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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합국방협의체 "北 핵·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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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시 美 전략자산 전개… 과거와 수준 다를 것"

EDSCG는 9월 워싱턴 개최…TTX 조기 시행도 합의

뉴스1

한미 국방부가 16일부터 이틀 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21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진행했다. (국방부 제공) 2022.8.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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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 국방부가 16일부터 이틀 간 서울에서 열린 제21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이번 KIDD 회의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고, △한미 연합군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지속 유지해가기로 했다.

특히 한미 양측은 최근 1년 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의 빈도·규모가 증가한 데 주목, 북한 위협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날도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한미 양측은 북한 군사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며 "제7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을 진단하고, 도발시 한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세부 방안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땐 미국 측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해 강력히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군사당국이 협의하겠지만 그 수준은 과거와 다를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한미 양국 군은 오는 22일 시작하는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계기로 대비태세 강화 차원에서 한반도 일대의 연합연습·훈련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 한미 양측 대표로 참석한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싯다르트 모한다스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역내 및 범세계 안보환경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항해·비행의 자유 등 국제법과 규범에 기반을 둔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특히 양측 대표는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유지가 중요하단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양측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한일 양자 및 한미일 3자 안보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연례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을 통해3국 간 협력을 더 강화해가기로 했다.

또 이번 KIDD를 계기로 열린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에선 작년 12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논의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 진전에 대한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한미 대표는 "맞춤형 억제전략이 미 국방전략서(NDS),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에 맞춰 유연성을 갖춘 강력한 문서로 개정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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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가운데)과 싯다르트 모한다스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오른쪽), 비핀 나랑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 (국방부 제공) 2022.8.1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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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 측은 핵·재래식 무기 및 미사일 방어능력과 진전된 비핵 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는 철통같은 한국 방위공약"을 재확인했고, 우리 측에선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내달 중 미 워싱턴DC에서 외교·국방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개최하고, △DSC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도 조기에 시행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양측은 "동맹의 미사일 대응 능력·태세 강화"를 위해 DSC 내에 미사일대응 정책협의회(CMWG)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미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 △한국민과 한미 양국 군을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최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대한 접근성 개선의 성과를 평가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2017년 4월 설치된 경북 성주 사드기지는 반대 단체와 지역 주민 시위들의 시위 때문에 여전히 출입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육로를 통한 물자 반입은 기존 2회에서 올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 5회까지로 늘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까지 물자 보급 등을 위해 사드 기지에 언제든 출입할 수 있도록 그 접근권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미 양측은 KIDD 계기 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선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평화·안보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서울 용산 소재 주한미기지 이전계획을 지속 이행하고, △우주·사이버 영역에서 동맹 협력을 심화·확대하며, △방산 및 연구개발 분야 협력 강화 △5세데(5G)·차세대(6G) 이동통신 등 최첨단 분야 과학기술 협력방안 모색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미 양측은 KIDD 계기 전시작전권 전환 실무단(COTWG) 회의에선 기존에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른 한미 간 전작권 전환 조건을 다시 확인했다.

한미 당국은 이 전환조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올해 UFS 기간 중 우리 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FOC 평가는 우리 군 대장(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의 전구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평가의 두 번째 단계다. 그 첫 번째 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는 2019년 연례 한미훈련을 계기로 종료됐다.

국방부는 "한미 양측은 이번 KIDD에서 동맹의 굳건한 결속력을 재확인하고, 동맹의 공조를 강화했으며, 연합방위태세를 제고했다고 평가했다"며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11월 예정된 SCM까지 의미 있는 진전을 거두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KIDD는 지난 2011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합의에 따라 출범한 국방차관보급 협의체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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