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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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저조한 지지율이 나타났습니다. 실속있는 인적 개편도 예고했는데요.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다뤄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내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예고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100일을 앞둔 시점에서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가 나온 게 있었죠. 여론조사 추가로 나온 걸 보니까 여전히 30%를 밑도는 그런 지지율을 보이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형두]
조사 기관에 따라 조금 차이는 나지만 생각을 해 보면 이 퍼펙트 스톰이라고 불리는 이런 심각한 경제, 민생난에 지금 집권여당이 내홍 상태에 빠졌으니까 어떻게 이게 좋은 여론조사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집권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이 문제는 그래서 오늘부터 비상대책위원회가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일 100일째 되는 날부터 해서 연말까지 정말 이 비상상황, 특히 저희들 정치적 비상상황은 당내에서 정치적으로 풀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반성하고 정말 분골쇄신하면 되는데, 국민들이 겪고 있는 또 우리나라가 처한 이런 심각한 경제 위기, 외교 안보 위기 상황은 정말 비상한 각오로 정부, 여당, 국회가 함께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여론이 이렇게 나빠진 데는 여러 가지 우리 여당의 책임이 큽니다. 크고 그것은 정치적으로 풀 수 있겠지만 지금 구조적으로 깊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빨리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점점 심각한 만성적인 어려움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정부는 탈 청와대 정부를 추진해 왔습니다. 사실은 지난 정부 시절에 진보적인 정치학자들조차도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너무 비대하고 영향이 크다. 그래서 청와대 정부다라는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행정관조차도 국방장관을 불러내서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 헌법의 기능과 권한과 반대되는 여러 현상이 있었지만 지금 이걸 하려고 우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줬죠. 그다음에 대통령실을 많이 줄였습니다. 대통령실 숫자가 절반도 안 될 겁니다. 정책실장실 없앴고 민정수석실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이 지금 해결해야 할 과제는 그 어느 정부 때보다 막중해졌습니다. 국가부채도 최고 수준이고 또 국내외에 큰 위기도 겹쳐 있어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어쨌든 정부 여당이 그리고 국회 전체의 힘을 합쳐서 비상하게 극복하는 노력에 저희들 매진하겠습니다.
[앵커]
방금 화면에도 두 여론조사 결과 내용이 비춰졌습니다마는 하나는 KBS가 의뢰해서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내용이고요. 여기에는 지지율이 28% 그리고 MBC가 의뢰해서 코리아리서치가 조사한 내용에는 역시 긍정평가가 28.6%. 20% 후반대에 머물고 있고요.
이 여론조사는 지난 주말 이준석 전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었던 날까지 포함된 그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봐주시고요. 민주당 쪽에서도 유심히 보고 계실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영배]
한마디로 낙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인수위 60일 기간을 따지면 상당히 긴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아시다시피 인수위 없이 갑자기 출범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아까 여론조사에도 나옵니다마는 경험 부족 그리고 독주, 독선, 인사 그리고 자질 부족 이런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계시거든요.
즉 대통령께서 리더십의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야당과 협치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평가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어제 8.15 연설도 그렇고 여전히 인사에 대해서도 고집을 계속하시는 것 아닌가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100일 사실 따지고 보면 정책도 설익은 정책을 불쑥불쑥 꺼내놓고 결국 인사 참사에 이어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게 결국 5세 미만, 그런 정책 실패가 겹쳤거든요. 그리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왔을 때도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인지 미국의 하원의장을 전화로 그냥 통화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외교 전략이 과연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노출시키는 등 사실 국정운영에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지 않느냐라는 걱정을 국민들이 하시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고요.
