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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당헌 80조' 개정 강행..쪼개진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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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전준위가 결국 기소와 동시에 직무가 정지되는 당헌 80조 개정을 의결했어요.

[최진봉]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원래 추진했던 건 뭐냐 하면 아예 그 조항을 빼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기소가 되면 바로 동시에 직무 정지한다는 걸 빼기로 했는데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하급심,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소라고 하는 검찰이 갖고 있는 유일한 권한이잖아요. 다른 기관은 갖고 있지 않고. 기소가 됐다고 해서 모두 다 유죄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무죄추정의 원칙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법원이 판결을 내려서 유죄를 선고받을 시에 직무를 정지한다는 쪽으로 개정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