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대한 구상' 방향은…자연스러운 北 변화 유도

기사내용 요약

"北 지역 힘 의한 현상 변경 원치 않아"
"자연스럽게 北 변화하면 환영하는 것"
훈련 통보 및 참관, 북미 개선, 군축 등
억지, 단념, 외교 노력 통해 협상 견인
北핵실험 시 난망…"NPT 체제 지킬 것"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8.1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최서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의 내용을 부연했다. 힘을 통한 현상 변경이 아닌 비핵화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방향 등이 언급됐다.

이날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저나 우리 정부는 북한 지역의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원하지 않는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한 간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에 대해 경제, 외교적 지원을 한 결과 자연스럽게 북한이 변화하면 그 변화를 환영하는 것뿐"이라며 "북한 체제 안전 보장이란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추진을 전제로 한 단계적 경제, 정치, 군사 상응 조치를 담은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바 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대규모 식량 공급, 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의료 인프라 현대화,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등 경제 분야 위주 방향성을 제시했다.

비핵화 실행 전 조치 가능성을 열어 놨으며, 이후 대통령실 차원에서는 포괄적 합의 도출 시 단계별 상응 경협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현재 적용 중인 대북 제재 부분 면제를 추진할 수 있다는 언급도 나왔다.

군사 측면 상응 조치에 대해선 이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점진적 군사 긴장 완화를 언급했다. 군사적 신뢰 구축이 이뤄지면 군사 훈련에 대한 상호 통보·참관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 등이 있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8.17. yesphoto@newsis.com

또 한미 연합훈련 등에 대해선 "담대한 구상이라도 양보해선 안 되는 부분"이라고 짚었으며 "훈련은 각자 하되 순수 방어적 훈련이란 부분이 서로 양해될 수 있는 상황"을 군사적 신뢰 구축 수준으로 바라봤다.

정치 측면 상응 조치로는 평화 체제를 담보하는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치는 북한 비핵화 관련 가시적 행동 이전 진정성 있는 의지 표명 수준에서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먼저 비핵화를 하면 우리가 한다는 게 아니라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도와주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의미 있는 회담 내지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내 대북정책 관련 내용에선 식량·농업 기술 인프라, 금융·국제투자 지원 외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지원'과 '무기 체계 군축 논의' 언급도 이뤄졌다.

북미 관계를 위한 우리 노력과 군축 추진은 기존 대북 접근 노력 범주에 속한다. 다만 이전 기조를 계승한다는 측면과 보수 정부의 유연한 접근 시도라는 면에서 유의미하게 보는 이들도 존재한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8.17. yesphoto@newsis.com

한편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 호응을 견인하기 위한 행보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확장억제 등 억지, 제재 및 압박 등 단념, 외교적 노력이란 3축을 통해 북한이 협상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능동적 노력을 언급하고 "비핵화 로드맵이라는 게 어떤 단계에선 협상 관련 로드맵이지만, 그 이전 단계에선 협상이 이뤄지기 위해 하는 노력에 대한 로드맵이기도 하다"고 했다.

반면 북핵 위협이 가중되는 경우엔 한미 연계 강화를 통한 확장억제 확대가 우선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자체 핵 보유 가능성과 거리를 두는 언급을 했다.

윤 대통령은 "핵비확산조약(NPT) 체제가 항구적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 전제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상황이 돼도 확장억제를 더 실효 있게 하고 강화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생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확장억제는 다양한 모델들이 나올 수 있다"며 "북핵 위협이 기존 정도의 확장억제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형태가 좀 변화할 수 있겠지만 NPT 체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북한이 7차 핵실험 단행할 경우에 대해선 "담대한 구상이 현 단계에선 3가지 축으로 진행되는데, 그 중에서 억지와 단념시키기 부분이 훨씬 더 강력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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