한마디로 검찰총장 시절이면 3할 타율이면 괜찮은 타율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승률이 3할이면 사실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국정 쇄신, 대전환을 결단하셔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오히려 초반에 내려놨고 이 어려운 내외 상황과 경제 여건을 돌파할 수 있도록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할 수 있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의 결단을 보여주셔야만 저는 새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대전환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틀림없이 내일 기자회견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인사 문제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그 내용은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있었던 약식 기자회견을 보면 윤 대통령이 이른바 실속 있는 인적 쇄신, 내실 있는 인적 쇄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일각에서 계속 제기돼 온 대규모 인사 개편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형두]
우선은 대통령실 자체가 소규모입니다. 지금 정책실장이 없습니다. 과거 정부에는 정책실장을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큰 정책 기조를 바꾸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민정수석도 없습니다. 대통령실 자체가 절반 규모 이하로 작기 때문에 오히려 내실 있게 어떻게 쇄신을 이루어나가느냐. 그리고 지금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은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국회가 힘이 많을 뿐 아니라 더구나 국회 상황이라는 것이 180석 가까운 민주당의 절대적인 거대 야당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또 여당이 야당의 협조를 얻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을 기존의 사실로 받아들이고 정말 야당의 협력까지도 구하고 지금 해 왔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해서 할 수 있는 걸 해야 할 텐데 실제로 대통령실이 지금 보시면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이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인적 쇄신을 할 수 있는 풀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장관도 공석 상태가 2석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부족한, 아직까지 채우지 못한 장관 인선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정의 기조 또 저희가 비대위를 만들게 된 계기도 그거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국정 기조가 비상한 각오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사람을 초기에 무슨 대통령실 사람 한두 사람 바꾼다고 해서 이 기조를 금방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대내외적인 환경이.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어쨌든 정부 여당이, 특히 우리 여당이 소수당입니다마는 비상한 각오를 다해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힘을 합쳐서 이 국난에 가까운 위기 상황을 돌파해 보도록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국민의 민심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까 여론조사를 보셔서 알지만 국민들은 문제의 지점을 현재 대통령의 고집, 독주 그리고 윤핵관이나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핵심 인사들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진언하지 못하고 하면서 오히려 문제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다,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인사 그리고 무능, 고집 이런 걸 지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오시면서 첫 마디가 국민만 바라보겠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저는 대통령이 하신 말씀과도 부합할 텐데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인사 개편에 대한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말로 국민만 바라보고 계신 것인지 묻고 싶고요. 저는 국민과 싸우는 정치가 가장 나쁜 정치라고 생각해요.
이제 갓 100일밖에 안 된 정부가 국민들의 일관된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 문제라든지 고집과 독주에 대한 비판 그리고 심지어는 여당 내에서 자리 다툼, 권력 다툼하느라고 하지 않아야 할 권력투쟁의 양상까지 보이면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이런 마당에 저는 대통령실부터 시작해서 정부 여당이 일신 쇄신하는 길은 역시 대통령의 주변 인사 문제를 일신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은 오로지 대통령의 결단으로부터 출발한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고 싶네요.
[앵커]
전반적인 국정 쇄신과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이 문제는 사실은 여당 내홍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당이 비대위 체제로 공식 출범을 했는데 오늘 비대위 명단이 발표가 됐죠. 비대위원 중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인물이 한 사람 있었어요.
주기환 의원.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된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주기환 의원의 아들이 대통령실에 6급 행정요원으로 채용됐다고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굳이 이 시점에서 이분을 비대위원으로 왜 위촉을 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최형두]
지금 이 비대위원은 정말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비상한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주기환 비대위원은 광주시장 국민의힘 후보였습니다. 광주 전남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국민의힘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질타와 비판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높은 곳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질타와 비판의 그런 여론을 우리 국민의힘이 광주 전남에서 처하고 있는 그런 여론을 이제 비대위에 전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보다 통합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개혁과 쇄신을 가져오겠다는 그런 각오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들 문제는 그 아들 역시도 광주 전남에서 국민의힘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당의 정책과 우리 당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난번 선거운동이라든가 통해서 이렇게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인수위 과정에 검증을 거쳐서 청와대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오히려 저희 당이 광주 전남을 아우르는 큰 통합적인 행보를 위한 포석으로 봐주셔야 할 것 같고. 또 원외 인사로 저희들이 청년으로 38살 최재민 강원도의회 의원과 또 36살 이소희 세종시의회 의원. 이분 변호사입니다.
