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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취임 100일] 친기업 행보에 재계 '환영'…"민간자율 기조 흔들리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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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위기 속 기업 규제 완화 움직임에 '긍정' 평가…"야당과 협력·합의 필요"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재계가 그간의 행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감세 기조 속에 민간 주도 성장을 이어가며 친기업적인 경제 정책을 내놓은 만큼 향후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갈 동력이 충분히 마련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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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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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재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100일간 '기업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을 내놨다. 후보 시절부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해 왔던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및 과표구간 축소와 가업상속공제 조건 완화를 추진한 것이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과표구간도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천억원 22% ▲3천억원 초과 25% 등 4개 구간에서 ▲5억원 이하 10%(특례세율)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등 3개 구간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중소기업 및 매출액 4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키로 해 중소·중견기업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 외에 공제 한도는 ▲10년 이상~20년 미만 2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등에서 ▲10년 이상~20년 미만 4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 600억원 ▲30년 이상 1천억원 등으로 늘렸다. 공제 피상속인 지분요건은 기존 '최대주주 및 지분 50% 이상(상장법인 30%) 10년 이상 지속 보유'에서 '최대주주 및 지분 40% 이상(상장법인 20%) 10년 이상 지속 보유'로 완화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어려운 이유로 꼽혔던 업종 유지 조건도 개선했다. 일단 기존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에서 대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으로 범위를 넓혀 상속 후 비교적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후관리 기관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정규직 근로자 비율을 매년 80% 이상 유지해야 했던 조건도 없앴다.

이 같은 움직임 탓에 재계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100일간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은 세제 부분에 대해 개선하겠다고 밝혀 이를 실행한 것과 기업의 형벌 규제 완화, 특수 관계인 범위를 좁게 설정하는 부분 등 전체적으로 기업들에게 의욕을 북돋을 수 있는 정책들을 이번 정부가 내놨다"며 "민간 주도의 경제 정책에 초점을 두고 규제 혁신에 방점을 찍은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이슈, 향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등과 관련해 주요한 룰을 한국 주도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높게 평가한다"며 "현 경제성장률 자체는 하락세지만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대목으로, 윤 정부의 정책이 잘 추진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도 윤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봤다. 특히 정부의 인위적 개입보다 민간 중심의 성장구조 확립에 초점을 두고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 추진한 점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취임식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 인하, 규제개혁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면 민간경제 활력 제고는 물론 한국 경제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총도 고물가,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에 맞춰 다양한 정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총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 규제개혁, 기업인 사면, 노동시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 등 민간경제의 활력을 북돋우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중견기업들도 대내외 위기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100일간 다양한 개혁 정책을 중심으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했다.

중견기업협회는 "민간 주도 성장의 확고한 기치 아래 이뤄진 규제 환경 개선은 물론 경제 성장의 핵심 요인으로서 기업가 정신 제고를 위한 경제인 특별사면 등 경제 위기 극복을 뒷받침할 명확한 인식과 조치의 과감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202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법인세 완화를 추진하고 경영 노하우의 전수로서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매출액 1조 원까지 상향키로 하는 등 조치는 기업 경영 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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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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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계는 현재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가 경제 정책 추진력을 얻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이 국회와 적극적인 협력과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이 경제 정책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협회는 "여당은 물론 야당과의 협력과 합의를 바탕으로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한 입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비판과 논란을 해소해 보다 원활한 국정 수행의 동력을 확보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 완화와 개혁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총은 노동개혁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동력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관점에서 체계적 노동 개혁 패키지를 설계해 국민 지지를 얻고 노동계 저항을 뚫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노동개혁에 있어 근로시간 유연화 외에는 명확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추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대통령이 추진해야 할 중점 과제로 '대기업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한국이 대기업 경제력 집중도가 높다는 인식이 있으나, 실제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비 대기업 경제력 집중도가 낮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대기업 규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내 대기업이 단지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120여개 규제를 적용받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본부장은 "경제 위기와 저성장 극복을 위해 정부가 약속한 '민간자율' '구조개혁' '미래성장기반 조성' 등 정책 기조가 흔들림 없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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