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질병코드 도입 ‘신중론’ 확산..이상헌 의원

전국 교육청 입장 조사 결과 발표

‘19년 대비 도입 찬성 교육청 7곳→3곳

도입 신중론은 6곳→11곳으로 늘어나


[파이낸셜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과 관련,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교육청 중 11개 교육청은 모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전, 인천, 충남 3개 교육청은 반대 입장을 내놨으며 강원, 전남, 제주 3개 교육청만이 도입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찬성 비율이 더 높았던 2019년과 대조적이다. 이 의원실 조사 당시 서울, 세종, 전남을 비롯한 7개 교육청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경기와 경북을 비롯한 6개 교육청이 신중 입장을, 나머지 4개 교육청이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 의원은 이처럼 찬성론이 약해진 상황은 고무적이라고 평했다. 의료계가 제시하는 게임이용장애 증상이 대부분 청소년층에 몰려 있는 만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논의에서 교육부 입지가 절대 작지 않기 때문이다.

또 각 교육청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교육 행정 실무에 대한 자치권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지역 교육청 입장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시, 낙인효과 우려

조사 결과를 보면, 도입 반대 입장에서는 대부분 낙인효과를 우려했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정의할 경우, 해당 학생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낙인이 될 수 있고, 이는 학교 부적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반대 측에서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정의하기보다 게임 과몰입 및 과의존 기저에 있는 심리적 요인이나 사회교육적 환경을 먼저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찬성 입장에서는 주로 치료 효과에 주목했다. 병리적인 중독 현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관리하게 되면 이와 같은 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신중 입장은 전반적으로 의견수렴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분위기였다. 찬반 대립이 극심하여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 방향도 결정되지 않았고, 게임이용장애 정의나 이를 객관화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부산과 충남 교육청의 경우 게임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각종 쇼핑 중독, 휴대전화 중독 등 여러 행동장애 중에 ‘게임’만 질병코드를 도입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없다”라면서, “ICD-11이 우리나라 질병분류체계인 KCD에 반영되기까지 3년도 채 남지 않은 만큼, 남은 기간동안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 문화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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