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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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전준위가 결국 기소와 동시에 직무가 정지되는 당헌 80조 개정을 의결했어요.
[최진봉]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원래 추진했던 건 뭐냐 하면 아예 그 조항을 빼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기소가 되면 바로 동시에 직무 정지한다는 걸 빼기로 했는데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하급심,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소라고 하는 검찰이 갖고 있는 유일한 권한이잖아요. 다른 기관은 갖고 있지 않고. 기소가 됐다고 해서 모두 다 유죄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무죄추정의 원칙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법원이 판결을 내려서 유죄를 선고받을 시에 직무를 정지한다는 쪽으로 개정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픽 잠시 보여주시면 하급심 유죄 선고 시 직무정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전준위 대변인은 이 하급심은 1심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게 하급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하급심이 1심까지냐, 2심까지냐 이 논란이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종훈]
그렇죠, 표현 자체가 애매한 거죠. 대체로 하급심이라고 하면 1심을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워낙 해석을 자의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향후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거를 의식해서 사실 이렇게 그 부분이 절충이 안 돼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내일 비대위 앞두고 오늘 의총에서 정말 계파 간 갈등이 다시 재현될 만큼 찬반 격론이 벌어진 상황인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최진봉]
저는 무난히 통과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전준위에서 통과된 거고 비대위에서 확정하는 거거든요. 비대위는 제가 볼 때 크게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물론 개인의 의견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통과 자체가 안 되도록 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고 보고요.
[앵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게 여권의 정치 보복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재명 의원보다 친문 성향 의원들의 기소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봐서. 비대위 통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최진봉]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보세요.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 수사하고 있죠.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수사하고 있죠. 전직 장관들 지금 수사하고 있죠. 그리고 청와대 근무한 분들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실제 지금 현재, 물론 이재명 의원 관련된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직 청와대 근무자들,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정책을 입안했던 분들, 이분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도 사무처에 들어와서 당직을 맡게 되면 이분들의 당직도 정지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게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개정이 아니고 전체 민주당에 있는 분들이 검찰이 타깃으로 해서 정치적 기소를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진행됐을 때 거기로부터 피할 사람이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종훈]
저는 이게 교묘한 물타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당헌의 내용을 그대로 보게 되면 기소가 되면 당에서 하는 당무와 관련해서 당직을 그만두게 하는 내용이에요. 출당조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직을 박탈하는 조항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직 아시잖아요. 당직 그래봐야 몇 자리 없잖아요. 대표, 사무총장. 그런 당직을 맡고 있는 건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거만 일단 맡지 않도록 하겠다는 건데 왜 다른 친문계 의원들, 지금 소송 중인 사람들까지 이름에 등장해야 되느냐. 그분들 대부분이 당직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건 참 교묘하게 당헌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물타기를 한 거로 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당헌 80조 개정 말고도 강령에서 기존의 소득주도성장이라든가 1가구 1주택 이런 표현이 들어 있었는데 이거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것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일각에서 문재인 지우기 아니냐. 특히 친문계 의원들은 이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재명 의원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런 경향성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보건대는 우상호 위원장조차도 이재명 의원 눈치를 보는 국면으로까지 상황이 많이 바뀐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전당대회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심뿐 아니라 민심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가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민주당 상황까지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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