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양지열 "기각 전망 많지만 가처분 인용 가능성도 있어"

출연 : 양지열 변호사

“정당 내부서 결정 안 된 사안이면 법원이 결론 내린 경우도 있다”

“가처분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

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본안소송도 제기

“기각돼도 절차 문제가 있었다고 결정문에 넣을 가능성 있어”

“이준석, 정치적 입지 위해 본안 소송도 제기한 듯”

“가처분 인용되면 본안소송 승리 가능성도 높아져”

새 정부 첫 검찰총장에 이원석 지명할 듯

“검찰총장 직무대리 해왔는데, 어차피 지명할 것 왜 늦게 했는지 의문”

이원석 대검 차장, 과거 어떤 수사했나?

“다른 검찰총장 후보를 찾다가 못 찾았을 가능성도 있어”

'고 이예람 수사상황 유출' 공군 공보장교 영장 기각

문 전 대통령 내외 협박한 60대 시위자, 구속영장 신청

“사저 앞 유튜버들, 돈벌이 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고 봐”

◀ 앵커 ▶

이슈 플러스 양지열 변호사와 사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이준석 전 대표죠, 이제.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전 대표입니다.

◀ 앵커 ▶

가처분 신청, 어제 결과 안 나왔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어제 심문을 마친 다음에 법원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당일에 결정을 내리지는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 이야기는 오늘은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늦게 심문이 끝나더라도 언론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혹은 워낙 국민적인 정치적인 관심사기 때문에 일부러 입장을 내서 발표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 앵커 ▶

언제 나오는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전망할 때는 가처분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임시 조치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간에.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실제로 당시에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결과, 회의의 효력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효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확정하는 게 아니고 확정하기 전까지 그러면 이준석 지금 현재 전 대표지만 다시 당대표로서의 의지를 유지시킬지, 않을지는 임시 처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기 때문에 좀 빠르면 내일, 주말 이전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봅니다.

◀ 앵커 ▶

오늘이라도 나올 수 있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나올 수있죠. 나올 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준석 전 대표 본인이 출석을 해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직접 재판부에 자신의 입장 같은 걸 호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안은 단명하거든요. 사안은 단순하고 당시의 회의 절차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공당 내에서 일반 국민들도 있지만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된 이른바 선출직 공무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당내 조직에 의해서 그렇게 선출된 사람을 과연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게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타당하느냐, 이런 부분을 다투는 건데 그게 어느 정도 호소력이 있다, 그러니까 본안에 가서 정확하게 진짜 무효로 할 것인지, 무효로 할 것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도 가처분 인용이 되는거죠.

◀ 앵커 ▶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거로 나오던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글쎄, 그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런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쪽에서는 주로 들고 있는 게 이게 어찌 됐든지 간에 정당 내의 일이기 때문에.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가타부타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꼭 정당 내부의 결정이라고 해서 법원이 관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어쨌든 법원의 가져가는 것 자체가 정당으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 결정이 특히 민주주의 원칙을 침해했다고 할 정도가 된다, 헌법상으로 법률상으로 원칙을 침해했다고 되면 이게 법원에서 용인할 수 없다는 정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다툼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당 내부의 결정에 대해서도 법원이 받아들여준 사례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론이 그렇지고 하는 거지 그일반론으로 이 사람도 거기에 맞기 때문에 법원이 소극적이니까 별로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앵커 ▶

국민의힘 측 논리는 뭔가요, 법적 논리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당시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사퇴를 하신 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당시 전국위를 꾸리고 비상 체제로 가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조치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결국에는 의원들의 추인을 받지 않았느냐. 전국위원회 추인도 받았기 때문에 하자도 다 치유됐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다고 보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초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 같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법정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과연 그렇게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야 하는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느냐.

◀ 앵커 ▶

그렇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관점이 됐었잖아요. 법정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대리인단에서 주장했던 부분 중의 하나는 현재의 집권 여당이 있지만, 대통령도 그렇고.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자체도 비상사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굉장히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 앵커 ▶

지지율이 하락한 거 자체가 비상사태다. 그런데 그런 논리도 불가능한 논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만약에 앞으로 어떤 정당에서 지지율이 좀 떨어지면 어느 정도 떨어져야지 비상사태로 규정할 것이며.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리고 그거를 빌미로 당대표를.

◀ 앵커 ▶

당대표를 선출된 당대표를.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물러나라고 할 수...