이 두 분을 또 비대위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정치를 해 보면서 지역의 어려움과 지역의 절박함을 잘 알고 있을 뿐더러 더구나 30대로서 지금 우리 당에서 가장 모자라는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여론을 형성해 줄 분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 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현역 의원 중에 한 분은 엄태영 의원, 이분은 김영기 의원도 참여하고 계십니다마는 시장, 군수 출신 의원 모임의 좌장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절박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전할 수 있는 분이고요. 전주혜 의원은 여성 의원으로서 아주 예리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비판적 여론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쇄신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청년 위원을 포함해서 원외 인사들도 몇 명을 영입하고 다른 분들도 얘기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주기환 위원에 대해서는 사실 이분이 검찰 수사관 출신이라고 하죠. 윤 대통령과 그런 인연이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던 분인데 굳이 선임했을까 이런 생각을.
[최형두]
저희 당이라고 해서 광주시장 후보를, 후보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후보군을 뽑고 광주에서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저희 당을 위해서 오랫동안 평생을 헌신해 온 당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당원들 중에서 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광주에서 우리 국민의힘을 위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노력했던 분이고. 그래서 역대 선거 중에서 그나마 이번에 광주시장 득표율이라든가 우리 당의 득표율이나 대통령 선거 득표율이 높았던 편입니다. 이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것들을 정당하게 당에서 평가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더구나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정 초반에 당의 내홍을 겪었을 때도 가장 힘든 지역에 있는 분들이 사실 이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들이라고 해서 그 아들 역시도 청년으로서 가장 큰 역할을 했고 지금 광주전남에서 예컨대 영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당직을 걸고서 선거운동을 한다거나 또 당직 활동을 한다는 것이. 그 역할을 걸고서 했던 것이고 또 인수위를 통해서 검증되었던 분인데 그걸 지나치게 문제삼는 것은 정말 지역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당의 행보에 대한 지나친 프레임 씌우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프레임 씌우기라고 하셨는데 국민의힘의 판단이시고,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배]
다른 정당의 말씀이라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이준석 대표를 사실 명분 없이 밀어내는 이런 상황에서 비대위가 꾸려졌고. 그러면 비대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누가 봐도 여당답게 전체 국민을 아우르려고 하는구나, 이런 인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호남에 있는 분을 배려한다는 게 매우 의미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필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고 그 친분에 따라서 그 자녀가 청와대에 특채됐다고 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됐었던 그런 분을 굳이 저렇게 했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사실 저희들도 영남 쪽은 매우 취약한 지역이라서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계신데요. 국민의힘에도 호남에도 여러 좋은 분들이 계시고 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볼 때 이번 인사가 글쎄요, 윤핵관이 오히려 더 득세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래서 사당화가 강화된다 이런 비판을 저는 내부에서 틀림없이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비대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비상한 각오도 필요하지만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국민이 수긍하는 그런 노력이 제일 필수일 텐데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비판적으로 보시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앵커]
사실 비대위라고 하면 국민들이 비대위원장의 이름은 잘 기억하지만 비대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은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번에 비대위원 선정하면서 각 언론에서 이 부분을 부각했기 때문에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민심을 흐름은 봐야 할 것 같고요.
[최형두]
제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말씀 드려야겠는데 저희 당에서 광주시장 후보를 여러 선출 절차를 거쳐서 광주시장 후보로 광주시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검증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 당의 광주시장 후보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광주시당에서 역할하시는 분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광주라든가 전남 지역을 배려하고 그 지역에서 우리 당이 처한 절박한 상황, 그 지역의 아주 따가운 비판을 수렴하기 위한 것을 지금 자꾸 이렇게 우선 검찰 출신이라고 무조건, 이분은 검사 출신도 아닌데 측근이라고 이렇게 딱 프레임 잡고 그 아들조차, 아들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여러분 아신다면 그런 말씀 못하실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민주당 상황을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이른바 전준위에서 당헌 80조를 개정하기로 의결했죠. 그리고 내일 비대위가 열리고 비대위의 결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의원총회에서 상당히 격론이 오간 것 같습니다.
