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80조 개정 이재명 때문 아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尹 국정운영, 야당에서도 걱정되는 수준

정부나 국민의힘 넘어 국가적 위기상황

당헌 80조 개정? 이재명에게도 안 좋아

우상호 '친문 기소 우려' 나와선 안될 말

걱정하는 의원이 과반↑, 논의 이어질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민 (민주당 의원)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1부에서는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이야기 들어봤고요. 2부에서는 민주당 김종민 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마침 어제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당헌 80조 개정 여부에 대한 전준위 의결이 있었습니다. 개정하기로 의결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소만 돼도 바로 당직 내려놔야 했던 원칙이 사라지고 기소 때에는 당직 유지. 그러다가 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만 당직을 내려놓는 걸로 바꾸게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의결이 되고 난 뒤에 친문계 의원들 사이에서 강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고 하는데요. 3선 이상 의원들은 긴급 모임도 했다고 해요. 마지막 비대위의 최종 절차를 남겨두고 친문계 입장 궁금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지금부터 연결해 보죠. 김종민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김종민> 네,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 김현정> 우선 윤 대통령 취임 100일 평가부터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100일 어떻게 보세요?

◆ 김종민>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있고요. 우리 야당에서는 여러 가지로 비판도 하고 공격도 하지만 야당도 상당히 당혹스러울 정도예요. 야당은 역할이 있으니까 견제 때문에 비판도 하긴 하지만 정부 자체가 이렇게 흔들려버리면 특히나 지금 코로나 그리고 경제위기로 상당히 앞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힘든 상황인데 대통령과 정부가 이렇게 흔들리게 된다면 그건 야당으로서 되게 걱정되고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가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야, 이거 왜 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추진이 안 되는, 진도가 안 나가는 상황. 이런 상황이 우려가 되는데 이건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대로 가면 이건 윤 정부만의 위기나 국민의힘의 위기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안 좋을 것 같다, 걱정이 많습니다.

◇ 김현정> 물론이죠. 이게 야당이면 대통령 지지율 낮으면 무조건 좋은게 아니고 사실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국가가 잘 굴러가려면 대통령이 잘 해 줘야 하고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하락, 굉장히 낮은 지지율 보이고 있고 이게 야당으로서 좋은 일만은 아니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예요.

◆ 김종민> 그렇죠. 이게 얼마 전에 우리가 취학연령을 한 살 낮추는 문제가 쟁점이 됐잖아요. 모든 정책이라고 하는 게 다 찬반이 있는 겁니다. 찬성, 반대가 있고 또 이해관계가 있어요. 불리한 사람이 있고 유리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어떤 정책도 이 반대하는 사람, 불리한 사람을 설득하면서 같이 가지 않으면 정책이 실현되기 어려운데 이 정책 추진 주체인 정부가 신뢰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작은 이견이나 작은 불리도 커져요. 그것 때문에 정책의 추진이 안 되게 되는 일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국가적으로 갈등이 심해지면서 실제로 어떤 개혁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지금 저는 임기 한 3년차면 그동안에 많이 해왔고 관리가 필요한 시기니까 괜찮은데 임기 1년 차는 개혁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기인데 아무것도 못 할 수가 있어요.

◇ 김현정> 앞서서 나경원 전 의원은 점수를 매기기는 좀 그렇다 그러셨고 지금 청취자 여러분은 다양한 점수들 보내주세요. 김종민 의원은 몇 점 정도 성적표 가능하십니까?

◆ 김종민> 지금요. 그러니까 시험문제 지금 10문제 중에서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푼 상태예요. 점수 내기가 어렵죠. 사실 지금 성적을 매길 시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도 못 하니까 자꾸 성적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 김현정> 열 문제 중에 지금 두 문제밖에, 한두 문제밖에 안 풀었는데 성적 얘기가 벌써 나오는 것도 희한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 김종민> 이건 이례적인 경험이라.. 축구를 할 때 90분이잖아요. 그런데 전반 5분 지났는데 벌써 경기가 어떻게 될 거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경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정말 대오각성을 해야지 이 점수라는 건 국민 지지도만 따지면 20몇점 아닙니까? 지금?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성적이 몇 점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은 기대할 만하다, 한번 기대해 보고싶다, 한번 맡겨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안 나오는 것 자체가 위기상황입니다.

