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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인플레 감축법 서명…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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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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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총 7400억달러(약 966조4400억원)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 투자, 처방약값 인하,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에게는 큰 정치적 승리로 평가된다.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중고·신규차량 세액공제 등이 포함된다. 인플레 감축법이 시행되면 전기차 구매자에게는 최대 7500달러(약 984만원)의 세액공제가 주어진다. 미국은 2030년까지 자국 내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을 5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생산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는 자동차 업체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국내 기업인 현대차와 기아차에 비상이 걸렸다. 현대·기아차는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와 EV6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하는바 보조금과 세액공제 대상에서 즉시 제외된다.

법안 시행으로 내년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면 내년 아이오닉6, EV9 등 신규 라인업을 공격적으로 투입해 미국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현대차그룹의 구상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 소식에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현대차 주가는 전장 대비 4.3%, 기아는 3.9% 하락했다.

반면 미국 내 생산시설을 공격적으로 확장해온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보조금 지급에 따른 시장 확대와 중국 경쟁사 견제로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인플레 감축법에는 처방약 인하를 위한 전 국민 건강보험과 관련한 예산도 책정했다. 노인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제약 회사와 처방약 가격을 협상할 수 있게 해 10년간 2880억달러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대기업에 최저 법인세를 부과하고 국세청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연간 10억달러 이상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에 15%의 최저실효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더 걷겠다는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이 법을 “우리 역사상 가장 중대한 법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법은 내일에 관한 것으로 미국 가정에 번영과 진보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홍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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