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중사 사망 원인 왜곡’ 공보장교 영장 기각

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별검사(오른쪽 두 번째)가 지난 6월 7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무실에 마련된 특검사무실에서 현판식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박지환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공보담당 장교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 지난 5일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에 이어 또다시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안미영 특검팀의 수사는 막바지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A중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A중령은 사건 당시 공군의 ‘수사 무마’ 의혹과 공군참모총장의 사퇴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공보 업무라는 명목으로 증거 자료와 수사 상황을 유출(공무상 비밀누설)한 혐의도 있다. A중령은 이날 ‘혐의를 인정하느냐’, ‘유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A중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성폭력 피해와 2차 가해로 고통을 겪다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 중사와 유족에 심각한 ‘N차 가해’일 뿐 아니라 공보 업무라는 명목으로 감행한 중대 범죄”라며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줄줄이 실패하면서 특검팀의 수사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부실수사 의혹을 받아온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합동수사 내용을 전달한 혐의를 받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B씨에 대한 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5일 이를 기각했다.

특검팀이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한명뿐이다.

최근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받은 특검팀은 다음달 12일까지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검은 지금껏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국방부 검찰단을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계인 80여명을 소환 조사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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