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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의 주금공 MBS 매입, 실효성 ‘글쎄’…금통위는 “시그널 혼선”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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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1200억원 출자와 함께 MBS 단순매매 대상 포함

1,2차 안심전환 대출 당시 채권금리 변동성 커졌던 선례

대외적 악재 겹치면 한은 조치 효과 있을지 장담 어려워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안심전환대출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1200억원을 출자하고, 이와 동시에 주택저당증권(MBS)을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포함시켰다.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정작 채권시장에선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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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17일 채권시장에 따르면 정부 계획대로 올해 25조원, 내년 20조원 등 2년간 총 4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할 경우 채권금리 상승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한은이 안심전환대출을 위한 주금공 MBS를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포함해 은행들의 부담을 덜어줬으나, 대외 불안요인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채권시장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안심전환대출이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다. 최근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들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2015년, 2019년에 이어 이번이 3차 시행이다.

안심전환대출 구조는 정부가 주금공을 통해 시중은행이 보유한 변동금리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은행이 대출채권을 주금공에 넘기면, 주금공은 대출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거래에 기반해 MBS를 발행하고 이후 은행이 이를 재매입 하는 구조다.

다만 주금공이 발행하는 안심전환대출 MBS 물량이 많아지면 채권금리를 끌어 올려 시장금리가 급등할 수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MBS는 사실상 정부 보증채이지만, 일시적인 대량 공급이 채권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일으켜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실제로 2015년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했을 때 MBS가 대량 발행되면서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한 달 만에 0.34%포인트(저점 대비 고점 기준) 급등했다. 2차 안심전환대출 때인 2019년 8~9월에도 국고채 3년물, 10년물 금리가 각각 0.26%포인트, 0.37%포인트 가량 뛰었다. 1차 때는 ‘분트 텐트럼(Bund tantrum)’으로 일컬어지는 독일 국채금리 폭등 등 대외적 악재가 겹친 상황이었고, 2차때도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해 시장 심리가 불안했던 시점이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MBS 발행 규모 자체가 크고 시장금리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구간에서 수급적 악재가 터지면서 시장 불안심리를 자극해 1,2차 당시 국고채 금리가 올랐었다”면서 “이번에는 한은이 MBS를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포함해 선제적으로 심리적 안정을 주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유럽의 긴축 기조 등 대외적 불안 요인이 많아서 실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금통위 내부에서도 한은이 MBS를 사들이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다. 한은이 지난 16일 공개한 ‘2022년 제14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주금공에 1200억원을 출자하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지만, MBS를 단순매매 대상에 포함한 것에 대해선 일부 위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 금통위원은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하에서 MBS를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포함하는 것은 통화정책의 시그널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은행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MBS와 교환한 후에 MBS를 매각하면 은행들이 가계대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추가적으로 가계대출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 인하기였던 1·2차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금리 인상기여서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데 주안점을 둔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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