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尹 "집값 안정" 자평에…정면 반박한 서울대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 성과로 집값·전세값 안정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전 정부 부동산 정책도 비판한 바 있다.

이준구 교수는 17일 자신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폭등한 집값-전세값 안정시켰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면서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 강화에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이 정부가 집값과 전세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그런 뜬금없기 짝이 없는 자랑을 늘어놓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이 정부가 해온 언동은 집값과 전세값 안정과는 반대되는 방향 아니었느냐"고 되물었다.

이 교수는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줄여 계속 다주택 상태를 유지해도 되게 만들어 줬다든가, 투기를 억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시킨다는 등의 조처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이 되레 부동산 투기 시장을 키워 결과적으로 집값을 올리는 방향으로 맞춰져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투기수요의 바람이 거세게 몰아칠 때는 백약이 무효인 경우가 많다.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후반기 3년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며 "사상 초유의 주택가격 상승이 일어났고 그 결과 정권까지 잃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의 사이클도 언제나 정점에 머물 수는 없고 주택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꺼질 줄 모르고 불붙던 투기수요도 주춤하게 되는 법"이라며 "내 생각으로는 윤 대통령의 취임 직전이 바로 정점에서 내려와 아래쪽으로 하락이 시작되는 시점이었다"고 윤 대통령 자평을 정면에서 반박했다.

이 교수는 "더군다나 이번에는 급격한 금리 상승까지 일어나 갭투자를 통한 주택투기가 더 이상 수지맞는 장사가 아니게 되는 상황 변화까지 일어났다. 이 금리 상승은 윤석열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취한 조처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최근의 주택가격 급등세의 진정은 시장이 정점을 찍었고 금리 상승까지 일어나 생긴 결과일 뿐이며,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는 게 뻔한데 이걸 자신의 치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새 정부 정책 기조가 '주택 투기' 권장 정책들로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키웠다는 평가를 받는 이명박 정부와 유사한 점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부자감세며 부동산 규제 완화 등 MB 정부가 했던 일을 그대로 따라만 하면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것 같다"면서 "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주택투기가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는데, 불행히도 취임 초기에 그 불을 끄는 데 실패해 오늘의 비극을 불러왔던 것"이라며 지난 정부 역시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안고 있는 비극의 핵심은 바로 이와 같은 냉탕-온탕 정책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는 데 있다"며 "우리 정치인들이 조금만 더 긴 안목으로 일관성 있는 주택시장 정책을 펴왔다면 이런 비극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몹시 아쉽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MB정부가 했던 것처럼 주택투기를 조장하는 기조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면 다시 주택시장을 부양하려는 근시안적 충동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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