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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킹] 박범계 "한동훈, 현 정부의 시행령 독재·반법치의 상징...尹, 주변 사람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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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8월 17일 (수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법무부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지금부터는,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야당의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윤석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범계): 네, 오랜만입니다.

◇ 박지훈: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했는데, 여론조사로 확인되는 국민들의 평가는 박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된 우려였을까요?

◆ 박범계: 많이 박하죠. 인수위를 잘못 꾸렸고요. 인수위에서 5년간 국정 로드맵이 타이트하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 외에는 생각나는 게 없어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뭐냐 물어보면 국민들 중 아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인수위의 실패고. 그 뒤에 역시 우려했던 검찰공화국 인사를 그렇게 배치했고. 그래서 생각나는 게 소위 민생을 외면하고 인사 참사, 편파 수사, 그리고 엊그제 경험해 보니 친일.. 이런 것밖에 생각나지 않아요.

◇ 박지훈: 이준석 대표는 25점 매겼더라고요. 국정운영에 점수를 매기자면, 몇 점 주시겠습니까?

◆ 박범계: 국민들이 알아서 정확히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지지율에) 약간의 들쑥날쑥이 있지만, 30% 미만인 건 맞는 것 같고. 그렇다면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과 다를 바 없는 국민의 외면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 박지훈: 박범계 의원께서도 박하게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 박범계: 예, 그렇습니다.

◇ 박지훈: 때문에 과감한 인적쇄신도 요구되고 있죠. 윤석절 정부 들어 폐지된 민정수석·정책실장 '빈 자리'가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윤 대통령은 교체보다는 보강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 박범계: 그런 관념, 인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강해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여러 가지 국면의 난맥상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법치주의 국가라고 하잖아요. 법치라는 건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람의 품성이나 능력보다 중요한 건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느냐가 중요한 거고 거기에 맞춰서 적재적소에 인사를 임명하면 되는 건데. 시스템 중 중요한 것, 두 축입니다. 정책실장. 국정 컨트롤타워, 정책에 관한 컨트롤타워가 지금 없다. 민정수석은 뭡니까? 그냥 인사검증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민정수석은 말 그대로 민심을 제대로, 대통령께 직언하는 것이고. 특히 친인척 관리,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이 모든 문제가 민정수석이었고. 민정수석 역할을 사실상 법무부장관이 대신하고 있는 거고 검찰총장까지 법무부장관이 대신하고 있는 거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검찰에 의한, 검찰의 정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박지훈: 인사, 민정 부분도 결국 한동훈 장관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의 책임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범계: 상징 인물이 되어 있죠.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제가 보기엔 아주 즐기시는 것 같은데, 원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난맥, 소위 시행령 독재, 반법치, 민생 외면 이것의 상징적인 인물이 지금 법무부장관인 한동훈 장관입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 싫어하지 않습니다. 제가 인사 할 때 오히려 보직을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데. 검찰이 나름대로 문재인 (전) 정부에서 방향을 잘 잡았습니다. 사법통제인권보호 기관으로. 그런데 그걸 뒤엎고 정말 검찰공화국으로 가고 있고. 사실상 민정수석 역할, 그리고 검찰총장 역할을 1인 3역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 인물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외면은 곧 한동훈 장관이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나홀로'만의 법리를, 시행령 독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 박지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뉘앙스인데요. 이건 어떤 측면에서 우려를 표하시는 겁니까?

◆ 박범계: 자, 경찰국 신설이 행안부 장관 소속이라고 합시다. 그것은 경찰의 수사통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권 조정이 있었고 소위 수사·기소 분리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경찰 수사권이 세지니까 통제할 필요가 있어서 경찰국을 신설했죠. 두 번째는 법무부 밑에 민정수석이 하는 역할. 민정수석은 대통령 직속이기 때문에 모든 부처를 통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18명의 장관 중 한 사람에 불과해요. 법무부장관이 시행령을 만들어서 소위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것을 자기 밑에 뒀어요. 그 범위와 한계와 규정도 없어요. 이것이 반법치다. 세 번째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을 근거해서 이번에 수사권을 확대한 것 아닙니까? 부패범죄, 경제범죄. 부패범죄에 공무원범죄 중 소위 직권남용, 특수부 검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범죄 아니에요? 대통령께서 제일 좋아하는 범죄잖아요. 직권남용 집어넣지, 허위공문서작성죄 집어넣지. 이게 어떻게 부패범죄입니까? 또, 경제범죄에 마약범죄를 집어넣었는데 마약범죄는 우리 경찰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고 있고 현장 인력도 많고 경험도 많아요. 맡겨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돈하고 관련돼 있다고 해서 경제범죄다? 소가 웃을 일이에요. 그것을 만든 근거 규정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인데 이 대통령령은 문재인 (전) 정부 당시에 수사권 조정의 산물입니다. 그 수사권 조정의 산물을 검찰 수사권 확대의 도구로 썼으니까 이거야말로 반법치죠.

◇ 박지훈: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애초 입법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범죄 '중'에서 '등'으로 바꾼 것이 한계 아니었느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 박범계: 박지훈 변호사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법조문을 해석할 때 '중'이든 '등이든', '등'이든 '중'이든 앞에 나와 있는 근본조항의 범위 내에서 해석해야 되는 것이고 수사권 개혁의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사권 조정 국면이 있었고 그에 따른 준칙도 만들어졌습니다. 검경 수사기관협의회도 수사준칙의 산물이에요. 그런데 검경 협의도 안 했어요. 경찰이 "수사권 확대하려면 우리와 협의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나홀로'예요. 이것이 시행의 독재라고 하는데, '등'이든 '중'이든 그것은 과거의 연역적인 과정 속에서 이미 기준이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등'이나 '중'이어야지, '중'이 '등'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본질이 바뀐 겁니까?

