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檢 박지원 등 압수수색에 “자료 모두 尹 정부 손에…전형적인 망신주기 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강력히 반발했다.

윤건영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민정,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김한규, 박상혁, 신정훈, 윤건영, 윤영덕, 윤영찬, 이원택, 이장섭, 진성준, 최강욱 의원 등의 명의로 된 성명문을 발표했다.

윤 의원은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의도가 너무도 명백하다. 전임 정부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정략적 공격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며 “취임 100일 동안 민생은 없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외교 안보 공세만 일삼더니, 급기야 취임 100일 하루 전날 검찰이 10여 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북한군에 의해 우리 국민이 희생되신 안타까운 일을 두고 정부 여당이 한 달 넘게 정치 공세의 도구로 활용하더니, 마지막 타자로 검찰이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증거도 하나 없다. 달라진 팩트도 없다. 오직 바뀐 것은 정권뿐이다. 바뀐 정권의 근거 없는 입장 번복을 핑계 삼아 검찰이 온 사방에 칼자루를 휘두르고 있다. 전 안보실장, 전 국정원장, 전 국방부 장관 자택과 국방부, 해경 등까지 10여 곳을 한 날 한 시에 압수수색해야 할 만큼, 이 사안이 시급한가”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심지어 서해 피격 공무원 관련 모든 자료는 이미 모두 윤석열 정부 손에 있다. 해경의 조사 자료와 우리 군의 SI 분석 자료까지 기초 자료는 자기 손에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웬 압수수색 쇼란 말인가. 스스로 벌인 논란이니 스스로 자료를 공개하면 될 일인데 말이다. 아무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정치 공세만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본인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전임 정부 고위직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전형적인 망신 주기용 ‘쇼’다. 정부의 공식적인 기록과 자료를 개인이 빼돌릴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럴 가능성도 없음은 누구보다 검찰이 가장 잘 알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수첩 몇 권 확보하고 30분 만에 끝날 압수수색을 굳이 전방위적으로 벌이는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는 의지입니까. 죄가 있든 없든 괴롭히면 그만이라는 다른 목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의 이런 행태는 처음은 아니다. 의혹만으로 온갖 칼을 휘두르고, 보여주기 식 압수수색으로 당사자에게 모욕을 줘, 여론에서는 이미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검찰의 못된 버릇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또 “몇 번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는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국민께 공개했다. 군사 기밀과 연관된 정보도 국민을 우선으로 고려해 공개한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진실을 가리기 위한 시도는 결단코 한 적이 없다”며 “지금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그리고 검찰 뿐이다. 검찰은 진실을 찾을 생각은 조금도 없는 듯하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수사의 결론이 진실일 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한편으로, 외교 안보 기밀에 대한 수사기관의 접근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도 논란의 지점이자,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외교 안보 분야는 그야말로 국가의 기밀을 다루는 영역이다. 특히 우리 군의 SI 정보는 군복을 입었다고 다 볼 수 있는 자료도 아니다. 그런 기밀 자료를 수사를 핑계로 검찰이 다 들여다보고 캐비닛에 쌓아두는 것은 정당한가. 그로 인한 국익의 훼손이 벌어진다면, 검찰이 어떻게 책임질 수 있나.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자해 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인디언 기우제'식 정치보복 수사를 당장 멈춰야 한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식의 수사, 원하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털겠다는 검찰의 집념이 무섭게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을 생각하면 정부 전체가 정치보복에 달려든 형국”이라며 “민생경제는 위기인데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를 겨냥한 신(新) 북풍몰이와 보복 수사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희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전 정권 흠집 내려다가 오히려 현 정권 흠집만 늘게 될 것”이라며 “박 전 원장 자택을 30분 동안 뒤졌다는데, 휴대전화와 수첩을 가져간 게 전부라고 한다. 애초에 압수 목적은 없고 그저 이슈몰이를 위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이 코앞인데 지금까지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곳은 검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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