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취약계층 빚 지원은 당연…보여주기식에 국민 설득 실패”

윤석열 정부 100일, 민주당 금융통 이용우 의원 인터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청년 부채 감면 모두 필요한 정책“

“정부가 빚투 등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 부각해 오해 낳아”

“정부 솔직한 근거로 설득 나서고…지원 규모 확대해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윤석열 정부 100일 금융정책은 코로나19로 급격히 불어난 소상공인과 청년층 부채를 연착륙시키는 데 집중했다. 정책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내 금융 전문가로 꼽히는 이용우 의원은 17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져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을 보듬고 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소상공인, 청년층 등 취약계층 부채에 대해서는 여야 진영을 뛰어넘는 지원책이 모색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 부채는 재정을 더 투입해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그러면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논란은 정부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윤 정부가 이를 제대로 못 하면서 꼭 필요한 취약계층 정책도 오해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배드뱅크에 대해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후보 공약에도 코로나19에 대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을 모두 정부가 매입해 관리하자는 정책이 있었다”며 “소상공인 배드뱅크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를 확대해 두텁게 만드는 것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경기가 악화할 것을 대비해 복지 개념으로 국가가 당연히 마련해야 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중 저신용 또는 단기 연체자에게 이자 감면 및 분할 상환을,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에게는 원금 탕감을 지원한다.

이 의원은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소상공인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를 시중은행에 맡기는 게 아니라, 정부가 재정을 많이 투입해 이들의 코로나19 관련 대출 채권을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모두 사들여 별도 만기 연장, 이자 조정, 부실 관리 등을 해야 했다”며 “재정을 적게 투입하려고 이제 와서 부실 채권만 사려고 하니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황이 늦었지만, 새출발기금도 필요하다면 재정을 더 투입해 30조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 빚에 대해 원금 탕감, 사업자대출 외 개인대출 지원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그는 “대신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와 대출 심사가 이뤄지는 현장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90일 이상 연체 등 엄밀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청년층 부채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청년들의 빚을 낸 투자(빚투)가 늘었지만, 이 때문에 대출이 연체되는 비중은 크지 않다”며 “청년들이 노동 소득으로는 집도 살 수 없다는 급한 마음을 갖도록 한 집값 급등, 가계부채 관리 실패 등 사회가 잘못한 책임도 있어, 이들 부채에 대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측면에서 현 정부가 신복위 채무 조정에서 저신용 청년층에 한해 이자 감면 폭을 확대해 준 것에 대해서도 “이미 있는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이 취약계층에 필요한 정책에 대해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년층 ‘빚투’ 등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을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강조하다 보니 괜한 논란을 만들고 있다”며 “소상공인 부채 지원도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논란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윤 정부가 부채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합리적인 근거로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취약계층만 지원을 못 받는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소상공인·청년층 부채에 왜 도움이 필요하며, 왜 많은 재정 투입이 필요한지 등을 숫자로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설득에 나서야 한다”며 “경제 정책은 남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묵묵히 나아가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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