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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웬만해선 조기퇴직을 막을 수 없다’ MZ 공무원 붙잡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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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문화 혁신 계획 발표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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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년차 미만’ 1만명 사표
“월급 적고 경직된 조직문화”

중요 직무급 지급 대상 늘리고
동료평가 도입·유연근무 확대

3년차 지방직 공무원이던 30대 A씨는 지난해 가을 사표를 냈다. 주 2~3회씩 야근을 하는 노동 강도에 비해 받는 월급은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변에선 “퇴사하고 갈 자리는 마련해 두었냐”며 말렸지만 A씨는 일단 사표부터 냈다. 그는 “일은 아랫사람들이 다 하고, 공은 윗사람들이 차지하는 경직된 조직문화 역시 퇴사를 결심하게 된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최근 저연차 공무원을 중심으로 퇴직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공직사회 동기부여에 나섰다. 20~30대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가 공직사회의 주류로 부상하면서 이들이 요구하는 조직문화 변화 없이는 이들의 조기 퇴직을 막을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조처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17일 향후 공무원들에게 성과급 지급 시 동료평가를 반영하고, 원격근무 등 근무형태 유연화를 시범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 계획은 인재 혁신, 제도 혁신, 혁신 확산을 기조로 공무원 중요 직무급 지급 대상 확대, 재택근무지 다양화, 근무 평가체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인사혁신처는 우선 중요 직무급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직무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직위에 보임하면 직급별 최대 10만~2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금까지 중요 직무급 지급 대상은 ‘정원 15% 이내’로 한정했는데 이를 ‘정원 30% 이내’로 확대한다. 6개월마다 직무 난이도를 재평가해 중요 직무급 지급을 연장할지 결정하는 방식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원격근무나 재택근무가 가능한 장소·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도 밝혔다. 현재 원격근무는 자택이나 스마트워크센터에서만 할 수 있다. 스마트워크센터는 서울(10곳), 인천·경기(5곳) 등 전국에 있지만 각 센터마다 좌석 수가 20개 안팎에 불과하다.

아울러 근무평가 체계도 일부 개편해 선임자에게 높은 인사고과를 몰아주는 시스템을 개선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상사가 연공서열에 따라 연차가 높은 사람에게 근무평정을 잘 주는 시스템을 벗어나려 한다”며 “업무의 강도와 성과는 동료가 가장 잘 안다. 성과급 지급 시 동료평가를 반영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부처 직위에 지원할 수 있는 공모대상도 현행 국·과장급(2~3급)에서 4~5급(서기관·사무관) 직위까지 확대한다.

이 같은 계획은 공무원 조기 퇴직자가 증가하면서 공직사회에 번진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재직기간 5년 미만인 공무원 퇴직자는 2017년 5181명에서 지난해에는 1만693명까지 늘었다. 5년차 미만 공무원 퇴직자가 1만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년차 미만 공무원 퇴직자는 지방직(70%)이 국가직(30%)보다 더 많았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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