◇ 김현정> 잠시 후 10시에 대통령 기자회견을 듣고 또 이야기는 내일 나눠보기로 하고요. 민주당 당내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전준위에서 결국 당헌 80조 개혁을 의결했습니다. 기소 단계가 아니고 하급심, 그러니까 1심 얘기하는 것 같아요. 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만 당직 내려놓는 것으로. 이게 워낙 찬반논란이 컸던 이슈이기 때문에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 김종민> 저는 반대를 하는데요. 이런 주장을 하는 유튜버들도 있고 또 우리 당원이나 지지자분들이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의원이 같은 대선 경쟁자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강력한 대안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탄압을 하려고 할 텐데 막아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주장을 해요.

◇ 김현정> 그게 제일 큰 이유로 나오죠.

◆ 김종민> 저는 이분들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걱정을 할만한 상황이죠, 지금.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건 상당히 솔직한 의견이에요. 실제 저도 이것 때문에 이게 쟁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히려 그렇게 해서 이재명 의원을 위해서 이거를 만약에 당헌을 고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재명 의원이 더 안 좋을 거라고 봐요.

◇ 김현정> 왜요?

◆ 김종민> 왜냐하면 이런 조항 하나가 이재명 의원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무리하게 기소도 하고 탄압도 한다고 그러면 이걸 막을 수 있는 건, 이건 되게 큰 싸움이거든요. 그냥 의원 한 명이 기소돼서 어떻게 정치생명이 뭐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민주당 전체와 관련돼 있고 윤석열 정부도 이거 자칫 잘못해서 자기들이 정치 탄압으로 만약에 기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수사를 한다든지 하면 무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윤 정부 자체에도 큰 부메랑이 되거나 자해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가르는 기준은 뭐냐 하면 기소도 아니고 1심 판결도 아니에요. 국민들의 민심입니다. 국민들이 '야, 저거 윤석열이 이재명 탄압하기 위해 하는 거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 저거 이재명이 정말 잘못했구나, 저거 사실관계가 문제가 있네' 이래버리면 이재명 후보한테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당헌이 있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후의 과정에서 지금 나온 정도의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리저리 정치탄압을 하기 위해서 기소한다, 혹은 수사한다 그러면 나는 이건 윤 정부한테 큰 부메랑이 될 거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거는 정말 사실관계에서 문제가 있구나. 작은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게 나와버리면 당대표든 당헌 80조든 그거로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죠. 사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야, 이거는 새로 나올 게 없다. 만약에 갖다 붙인다 해도 그거는 국민들의 민심을 믿고 한번 싸워보겠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많은 탄압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국민들이 지켜준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 당헌을 고치지 않더라도 무리한 기소라면 국민이 안다' 그 말씀이시고.

◆ 김종민>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소라면 우리가 친명, 비명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거 보면 판단이 들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같이 힘을 합쳐서 싸우면 되는 거고 그러면 국민들이 함께해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어요. 이재명 의원을 위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당헌을 고친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조그마한 사실관계가 나오고 쟁점이 되더라도 민주당한테는 부담이 돼요.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쟤네들이 저런 주장을 하는 구나, 저렇게 방어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판단을 해서 신뢰를 잃어버리면 이게 어려워질 거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의원 본인을 위해서도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행동을 하는 게 안 좋다는 거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7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인천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인천=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7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인천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인천=국회사진취재단
◇ 김현정> 무리한 기소면 어차피 국민 민심이 오히려 윤 정부에게 불리하게 이렇게 작용할 것이고 괜히 고쳐놓으면 당원, 당 지지자가 아닌 중도나 다른 분들 보기에는 괜히 지키려고 하는 것, 오해 살 일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두자는 말씀이신데.

◆ 김종민> 정치적 문제입니다. 이게 사법 문제가 아니에요.

◇ 김현정> 그런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일각에서는 이재명 지키기다, 이재명 방탄용이다 그런 얘기 하시는데 사실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친문 성향 의원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김종민>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누가 기소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 우리가 이재명 의원이 기소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주장한다, 그거는 친문 의원들이나 그거 반대하는 의원들 정말 무시하는 거죠.

◇ 김현정> 무시하는 행동이다, 그것 때문에 마치 우리 계파를 위해서 그러는 것처럼 좀 무시 당하는 느낌, 기분 나쁘세요?

◆ 김종민> 당연히 자기들이 기소당하지 않고 이재명 의원이 기소 당할 것 같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그러면 이재명 의원이 기소당해서 이재명 탄압 당하게 놔두기 위해서, 탄압당하도록 방치하기 위해서 이 주장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 김현정> 굉장히 기분이 나쁘셨군요.

◆ 김종민> 기분이 나쁜 걸 떠나서 이거는 같은 당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얘기할 일이 아니에요.

