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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尹, 이준석 논란 묻자 "민생안정 매진에 발언 못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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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회견…"도어스테핑 계속, 새로운 문화 만드는 과정"

뉴스1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랜드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TV 생중계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2022.8.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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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김유승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민생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의 비판으로 여당 내 집안싸움이 발생해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어떤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본 적이 없다는 점을 생각해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 대통령과 기자들 간 일문일답.

-국정운영 지지율 낮은 수준인데, 스스로 어떻게 분석하는지 원인 3가지 꼽아달라.
▶3가지로 말하긴 제가 어려울 것 같다. 지지율 그 자체보다 그런 여론 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여러가지 지적된 문제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한 번 따져 보겠다.

그리고 제가 취임 후 100여일을 일단 당면한 현안들에 매진하면서 되돌아볼 시간은 없었지만, 이번 휴가를 계기로 지금부터 다시 다 되짚어보면서 어떤 조직과 정책과 과제들이 작동되고 부연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면밀히 짚어나갈 생각이다.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 가장 큰 이유로 인사문제 꼽았다. 왜 인사가 문제란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나. 미흡한 점 개선방안은.
▶지금부터 다시 다 되돌아보면서 철저하게 다시 챙기고 검증하겠다. 인사쇄신이란 건 국민을 위해 민생을 꼼꼼히 받들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점검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 국면 전환이나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선 안 된다 생각한다.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지금부터 벌써 시작을 했지만, 그동안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보고 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담대한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하는데, 북한 측에 당국자 회담을 제의할 계획있나. 그 과정에서 만약 북한이 체제안전 보장을 요구하면 대응 방안도 가지고 있는지.
▶선거 과정에서부터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다 말씀드렸다. 다만 남북 정상 간 대화나 주요실무자들의 대화와 협상이 정치적 쇼가 돼선 안 되고, 어떤 실질적인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 정착에 유의해야 한다는 말을 드렸다.

광복절에서 발표한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먼저 다 비핵화를 시켜라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도와준다는 뜻이다. 종전과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의제를 우리가 줘야 저쪽의 답변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 앞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필요한 의미있는 회담 내지는 대화가 가능할 것이다.

체제 안전 보장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저나 우리정부는 북한 지역에 어떤 무리한 또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전혀 원하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건 남북한 간 지속 가능한 평화의 정착이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 경제적·외교적으로 지원한 결과 북한이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하는 것뿐이다.

-발표한 '담대한 구상'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면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한다든지 그에 맞춰 세력 균형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동의하나.
▶저는 NPT체제가 항구적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확장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해 나가는 걸 우선적 과제로 생각할 계획이다. 확장억제는 또 다양한 모델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북핵의 위협이 고도화되고 기존 확장억제로 되지 않는다면 확장억제가 그 형태가 조금 변화될 순 있지만 NPT체제 대해선 끝까지 포기 않고 지켜낼 생각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윤 대통령 직접 겨냥해서 비판하고 있다. 여당 내 집안싸움 계속되면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대통령으로서 민생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고, 저는 작년 선거운동 과정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어떤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본 적이 없다는 점을 좀 생각해주시길 바란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새 정부 국정과제로 포함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프랑스 같은 국가가 사우디 지지 선언하고, 사우디는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개도국 표를 끌어모으는 중이다. 투표권 가진 회원국을 설득할 복안은.
▶투표권을 가진 회원국이 굉장히 많다. 한 국가 한 국가 일대일로 설득해 지지를 끌어내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저희가 늦게 시작했고, 유치과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아마 사우디가 훨씬 우리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는 건 분명하다. 그러나 엑스포라 하는 것은 모든 회원국가가 자국의 상품을 전세계에 가장 효과적으로 광고하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는 역량과 인프라에 있어서 우리는 사우디보다 훨씬 우수한 경쟁력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관계 회복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원한다고 했지만 강제징용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데. 또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식 정상회담이 아직 안 이뤄졌는데.
▶강제징용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왔고, 채권자들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다. 다만 그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그런 주권문제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깊이 강구하는 중이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과거사 문제란 것도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할 때, 그 양보와 이해를 통해서 과거사문제가 더 원만하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미래가 없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어떻게 과거에 대한 정산을 할 수 있겠나. 한일관계는 특히 동북아 세계 안보상황에 비춰 봐도, 공급망과 경제안보 차원에서 봐도 한일 간은 이제 미래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관계가 됐기 때문에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와 국민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어스테핑에서 답변이나 태도 때문에 논란됐는데 심경 어땠는지, 앞으로 계속할 것인지.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계속하겠다. 여러분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저는 자유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고 하면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드러나고, 국민들로부터 날선 비판,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용산으로 왔고, 과거 춘추관으로 별도 건물에 있었지만 저와 참모들이 함께 근무하는 이곳 1층에 기자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했다.