[김영배]
당초에 의원총회 와중에 전준위가 당헌 80조 개정안을 의결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의원총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술렁였고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이 시간이 촉박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내일 아마 비대위 회의가 있는데 저희들 비대위는 지난번에 선수별로 대표를 뽑는 걸 기본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초선, 재선, 3선의 대표들께서 지금 들어가 계신데 선수별로 의견 수렴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아진 의원들의 총의가 내일 비대위에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용상으로 보면 저도 2015년도에 김상곤 혁신위원회에서 만들어졌던 안인데요. 저는 그 당시에도 사실은 기소되는 것만으로 당직을 정지하는 것은 심하지 않느냐 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전당대회를 통과해서 지금 7년이나 이렇게 당헌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라서 저게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지 말라고 지금 아니어도 다음에 꼭 필요하면 개정할 수도 있는 그런 순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의원들 내에서는 다수가 이번 아니어도 다음에도 개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오해는 피하자라는 의견들도 꽤 있는 것 같고요. 또 저 내용에 대해서 찬반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일 비대위가 주목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당헌당규를 고치는 것이 우리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하는 당시에 저희들이 굉장히 따끔하게 국민들에게 혼난 적이 있기 때문에 당헌을 함부로 고치는 게 이후에 국민들께 따갑게 비판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중해야 한다, 그런 고민이 있는데요. 내일 비대위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헌을 잘못 고쳤다가 후폭풍이 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당내에서는 상당히 격론이 오갔고 계파 간에 갈등도 좀 더 격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형두]
이 당헌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만든 규정이고 그건 그만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더 깨끗하고 더 정치 지도자일수록, 정치적 당직자일수록 더 엄격한 기준을 보여야 된다는 중요한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의혹 사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순간에 이재명 후보 본인도 그렇고 또 이재명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극렬 지지자들이랄까요, 이분들 중심으로 제기된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의 오랜 전통 원칙을 허무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비슷한 사안이 있을 때는 이재명 의원 당시 시장이었나요, 도지사였나요. 스스로가 당원권 정지를 스스로 자청해서 기소 상태에서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이 달라졌기에. 통상은 의원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면 제가 당직을 내려놓고 결백을 증명해서 재판에서 이기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일반적인 정치인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치권 당 전체에 부담을 지우려는 상황이 왜 생겼는지, 그 민주당 내부 걱정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이거 하나는 꼭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사실 검찰 공화국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동훈 장관이 검찰 정상화법을 통과시킨 국회의 이런 합법적인 법률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꼼수를 통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꼼수를 쓰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검찰 요직들을 전부 한동훈 장관이 발령을 내놓은 상태에서 이제서 어찌 보면 허수아비 검찰총장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을 임명하기 직전에 와 있거든요.
검찰이 정말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 누구나 아는 상태에서 야당을 탄압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야당 내에서의 이런 우려들은 저는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 당원이기 때문에 싸울 건 싸우고, 그러나 우리 내부에서 국민적으로 좀 더 지지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뜻을 모아나갈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슬기롭게 자정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저는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잘 싸워서 돌파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특정 후보에 대해서 유불리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특정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전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당 측에서도 검찰의 폭주에 대해서는 막아주시는 그런 필요도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가 정치권이 좀 더 한편으로는 자정능력을 더 키우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검찰의 폭주나 경찰이 자의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경찰국 신설을 통한 이런 권력기관 장악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경계하고 견제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형두]
제가 덧붙이자면 없는 죄를 만드는 건 나쁜 일이겠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있는 죄를덮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검수완박법을 통해서 사실은 장애인단체 같은 데서 굉장히 법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발권을 제한해놓고 이랬기 때문에 그리고 수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수사를 못해 주고 지금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른바 수사제한이 있고 그동안 검찰 인사의 혼선 때문에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없는 죄를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있는 죄를 덮을 수도 없는 일이고 아까 시행령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미 지난번에 통과할 때 거기에 2개의 범죄에 등이라고 붙여서 그런데 그게 우리 공직범죄라든가 이런 범죄 같은 건 처벌해야죠, 당연히. 그걸 처벌 안 하는 것처럼 비추어져서 지난번에 우리 당이 혼나지 않았습니까.
