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사 갈등, 법과 원칙 중요"…파업 현장 공권력 투입 가능성도 시사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 화물연대의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등 노사 갈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노사 간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입장도 취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사 갈등에 법과 원칙만 강조하면 강대강 대결이 심화될 수 있는데 다른 복안이 없느냐'라는 질문에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운동이 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불법적으로 강경투쟁화되는 건 하나의 복안으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일관된 원칙을 예측가능하게 꾸준히 지켜가면서 문화가 정착돼가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일관된 원칙'이란 결국 기존 입장대로 '법과 원칙의 준수'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걸 노사 불문하고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원칙이 중요하고 또 정부의 일관된 원칙을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정부가 (법과 원칙을 중시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가진 노동법 체계는 근본적으로 노사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국민이 합의해서 만든 체계"라며 "그렇기 때문에 '법이 중요하지 않다. 법만 갖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법이라는) 합의된 방식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그 방식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노사 갈등 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적으로 공권력 투입으로 상황을 진압하는 것보다도 일단 먼저 대화와 타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한다면서도 "그래도 이게 안 된다고 할 때는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노사 갈등의 근본에 놓인 사회경제적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아울러서 해야 될 건 그런(노사) 분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 마련 역시 정부가 함께 해나가야 한다"며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같이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분들(하청 노동자)의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함께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 17일 서울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SBS 보도 영상 캡처.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교육개혁, 연금개혁과 함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는 '노동개혁'(노동시장 개편)의 주요 방향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노동법 개편'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 "제가 가진 기본적인 방향이나 생각은 지금의 노동법 체계가 과거 2차(3차를 잘못 말한 걸로 보임) 산업 혁명 인프라에 기반한 법체계라면 이제 4차 산업 혁명의 새로운 체계 안에서는 그 사업구조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 하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노동의 공급이라는 것도 결국 기업과 산업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우리나라 전체의 국부와 따라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줄어들 거"라며 "그래서 노동이라는 것도 현실의 수요에 맞춰서 유연하게 공급될 수 있어야 된다는 측면이 하나 있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해결도 주요 과제로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노동을 하는데 같은 기업에서 정규직과 파견 근로자라든가 대기업과 소기업 사이에서라든가 노동시장 양극화와 분절, 이건 노동에 대한 보상,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임이 틀림 없다"며 "노동시장을 개혁한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불이익 입는 분들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든지 사회안전망을 배려하는 것도 노동개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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