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공무원 붙잡아야"···인사처, 채용부터 평가까지 '전면 수정'

공무원 평생직장 옛말

5년 내 퇴사인원 증가

지난해만 만여명 퇴사

앞으로 공무원들은 집과 원격근무공간이 아닌 스터디카페에서도 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민간기업처럼 유연근무제도 이용할 수 있다. 성과급을 받을 때는 상사뿐 아니라 동료 평가도 중요해졌다.

인사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지난 2개월간 공직사회 안팎 인사 2만7000여 명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인재 혁신 △제도 혁신 △혁신 확산이라는 3개 분야, 8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 채용부터 교육, 평가, 보상까지 인사체계 전반을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인재상 재정립..."시대변화 반영"=인사처는 우선 현 시대변화를 반영해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한다. 국내외 민간기업과 외국 정부 사례 등을 연구하고 공직사회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현 시대정신에 맞는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 공직이 지향해야 할 사고·태도·역량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면접 평정요소를 개선하는 한편 국·과장 승진 시 필수적으로 거치는 역량평가에서 새 인재상에 따른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이 공모를 통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국·과장급에 한정한 공모대상 직위를 4∼5급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공무원 교육도 개선한다. 공무원 개개인이 혁신적 사고와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인재상 중심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지도·의사소통·의견수렴·설득·협상 등 대인관계 역량에 관한 교재를 개발해 관리자 대상 대인관계기법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카페서도 근무...적극행정 불이익 없도록 개선=인사처는 또 승진 시 경력평정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성과급 지급 시 동료평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부처별 입직경로와 성별 등에 따른 보이지 않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력과 성과로 경쟁하는 토대도 구축해 나간다.

직무·성과 중심의 보상도 강화한다. 인사처는 중요직무급 지급 대상을 현재 정원 15% 이내에서 30% 이내로 늘리는 등 보수체계에 직무 가치 반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직급별로 최대 10만~2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도 조성한다. 스터디카페 등 원격근무가 가능한 장소·시간을 확대하고 부서장이 사전에 정한 근무시간 외 나머지 시간은 유연근무를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자율근무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공무원 원격근무 장소는 자택과 '스마트워크센터'라는 원격근무공간에 한정됐다.

공무원의 소신 있는 업무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 과제도 추진한다. 위험도와 난이도가 높은 업무에 대해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이 부패·공익신고자인 경우 신분·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보호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데이터 기반 인사관리 체계 구축하기로=인사처는 이 같은 혁신 방안이 확산하도록 공직문화 현황을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 지표를 활용해 각 부처 공직문화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상담하는 등 데이터 기반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뛰어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 사례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공직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적극행정이 확산하도록 보상 및 평가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인사처의 이번 공직문화 혁신은 새정부의 규제혁신 체계가 성공하려면 규제 중심 행정문화와 소극적 업무행태 등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인사처는 또 "신입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증가할 뿐 아니라 새천년(MZ세대) 공무원이 공직사회의 새로운 주류로 부상하고 있는 등 공직 안팎의 변화 요구에 대한 대응 차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퇴직자는 2017년 한 해 동안 5181명에서 2019년 한 해 6663명, 2021년 기준 1만693명으로 계속 증가 중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우리 정부의 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려면 기존 제도 중심 혁신의 한계가 명확하다"며 "국민 중심의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은 기자 eu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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