[김영배]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실은 시행령으로 부패하고 경제범죄 등으로 돼 있는데요. 이 부패와 경제범죄를 분류하는 기준을 부패범죄 범위로 분류하지 않았던 범죄들을 지금 이번에 자의적으로 분류했거든요. 그동안 법무부에서 책자로 분류를 해놓았던 표가 있는데 다른 범죄로 포함시켜놨던 것을 이번에 시행령으로 억지로 재분류를 해놨습니다. 법무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위법적인 시행령을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이거 나중에 논란을 많이 벌여봐야 분명하게 더 드러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식으로 법무부가 검찰을 통해서 정말 독주하고 야당에 대한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하는 이런 상태에서는 저희들도 사실 비상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야당의 심정도 여당에서 충분히 감안해 주실 필요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최형두]
그렇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앵커]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 문제는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논의가 진행될 사안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두 분 모시고 더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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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저조한 지지율이 나타났습니다. 실속있는 인적 개편도 예고했는데요.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다뤄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내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예고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100일을 앞둔 시점에서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가 나온 게 있었죠. 여론조사 추가로 나온 걸 보니까 여전히 30%를 밑도는 그런 지지율을 보이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형두]
조사 기관에 따라 조금 차이는 나지만 생각을 해 보면 이 퍼펙트 스톰이라고 불리는 이런 심각한 경제, 민생난에 지금 집권여당이 내홍 상태에 빠졌으니까 어떻게 이게 좋은 여론조사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집권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이 문제는 그래서 오늘부터 비상대책위원회가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일 100일째 되는 날부터 해서 연말까지 정말 이 비상상황, 특히 저희들 정치적 비상상황은 당내에서 정치적으로 풀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반성하고 정말 분골쇄신하면 되는데, 국민들이 겪고 있는 또 우리나라가 처한 이런 심각한 경제 위기, 외교 안보 위기 상황은 정말 비상한 각오로 정부, 여당, 국회가 함께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여론이 이렇게 나빠진 데는 여러 가지 우리 여당의 책임이 큽니다. 크고 그것은 정치적으로 풀 수 있겠지만 지금 구조적으로 깊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빨리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점점 심각한 만성적인 어려움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정부는 탈 청와대 정부를 추진해 왔습니다. 사실은 지난 정부 시절에 진보적인 정치학자들조차도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너무 비대하고 영향이 크다. 그래서 청와대 정부다라는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행정관조차도 국방장관을 불러내서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 헌법의 기능과 권한과 반대되는 여러 현상이 있었지만 지금 이걸 하려고 우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줬죠. 그다음에 대통령실을 많이 줄였습니다. 대통령실 숫자가 절반도 안 될 겁니다. 정책실장실 없앴고 민정수석실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이 지금 해결해야 할 과제는 그 어느 정부 때보다 막중해졌습니다. 국가부채도 최고 수준이고 또 국내외에 큰 위기도 겹쳐 있어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어쨌든 정부 여당이 그리고 국회 전체의 힘을 합쳐서 비상하게 극복하는 노력에 저희들 매진하겠습니다.
[앵커]
방금 화면에도 두 여론조사 결과 내용이 비춰졌습니다마는 하나는 KBS가 의뢰해서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내용이고요. 여기에는 지지율이 28% 그리고 MBC가 의뢰해서 코리아리서치가 조사한 내용에는 역시 긍정평가가 28.6%. 20% 후반대에 머물고 있고요.
