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법 관련 국회를 상대로 헌재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다음 달 27일 열립니다.
헌재는 법무부 등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을 검수완박법 시행일인 9월 10일 이후인 같은 달 27일로 잡았습니다.
앞서 법무부와 검찰은 민주당이 강행추진해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이 '위장 탈당' 등 절차적 위법성과 국민 기본권을 침해 등 위헌성이 있다며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법무부 등이 낸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판단 여부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헌재에 긴급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하희]
헌재는 법무부 등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을 검수완박법 시행일인 9월 10일 이후인 같은 달 27일로 잡았습니다.
앞서 법무부와 검찰은 민주당이 강행추진해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이 '위장 탈당' 등 절차적 위법성과 국민 기본권을 침해 등 위헌성이 있다며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법무부 등이 낸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판단 여부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헌재에 긴급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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