◇ 김현정> 아마 우상호 비대위원장께서는 너, 나가 아닌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한 거다라는 거를 조금 강조하다가 나온 표현 같습니다.

◆ 김종민> 그러니까 저는 일반 지지자들이나 유튜브에서 이재명을 지키자, 하면서 이 주장을 하는 분들은 오히려 솔직하기라도 하죠. 답을 하죠. 저는 당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게 민주당 전체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하는 이유가 뭔지 국민들이 알아요. 이재명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당무를 잘하기 위해서 사전작업을 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국민들 상대를 해서 우리는 아니다? 벌거벗은 임금님하고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옷이 예쁘다, 조금 멋진 옷을 입었다 주장해 봐야 국민들이 민주당 벌거벗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주당 지도부가 이걸 솔직하지를 못해요. 저는 이게 오히려 지지자들이나 일반 당원들은 솔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는 논쟁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게 이재명을 위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에다가 위선에다가 더 큰 국민들의 불신과 어떤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지도부의 대응이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준위 1차 강령분과 토론회에서 안규백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준위 1차 강령분과 토론회에서 안규백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현정> 전해철 의원은 얼마 전 SNS에다가 이 당헌 80조, 문재인 대표 시절에 만든 개혁안이다, 폐기하면 안 된다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쓰셨고 윤영찬 최고위원 후보는 문재인 정부 지우기 작업을 멈춰라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재인 지우기 작업이 지금 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 김종민>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데요. 문재인 정부 지우기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시작됐다고 보지 않아요. 그게 문재인 당대표 때 만들어졌든, 이해찬 당대표 때 만들어졌던 그게 문제의 발단이 된 거라고 보지 않고요. 지금 이게 이재명 당대표가 될 시점에 맞춰서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이런 개정이 이루어지는 거, 이 타이밍이 저는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국민들 보기에 '아, 위인설법이다 한 사람을 위해서 당헌도 바꾸는구나. 민주당이 저렇게 개인 사당이구나' 이런 오해와 불신을 낳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마 윤영찬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은 소득주도성장 강령 바꾸고 하는 부분들 그런 것까지 다 아울러서 문재인 정부 지우기 작업을 멈춰라,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 의원님은 좀 동의하기는 어렵다,

◆ 김종민>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는 취지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민생을 살려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만들겠다. 이 취지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거나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성장이 방향은 괜찮은데 이름이 너무 편협한 것 같다. 그래서 포용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정책 방향과 정책의 이름을 바꿨어요,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그래서 이거는 문재인 정부 지우기라기보다는 국민에게 조금 더 우리 정치력을 잘 전달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라는 차원에서 포용성장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저는 합리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지금 어쨌든 당헌 80조 개정 문제 전준위에서는 의결이 됐지만 비대위 의결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대위원장의 의견을 보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비대위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종민 의원과 같은 뜻을 가지신 분들이 그전에 어떤 행동에 나설 생각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의사만 전달하는 쪽이신 건지 궁금해요.

◆ 김종민> 그런데 행동이라는 게 민주적인 정당에서 정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하거나 반대를 반영시키거나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비대위가 오늘 열리는데 어제부터 초선, 재선, 3선 의원들끼리 의견을 많이 조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위원들에게 의견이 전달돼서 비대위에서 그냥 쉽게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간단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지금 많은 의원들이 정말 많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 김현정> 소수 목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소수 목소리가.

◆ 김종민> 그럼요.

◇ 김현정> 그러면 조금만 구체적으로. 전체 의원들 중에서는, 당헌까지 확대하지 않고 의원들 중에서는 몇 퍼센트 정도나 이렇게 우려, 반대하고 있습니까? 대략.

◆ 김종민> 글쎄요, 정확하게 표결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과반 이상, 어떻게 보면 한 3분의 2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거나 걱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의원들의 의견을 비대위에 잘 수렴을 하면 그냥 쉽게 방망이 두드리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이게 나중에 당무위도 있고 중앙위원회도 의결을 해야 돼요. 이게 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절차입니다. 이 절차에서 매번 이 논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반 당원들은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였고 우리 유력한 지도자니까 지키자, 이런 정서적인 판단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당원들이 지키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뭔가 이 문제제기하는 건 일견 이해가 가요. 그러나 합리적으로 조금 더 깊이 깊이 있게 전문적인 판단을 해보면 이렇게 됐을 때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이제 의원들이나 중앙위원들의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 문제가 계속 토론이 진행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종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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