이 여론조사는 지난 주말 이준석 전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었던 날까지 포함된 그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봐주시고요. 민주당 쪽에서도 유심히 보고 계실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영배]
한마디로 낙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인수위 60일 기간을 따지면 상당히 긴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아시다시피 인수위 없이 갑자기 출범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아까 여론조사에도 나옵니다마는 경험 부족 그리고 독주, 독선, 인사 그리고 자질 부족 이런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계시거든요.
즉 대통령께서 리더십의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야당과 협치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평가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어제 8.15 연설도 그렇고 여전히 인사에 대해서도 고집을 계속하시는 것 아닌가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100일 사실 따지고 보면 정책도 설익은 정책을 불쑥불쑥 꺼내놓고 결국 인사 참사에 이어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게 결국 5세 미만, 그런 정책 실패가 겹쳤거든요. 그리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왔을 때도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인지 미국의 하원의장을 전화로 그냥 통화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외교 전략이 과연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노출시키는 등 사실 국정운영에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지 않느냐라는 걱정을 국민들이 하시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고요.
한마디로 검찰총장 시절이면 3할 타율이면 괜찮은 타율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승률이 3할이면 사실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국정 쇄신, 대전환을 결단하셔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오히려 초반에 내려놨고 이 어려운 내외 상황과 경제 여건을 돌파할 수 있도록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할 수 있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의 결단을 보여주셔야만 저는 새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대전환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틀림없이 내일 기자회견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인사 문제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그 내용은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있었던 약식 기자회견을 보면 윤 대통령이 이른바 실속 있는 인적 쇄신, 내실 있는 인적 쇄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일각에서 계속 제기돼 온 대규모 인사 개편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형두]
우선은 대통령실 자체가 소규모입니다. 지금 정책실장이 없습니다. 과거 정부에는 정책실장을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큰 정책 기조를 바꾸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민정수석도 없습니다. 대통령실 자체가 절반 규모 이하로 작기 때문에 오히려 내실 있게 어떻게 쇄신을 이루어나가느냐. 그리고 지금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은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국회가 힘이 많을 뿐 아니라 더구나 국회 상황이라는 것이 180석 가까운 민주당의 절대적인 거대 야당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또 여당이 야당의 협조를 얻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을 기존의 사실로 받아들이고 정말 야당의 협력까지도 구하고 지금 해 왔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해서 할 수 있는 걸 해야 할 텐데 실제로 대통령실이 지금 보시면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이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인적 쇄신을 할 수 있는 풀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장관도 공석 상태가 2석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부족한, 아직까지 채우지 못한 장관 인선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정의 기조 또 저희가 비대위를 만들게 된 계기도 그거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국정 기조가 비상한 각오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사람을 초기에 무슨 대통령실 사람 한두 사람 바꾼다고 해서 이 기조를 금방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대내외적인 환경이.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어쨌든 정부 여당이, 특히 우리 여당이 소수당입니다마는 비상한 각오를 다해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힘을 합쳐서 이 국난에 가까운 위기 상황을 돌파해 보도록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국민의 민심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까 여론조사를 보셔서 알지만 국민들은 문제의 지점을 현재 대통령의 고집, 독주 그리고 윤핵관이나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핵심 인사들이 대통령에게 제대로 진언하지 못하고 하면서 오히려 문제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다,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인사 그리고 무능, 고집 이런 걸 지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오시면서 첫 마디가 국민만 바라보겠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저는 대통령이 하신 말씀과도 부합할 텐데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인사 개편에 대한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말로 국민만 바라보고 계신 것인지 묻고 싶고요. 저는 국민과 싸우는 정치가 가장 나쁜 정치라고 생각해요.
이제 갓 100일밖에 안 된 정부가 국민들의 일관된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 문제라든지 고집과 독주에 대한 비판 그리고 심지어는 여당 내에서 자리 다툼, 권력 다툼하느라고 하지 않아야 할 권력투쟁의 양상까지 보이면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이런 마당에 저는 대통령실부터 시작해서 정부 여당이 일신 쇄신하는 길은 역시 대통령의 주변 인사 문제를 일신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은 오로지 대통령의 결단으로부터 출발한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고 싶네요.
