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K-스타월드 조성, 환경-국토부 ‘공유’

이현재 하남시장 17일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 참석해 K-스타월드 조성 위한 규제완화 건의. 사진제공=하남시

【파이낸셜뉴스 하남=강근주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17일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K-스타월드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완화 적용 등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서울시 주택난 해결을 위해 4개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당초 목표는 총 9만8000세대가 공급 예정된 자족도시 구축인데 일자리 부족으로 도시가 베드타운화 되고 있다”며 “정부에서 K-스타월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 등 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 혁신을 통해 애초 목표했던 자족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K-스타월드는 하남 미사섬 일대에 세계적인 영화촬영장과 마블시티, K-POP 공연장을 조성하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로, 약 3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경제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란 예측이다. 다만 사업이 진행되려면 폐수 배출 허용기준 변경고시 등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 이현재 시장은 이에 따라 ‘폐수 배출 허용기준 변경고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완화 적용’ 등 규제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현재 시장은 “K-스타월드는 한류 문화영상단지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K-스타월드와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국책사업으로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현재 시장은 세부적인 규제완화 해법으로 하남시 폐수 배출 허용기준을 ‘가지역’으로 조정해 달라고 제안했다. 물환경보전법에는 ‘물환경 목표기준’과 ‘폐수 배출 허용기준’등 2가지가 고시돼 있는데, 하남시 ‘물환경 목표기준’은 ‘좋음’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폐수 배출 허용기준(청정지역→가지역→나지역)은 ‘가지역’으로 고시됐어야 하지만 ‘청정지역’으로 고시돼 그린벨트 해제 등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완화 적용도 건의했다. ‘농업적성도’는 1~2등급지라도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된 경우는 예외 적용이 가능(그린벨트 해제 지침)한 만큼 ‘수질’ 등급도 환경부와 미리 협의된 경우 완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하남시 전체가 ‘청정지역’으로 지정이 돼있다 보니 하남시 내에 있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률 기준이 조금 강하게 적용받는 것이 사실”이라며 “환경부는 사업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현지 여건을 확인하고 다른 지역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선 하류지역 동의가 필요한데, 하남시장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은 “하남시는 환경부의 수질 관련 규정에 의해 환경평가등급이 2등급으로 규제가 돼있는데 방금 환경부 차관께서 적극 검토한다고 밝힌 만큼 환경부와 관련 제도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재 시장은 협의를 통해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두 부처 답변과 관련해 “환경 지침에 농림부는 단서 조항을 반영해서 하는데, GB 해제할 때는 단서조항이 있는데도 단서조항을 반영하지 않고 통론을 적용한다는 게 문제라는 점도 중앙 부처에서 꼭 한 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인이 경영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