◀ 앵커 ▶

임의적으로 쫓아낼 수 있느냐. 이건 논리적으로 언뜻 듣기에는 그래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이게 의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 앵커 ▶

그러세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아주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아라는 소극적인 태도를 법원이 보이기에는 그렇게 녹록한 문제는 아니고 설령 이거를 기각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정도는 기각하는 결정문에 그거를 풀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리고 법원이 어떤 정당의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정치적 결정만이냐에 대한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럴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라고 하는 개인의 문제라고 볼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라고 볼 경우에는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현재 국민의힘이 갖게 되는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지않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걸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당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의 지휘를 함부로 만들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됐든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마찬가지로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공무원인데 다른사람들에 의해서 쉽게 물러나도록 한다면 그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식으로 양쪽 다 공적인 이익을 가지고 비교 형량을 하게 된다고 보면 결코 쉬운 결정이 건 아니죠.

◀ 앵커 ▶

본안 소송도 제기했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본안 소송은 아예 무효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처분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당시에 회의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볼 것이냐. 아니면 그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따져보자. 그런데 그 전에 시간 2, 3년 지나서 이미 당대표로서 임기가 다 끝나버린 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시 보존 처분이 가처분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을 이준석 이 부분은 정치적인 문제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이게 받아들여지든 받아들여지지 않든 당시의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최고위원회 회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야 정치적으로 본인의 입지에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본 것 이겠죠.

◀ 앵커 ▶

본안 소송은 가처분 결과랑은 상관없이 움직이나요, 어떻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상관은...

◀ 앵커 ▶

아니면 어느 정도 어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게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어렵습니다만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정도로 된다면 그래도 본안 소송으로도 인용될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간다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한번 다퉈볼 수 있겠다고 재판부는 달라지겠지만 지금 11부로 갔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달라지더라도 같은 사법부의 판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는 걸 가처분이 받아들여진다는 건 그 이야기는 본안에서도 여전히 다퉈질 가능성이있다는 거죠.

◀ 앵커 ▶

그렇다면 기각이 되더라도 본안 소송은.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본안은 가는 겁니다.

◀ 앵커 ▶

가는 겁니까? 그런데 기각이 되더라도 본안의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럴 수도. 어차피 마찬가지로 기각이든 인용이든 결과는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인용이 됐을 때는 아무래도 본안에서도 조금 더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 인사요. 총장, 언론에 보면 사실상 확정이다, 후보가.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원석 대검차장. 지금 대검차장이지만 지난 5월에 김오수 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로 직무대리를 맡아왔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총장의 역할을 해왔다고 그렇게 불리가 있기 때문에 이원석 총장을 후보로 지명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렇게 직무대리를 계속 해왔던 분이고.

◀ 앵커 ▶

왜 비워놨을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왜 비워놨을까 그 이야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이원석 대검차장으로 지명을 한다면 지명자가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검차장으로서 과거에 직무대리도 했었고 현재 대통령하고 소원한 사이냐. 그것도 전혀 아니고요. 전형적인 그냥 윤석열 사단으로 불렸던 분 중의 한 분이기 때문에.

◀ 앵커 ▶

그렇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왜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었을까 하는 의문이 나오는 거죠.

◀ 앵커 ▶

갸우뚱하는 쪽에서는 왜 그랬을거라고 추정을 하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당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뜻했던 바를 보다 더욱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이게 낫지 않았을까. 내지는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상은 이원석 어찌 보면 현재 아직 지명은, 차장이니까 이원석 차장과 같이 의논을 해가는 관계였지만 어쨌든 모양새 자체가 한 번은 걸림돌이 생기는 것이고요. 또 이원석 현재 차장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가정도 해볼 수 있는거죠. 그 원하는 어떻게 보면 현재 검찰이라든가 수사권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나서 다른 어찌 보면 조금은 색깔을 달리 하는 통합적 요소나 그런 거를 고려해서 다른 사람을 찾으려고 했으나 결국 찾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죠.

◀ 앵커 ▶

일각에서는 하려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기는 하던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제가 드린 말씀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라인으로 사단으로 분류되는 사람으로 다른 쪽을 찾아보려고, 그래야 검찰 내 이거왜...

◀ 앵커 ▶

왜냐하면 인사도 다 끝났고 했기 때문에.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도 검찰총장까지 다 그렇게 간다는 게 좋지 않게 비추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른 만약에 지금 그렇게 분류가 되지 않는 분의 고위직에 있는 검사 입장에서는 지금 인사도 다끝났지. 대통령에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검찰과 관련해서는 더 힘이 큰데 그 상황에서 검찰총장을 맡으려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 앵커 ▶

또 한동훈 장관이 기수도 굉장히어리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현재 이원석 차장이 동기입니다. 동기고 공교롭게도 연수원에서도 같은 조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가깝다고 하니까 어쩌면 피하려 했을 수도 있죠. 외부적인 시선 때문에.

