키는 허위 선동에 생떼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