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만가구 공급 "하락 부추길 것" vs "집값 양극화 심화"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향후 5년간 전국 270만호의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2.08.16 yooksa@newspim.com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의 270만가구 공급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 전문가들과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집값 하락세가 완연한 상황에서 공급물량도 대폭 늘어나 하락세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반면, 재정비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뚜렷하게 제시된 만큼 향후 후속조치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시장은 뜨거워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정부 정책의 구체성이 빠져있고 빠른 진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1기신도시의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 발표하겠다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분당 등 1기신도시 주민들의 반발도 감지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270만가구 '공급 쇼크' 집값 하락 악재" vs "정책 수혜 입은 재정비사업 투자몰려 양극화 심화"

17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부동산 전문가와 온라인커뮤니티에선 윤석열 정부의 270만가구 공급 로드맵이 금리상승, 원자잿값 폭등, 경기침체 등과 맞물려 집값 하락을 가속화 시킬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270만 가구 공급이 계획대로 이뤄지는 것을 가정한다면 '공급 쇼크'가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집값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분양 물량이 급증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문가는 정부의 속도조절 성패가 시장 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공급 로드맵에서 밝힌 재정비사업 등 규제완화 속도가 지지부진하고 금융·세제 등의 추가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미미할 경우 공급과잉으로 인한 집값 하락세는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온라인커뮤니티에서도 정부의 공급계획이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리치판다 닉네임을 쓰는 한 네티즌은 "부동산시장이 조정장세에서 하락장세로 접어드는 상황이라면 민간주도에 초점을 맞춘 이번 정부의 공급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이 기대하는 만큼의 이익이 보장되기 어려운 시장에서 적극 나설 개연성이 낮아 사업 진척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정부의 공급계획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부동산시장이 연착륙되며 안정화될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하지만 집값 하락기에는 '돈이 되는' 시장에 몰리는 '지역 양극화' 현상이 더욱 가중될 것이란 목소리도 높다. 정부의 공급 계획 핵심이 재정비사업과 역세권 중심의 도심복합개발에 맞춰져 인센티브와 규제완화를 제시하고 있는 만큼 집값을 자극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침장은 "집값 하락기에도 용적률 상향과 도심복합개발의 혜택이 예상되는 준공업지역, 역세권 신규 정비구역 등은 주목할 지역이 될 것"이라며 "또 재건축 부담금과 안전진단제도에 대한 규제완화 후속조치 여부에 따라 강남과 양천, 노원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에 투자가 몰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 1기 신도시·재건축단지 "구체안이 없어 실망"…원 장관 "의견수렴, 국회설득 필요 기다려달라"

조속한 재건축·재개발 특별법 제정을 기대했던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지역은 오히려 이번 공급계획 발표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양새다. 원 장관은 의견 수렴과 국회 입법 논의 등의 이유로 2024년에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연내 또는 최소 내년 중 종합계획이 수립될 것이란 기대보다 한참 늦어진다. 사실상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1기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분당 정자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서 1기 신도시의 이주대책 등 특별법 제정 등의 추진계획이 나왔어야 하는데 아예 빠져버리고 마스터플랜이란 이름으로 늦춘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지난 16일 발표에서 "1기 신도시 지역마다 편차도 많아 지역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또 국회 입법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그걸 감안해서 일정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미뤄진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건축 관련 규제 중 재건축이익환수금(재초환)과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구체적인 안이 빠진 채 각각 9월 말과 연내로 발표 시기를 미뤘다. 특히 재건축 추진단지 주민들은 허탈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아예 폐지 또는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지만 구체적인 완화안 조차 나오지 않아 사업 불투명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한 방송 인터뷰에서 폐지 또는 유예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도 합리적 수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조정할테니 한두 달만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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