◇ 박지훈: 이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책은 있습니까?

◆ 박범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입니다. 반법치의 무적을 켜켜이 지적하고 국민께 알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게, 매우 준엄하게 이 부분을 지적할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 시행령의 모법, 검찰청법에 위배되고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통해서 의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의결은 구속력이 없어요. 그것보다 더 센 것은 직접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로 권한쟁의심판으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 법령, 시행령에 대한 위헌·위법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반적인 것을 입체적으로 체계 있고, 국민과 함께 공감하는 속에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그중 혹시 탄핵이나 해임도 포함되는 겁니까?

◆ 박범계: 논리상이나 법리상으로 다 거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집권했던 정당이고, 앞으로 집권해야 될 정당입니다. 정권을 가져와야 될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책임 있는 자세, 전술적 유연함도 함께 가지면서 여러 가지 모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이런 가운데, 어제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 박범계: 특기 아닙니까.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된 게 여러 가지 기억이 있죠. 지금은 없어진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 아침 아이들 등교할 때 자택 압수수색의 시뻘건 기억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등교할 시간에 맞춰서 압수수색을 해서, 특별감찰관 자신도 검찰 출신인데 자택 압수수색의 모멸감과 놀라움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전 국정원장, 직전 장관, 직전 안보실장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 할 만큼의 사건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이고 그것에 대한 강력한 근거들이 있고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된 총체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부 수사를 통해서 '망신 주기'를 넘어선 무차별적인 전 정권 털기다. 제가 실명을 말씀드려 좀 그렇습니다만 이철규 의원들이 어느 방송에 나와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지율 떨어진 원인이, 국민들은 다 민생외면이라고 알고 있는데, 전 정부 적폐청산을 철저하게 못 해서 그랬다는 인식이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그러면 검찰총장은 공석인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저절로'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 박범계: 사실상의 승인과 같은 외형을 띠지 않았겠죠. 그러나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특수수사 했던 분들 아닙니까? 서로 눈빛만 보면 알 수 있다. 이미 검찰총장을 공석으로 남겨놓고 세 차례의 인사를 통해서 세팅이 끝났잖습니까? 이 세팅은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세팅을 받은 일선 검찰청의 주요한 사건의 검사정과 주요 차장, 부장, 검사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 박지훈: 결국 사정정국으로 지지율 끌어올려 보겠다는 전략일까요? 이명박 정부도 비슷한 길을 가긴 했는데?

◆ 박범계: MB 정부 때의 경제상황과 지금의 경제상황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 이런 속에서 민생이 파탄 나 있고. 어제도 어떤 분에게 들은 얘기인데 고기 값이 천정부지이다. 민생에 전념을 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오로지 수사통치 아닙니까, 시행령 독재 아닙니까. 유독 시행령을 고친 것이 수사 관련된 겁니다.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수사 개시 규정을 통한 검찰수사권확대. 모두 수사와 관련된 것이고 그 수사조차도 공정하다면 그래도 수긍할 대목이 1이라도 있는데 완전히 편파적인 것 아니에요. 문재인 (전) 정부 털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 아닙니까? 반대로 코바나 콘텐츠나 도이치 모터스와 관련된, 김건희 씨나 장모 분에 대한 수사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의심받는 그분들을 다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 대통령집무실 안에 모 변호사, 주진우 비서관으로 (TF팀 구성하고 있다고) 일컬어지고 있죠? 그게 사실이라면 시행령 독재의 근거가 대통령 직속에 있다, 이것이야말로 반법치의 메카다. 이것은 좌시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 박지훈: 시행령 통치를 이끌 '대통령실 TF'팀, 십여 명의 변호사단을 구성했다는 경향신문 단독보도가 있었는데요. 확인해야 되겠지만 맞다면 심각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 박범계: 대통령실도 직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법치주의가 적용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조직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었다고 해서 아무렇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보도의 근거가 되는 근거 규정들이 있는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검찰총장 임명은 왜 이렇게 늦어졌다고 보십니까? 누가 될 것 같으십니까?

◆ 박범계: 과거 저희 경험인데요. 소위 친정부 인사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을 발탁해서 검찰총장에 임명하더라도 검찰총장이라는 직위, 2500명에 가까운 검사들의 수장이고 현재의 검찰조직의 정서와 조직문화상 정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상당한 방패막이기도 하고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검사들의 마음을 사지 않으면 직을 하루도 유지하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임 검찰총장을 공석으로 해 놓고 세 차례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지금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보면 수사 세팅도 어느 정도 됐다. 이제는 검찰총장 임명할 때가 된 거죠. 대충 다 세팅이 됐습니다.

◇ 박지훈: 한동훈 장관과 대통령 뜻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범계: 검찰공화국인데. 어떻게 다르게 운영되겠습니까? 그런데 후보 중에서 나름 검찰 내에서는 총장감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전부가 아니고. 가급적이면 어떻든 신속하게 후보 중 빨리 지명을 하는데. 제가 총장과 협의 없이 법무부장관 인사를 단독으로 시행했다는 점을 지적하니까 총장 대행과도 협의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점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연장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 박범계: 제가 검찰공화국 그리고 시행령 독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민생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거 민주당 정부만 했던 시스템이 아닙니다. 정책실장과 민정수석의 역할은 과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도 다 했던 역할들입니다. 주위 사람들 다시 한번 의심해 보시고, 사람으로 보강하지 말고 새로, 완전히 시스템부터 다시 원상 복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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