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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 발사날, 尹 "북미정상화·군축 논의" 전향 메시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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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회견서 '담대한 구상' 정치·군사 상응조치도 직접 언급

한일, 미래지향 접근 강조…"日주권충돌 없는 보상 강구"에 '대위변제' 유력거론

연합뉴스

질문받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8.17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 정부의 대북(對北)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힘을 실으며 북측에 비핵화 대화를 재차 제안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관련 보고를 받은 가운데서도 비핵화의 상응조치로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 논의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전향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견 모두발언에서 취임 100일 성과 중 하나로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측에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것을 꼽았다.

북한 비핵화 진전의 상응 조치를 담은 이 구상에 "미북·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무기 체계의 군축 논의"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틀 전 광복절 경축사에서 식량·금융 등 경제부문 지원책만 언급했던 것과 달리, 정치(북미관계 정상화)·군사(재래식무기 군축)적 안전보장 방안 일부를 직접 밝힌 것이다.

이는 북한이 핵개발 명분으로 삼는 체제 안전보장 관련 조치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북측을 움직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도 보인다.

이와 관련,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이날 KBS라디오에서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이 진전되면 군사훈련의 시기·종류를 통보하거나 더 나아가 서로 군사훈련을 참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회견 질의응답에서도 "(북한에) 먼저 다 비핵화를 시켜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한다는 뜻이 아니라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도와주겠다'는 얘기"라며 전향적인 메시지를 내놓았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우선이라며 선(先)비핵화 기조를 보였던 대선후보 시절보다 한결 유연한 태도를 취한 것이다.

'담대한 구상' 제안에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에 재차 호응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막 띄운 '담대한 구상'에 동력을 부여하려는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광복절 경축사와 마찬가지로 이날 회견에서도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담은 표현들은 눈에 띄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 문제와 관련,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저나 정부는 북한 지역에 어떤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일어나는 것)은 전혀 원하지 않는다"며 인위적 통일정책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교롭게도 이날 새벽 북한이 순항 미사일 2발을 발사한 사실이 이날 오후 뒤늦게 군당국에 의해 언론에 공개됐다.

윤 대통령도 이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으며 기자회견 전인 오전 9시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 하에 안보상황점검회의도 개최돼 우리 군의 대비태세 점검이 이뤄졌다.

북한이 '담대한 구상'에 직접 반응을 보이지 않고 무력시위를 재개한 가운데서도 윤 대통령은 북한에 적극 손을 내민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다만 실질적 성과가 담보되지 않는 남북정상회담이나 고위당국자 회담의 인위적인 추진에는 선을 그었다.

전임 정부에서 이어진 일련의 정상회담이나 협상이 남북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일종의 '쇼'였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일관된 생각으로 보인다.

이날도 "남북 정상 간, 주요 실무자들의 대화·협상이 정치적인 쇼가 돼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한반도·동북아 평화 정착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미래가 없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어떻게 과거에 대한 정산을 할 수 있겠느냐"며 미래지향적 접근을 재차 강조했다.

일본을 "힘을 합쳐야 하는 이웃"으로 평가했던 광복절 경축사의 연장선이다.

특히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현금화 문제와 관련한 일본 기자의 물음에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문제 충돌 없이 채권자들(징용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 중"이라며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징용피해 배상을 거부해 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내 자산 현금화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강제 현금화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외교적 해법을 모색 중이라는 점을 밝힌 것으로도 보인다.

'일본의 주권문제 충돌 없이 보상받는 방안'과 관련해 현재로선 제3자가 배상금을 우선 대신 지급하는 대위변제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취임 100일간 한일정책협의단 파견, 김포-하네다 항공 노선 재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대통령실도 '윤석열 정부 국민과 함께한 100일'이라는 제목의 언론 배포 자료에서 "한일관계는 지난 정부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역사상 최악의 상태였다"며 새 정부가 한일관계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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