◀ 앵커 ▶

그런데 외부에서 찾으려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없으니까.

◀ 앵커 ▶

한동훈 장관 자체가 기수도 상당히 파격적으로 낮아졌고 또 윤석열 사단에서만 다 장악되어 있는 여기서 만약에 그쪽이 아닌 라인이 들어왔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지사장 비슷한.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본인의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으로서 자기의 소신이나 역량을 펼치기에는 적당치 않은 것만은 분명히 보이거든요. 다른 쪽이라고 한다면.

◀ 앵커 ▶

어떤 고민이 읽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분은 어떤 수사를 해온.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과거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었고 특수통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윤석열 당시의 검사로 있었을 때 삼성 수사라든가 아니면 국정농단 수사도 같이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전형이라는 말은.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전형이라는 말은 대표적으로.

◀ 앵커 ▶

대표적인 윤석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단의.

◀ 앵커 ▶

사단 라인의 한.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인물이죠.

◀ 앵커 ▶

핵심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거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앵커 ▶

시간은 다 됐는데 하나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이예람 중사 사건이요. 변호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당시에 공보 담당으로 근무를 했던 중령이었고요. 그런데 그때 이예람 중사의 사망 원인이라든가 수사 상황 증거 같은 것들을 유출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현재 단계에서 구속할 만한 사유는 보기 어렵다. 증거 인멸을 하려고 보기는 어렵다고 그렇게 본 것으로 그런데 당시 공보장교라고 하는 게 대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걸 해명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거꾸로 다른 식으로 이 사건을 만들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 앵커 ▶

그런데 법원은 하여튼 구속.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구속까지는 시킬 이유는 없다고 본겁니다.

◀ 앵커 ▶

형으로 뭐가 쟁점이 될까요, 역시?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결국에 받고 있는 혐의 자체는 명백하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런 공보장교로서 그런 일을 했냐고 하면 결국 그 사실, 부대 내에서의 성추행과 관련해서 부하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게 지위 라인에 대해서도 인사상 불이익 같은 것들이 주어지고 본인의 직속 상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불리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기 위해 이 일을 꾸민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검찰은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명백하게 밝히려는 것이죠.

◀ 앵커 ▶

혐의 사실에 대한 앞뒤, 사실이나 정황 증거들은 지금 굉장히 명백한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물론 당시 외부에 공개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보장교였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브리핑을 하거나 기자들에게 자료 같은 것들을 돌렸던 것인데, 나중에 수사를 하면서 밝혀진 그 두 개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 앵커 ▶

혐의 입증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는 말이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은 그렇게 보입니다.

◀ 앵커 ▶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저에서 욕설 시위하던 60대 구속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경찰에서는 영장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협박이라는 게 아니라 지난 5월부터 계속해서, 혼자서, 혼자라고 하지만 주변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의 지금 100일 가까운 시간 동안 자택에 있으면서 외부로 출입한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 대해서도 함부로 나다닌다는 욕설 같은 걸 했었고요. 심지어 그다음 날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경호실에서 말리는 비서실,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흉기까지 들이밀면서 협박을 했었다고 하니까.

◀ 앵커 ▶

이건 극단을 넘어서 정말 범죄.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고 정도가 점점심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좀 과한 행동도 넘치고 넘치다 보면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데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었다는 걸 지금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인식시켜주는 차원에서라도 강한 응징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앵커 ▶

왜 저런 극단적인 행동들을 할까 하는 어떤 추정 중에 상당 부분이 돈 때문일것이다 이런 추정들이 많은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그게 추정, 단순한 추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고 유튜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유튜브를 이용한 돈벌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면 유튜브를 거기에서 중계하는 이유는 사실 명백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앵커 ▶

그러면 극단적인 행동을 말리기위해서는 그 돈벌이로 번 돈을 어떻게 민사적으로 환수하는 방법 같은 걸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것도 있습니다.

◀ 앵커 ▶

돈벌이를 저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을 정말 지울 수 없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어쨌든 그건 시위라고 볼 수는 전혀 없는 거니까 보호해줄 대상은 아닌 거죠.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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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양지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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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돼도 절차 문제가 있었다고 결정문에 넣을 가능성 있어”

“이준석, 정치적 입지 위해 본안 소송도 제기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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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첫 검찰총장에 이원석 지명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