휴가 중에 저를 걱정하는 분들이 도어스테핑 때문에 지지가 떨어진다고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그건(도어스테핑)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새로운 소통하는, 국민들에게 저의 만들어진 모습이 아닌 저의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드리고 비판받는 새로운 대통령 문화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미흡한 게 있어도 계속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

-인기없는 정책이라도 필요하면 추진한다고 했다. 노동개혁이 그런 정책인데, 임기 중 어떤 방향성과 시간표로 추진할건가.
▶독일에서 노동개혁을 하다가 사민당이 정권을 17년 놓쳤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경제 역사에 매우 의미있는 개혁을 완수했다. 교육개혁·노동개혁·연금개혁이라고 하는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 개혁이고 플랜이다. 이건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먼저 국민 여론을, 경우에 따라 모집단별로 세세히 파악해 실증자료도 많이 생산해 내고 정부와 국회, 그리고 많은 시민사회가 초당적으로 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제가 가진 기본적 방향과 생각은 산업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지금 노동법 체계가 과거 2차산업혁명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법체계라면 4차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구조하에서 적용될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

노동의 공급이란 것도 기업과 산업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주지 못한다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우리나라 전체 국부와 우리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소득이 줄어들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노동이란 것도 현실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공급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늘 지적되는 것처럼 같은 노동을 하는데 같은 기업 내에서 정규직과 파견 근로자라든지, 대기업과 소기업 사이에서의 노동시장 양극화와 분절, 이것은 어떤 노동에 대한 보상의 공정성이란 측면에서 우리가 개선해야될 문제임이 틀림없다. 노동시장을 개혁한다면 일시적으로 적응 못하고 불이익 입는 분들을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나 사회안정망을 배려하는 것 역시 노동개혁에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 사태 등 일부노조 중심으로 투쟁강도를 높이고 있다. 법과 원칙만 강조하면 자칫 강대강 대결될 우려 있는데.
▶산업현장에서 노동운동이 법의 범위를 넘어서 불법적으로 강경투쟁화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복안으로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떤 일관된 원칙을 예측가능하게 꾸준히 지켜가면서 문화가 정착돼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가 법과 원칙을 노사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원칙이 중요하고, 정부의 일관된 원칙을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정부가 입장표명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동법 체계는 근본적 노사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든 체제다. '법이 중요하지 않다', '법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우리는 이미 합의된 방식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방식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그 상황을 진압하는 것 보다 일단 먼저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할 땐 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과 같이 공격용 무기 등 지원할 생각있는지.
▶우크라이나는 국제법 위반 행위에 의해서 침략을 당한 국가로 정의되고 있다. 그것이 국제사회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판단이다.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인권의 복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다만 공격용 무기나 군사적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어렵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빠른시일내 그들의 자유를 회복하고 손괴된 국가자산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생각이다.

-얼마 전 폭우 피해로 반지하 등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당장 내년에 이런 폭우피해를 막을 수 없을 거란 우려 제기되는데, 해결책있나.
▶그동안 주거 복지란 관점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에 사는 분들 문제를 바라봤는데, 이번 기록적 집중호우 피해를 보면서 이분들에 대한 안전이 더 시급한 문제라는 걸 느꼈다. 지금 공공임대주택도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고, 이분들이 지상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전세자금과 금융지원 여력도 있다. 이걸 빨리 시행해서 이분들이 향후 집중 호우가 내리더라도 안전히 계실 수 있게 먼저 장치를 만들겠다.

창틀이나 문 이런 것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설계하면 조금 더 안전을 지킬 수 있고, 제가 지난번 중대본 회의서도 제기했지만 모니터를 해서 경보시스템과 연동시켜 이런 집중 호우시 위험에 빠진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시급한 일이라 생각한다. 방수저류시설 만드는 게 그다음이다. 그다음엔 이분들에 대한 주거대책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필요한 공공주택을 더 건설하고 조치할 생각이다.

▶잠깐, 아까 산업현장에서 불법행위에 법과 원칙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냐는 질문 있었다.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다. 아울러 해야 할 것은 그런 분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 마련 역시도 정부가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난번 하청지회 파업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의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대해서,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걸 덧붙여 말하겠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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