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대중국 기술 수출 거의 모두 허가" WSJ

기사내용 요약

"2020년 수출 통제 허가 품목 중 94% 기술 수출 허가"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미국에서 해외로의 기술·서비스 수출통제를 담당하는 상무부가 대중국 기술 수출 대부분을 허가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 견제를 주창해 온 행보가 무색해 논란이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무역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상무부가 이끄는 미국의 대중국 기술 수출 검토 프로세스는 거의 모든 요청을 허가한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20년 중국에 총 1250억 달러(약 164조1250억 원)를 수출했는데, 이들 중 0.5% 이하가 허가를 요하는 품목이다. 상무부는 그 중 94%, 2652건의 기술 수출을 허가했다고 한다.

2021년 들어서는 허가율이 88%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이 기간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이 변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는 게 WSJ의 전언이다.

일련의 분석 결과 WSJ은 "미국은 계속 중국에 일련의 반도체, 항공우주 부품, 인공지능(AI) 기술과 다른 품목을 보낸다"라며 이런 상황이 여러 행정부에 걸쳐 벌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판론자들은 이런 판매가 중국의 군사적 이익 증대에 활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라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 중국 견제에 힘써 왔다. 그러나 보도대로라면 정작 수출통제 최전선인 상무부가 여전히 첨단 기술 수출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WSJ는 비판론자들을 인용, "상무부 당국자들은 민감한 기술 수출을 허용함으로써 국가 안보보다 미국의 상업적 이익에 부적절하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라고 했다.

일례로 WSJ에 따르면 스티브 쿠넨 전 국방부 대중국 수출통제 분석 담당은 군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 수출 허가율이 높은 상황을 중대한 정책적 실패로 규정하고 지난해 9월 사임했다고 한다.

그는 동료들에게 중국과의 무역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중국을 무장시키는 일은 크게 문제가 있다"라고 토로했다고 한다. 국방부 대변인은 그의 사임 및 발언에 관해 특별히 코멘트하지 않았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대중국 강경파였던 매슈 포틴저 전 국가안보 부보좌관의 경우 지난 2019년 하반기에 수출통제를 담당하는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당국자들을 모아 특별 회의도 했다고 한다.

참석자들은 백악관 상황실에 모였는데, 포틴저 전 부보좌관은 이 자리에서 BIS 당국자들이 당시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맞지 않게 일을 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별 효과가 없었다는 전언이다.

포틴저 전 부보좌관은 BIS 상황을 두고 WSJ에 "미국의 수출을 촉진한다는 상무부의 목적과 미국 국가 안보를 보호한다는 임무를 조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상무부는 이런 비판에 반박 중이다. 로즈먼 켄들러 상무부 차관보는 WSJ에 "우리는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촉진하고 있다"라며 국방부와 국무부, 에너지부 등이 상급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WSJ은 또 중국 기술 기업을 상대로 한 비교적 덜 정교한 기술 판매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 때문에 수출 제한 구체적 내용에 찬반이 갈린다는 것이다.

WSJ은 아울러 중국을 상대로 미국 기술 판매를 제한할 경우 독일이나 일본, 한국 등이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도 했다. 수출 통제에 동맹도 같은 수준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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