[앵커]
전반적인 국정 쇄신과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이 문제는 사실은 여당 내홍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당이 비대위 체제로 공식 출범을 했는데 오늘 비대위 명단이 발표가 됐죠. 비대위원 중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인물이 한 사람 있었어요.
주기환 의원.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된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주기환 의원의 아들이 대통령실에 6급 행정요원으로 채용됐다고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굳이 이 시점에서 이분을 비대위원으로 왜 위촉을 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최형두]
지금 이 비대위원은 정말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비상한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주기환 비대위원은 광주시장 국민의힘 후보였습니다. 광주 전남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국민의힘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질타와 비판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높은 곳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질타와 비판의 그런 여론을 우리 국민의힘이 광주 전남에서 처하고 있는 그런 여론을 이제 비대위에 전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보다 통합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개혁과 쇄신을 가져오겠다는 그런 각오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들 문제는 그 아들 역시도 광주 전남에서 국민의힘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당의 정책과 우리 당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난번 선거운동이라든가 통해서 이렇게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인수위 과정에 검증을 거쳐서 청와대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오히려 저희 당이 광주 전남을 아우르는 큰 통합적인 행보를 위한 포석으로 봐주셔야 할 것 같고. 또 원외 인사로 저희들이 청년으로 38살 최재민 강원도의회 의원과 또 36살 이소희 세종시의회 의원. 이분 변호사입니다.
이 두 분을 또 비대위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정치를 해 보면서 지역의 어려움과 지역의 절박함을 잘 알고 있을 뿐더러 더구나 30대로서 지금 우리 당에서 가장 모자라는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여론을 형성해 줄 분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 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현역 의원 중에 한 분은 엄태영 의원, 이분은 김영기 의원도 참여하고 계십니다마는 시장, 군수 출신 의원 모임의 좌장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절박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전할 수 있는 분이고요. 전주혜 의원은 여성 의원으로서 아주 예리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비판적 여론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쇄신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청년 위원을 포함해서 원외 인사들도 몇 명을 영입하고 다른 분들도 얘기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주기환 위원에 대해서는 사실 이분이 검찰 수사관 출신이라고 하죠. 윤 대통령과 그런 인연이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던 분인데 굳이 선임했을까 이런 생각을.
[최형두]
저희 당이라고 해서 광주시장 후보를, 후보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후보군을 뽑고 광주에서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저희 당을 위해서 오랫동안 평생을 헌신해 온 당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당원들 중에서 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광주에서 우리 국민의힘을 위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노력했던 분이고. 그래서 역대 선거 중에서 그나마 이번에 광주시장 득표율이라든가 우리 당의 득표율이나 대통령 선거 득표율이 높았던 편입니다. 이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것들을 정당하게 당에서 평가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더구나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정 초반에 당의 내홍을 겪었을 때도 가장 힘든 지역에 있는 분들이 사실 이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들이라고 해서 그 아들 역시도 청년으로서 가장 큰 역할을 했고 지금 광주전남에서 예컨대 영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당직을 걸고서 선거운동을 한다거나 또 당직 활동을 한다는 것이. 그 역할을 걸고서 했던 것이고 또 인수위를 통해서 검증되었던 분인데 그걸 지나치게 문제삼는 것은 정말 지역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당의 행보에 대한 지나친 프레임 씌우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프레임 씌우기라고 하셨는데 국민의힘의 판단이시고,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배]
다른 정당의 말씀이라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이준석 대표를 사실 명분 없이 밀어내는 이런 상황에서 비대위가 꾸려졌고. 그러면 비대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누가 봐도 여당답게 전체 국민을 아우르려고 하는구나, 이런 인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호남에 있는 분을 배려한다는 게 매우 의미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필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고 그 친분에 따라서 그 자녀가 청와대에 특채됐다고 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됐었던 그런 분을 굳이 저렇게 했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사실 저희들도 영남 쪽은 매우 취약한 지역이라서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계신데요. 국민의힘에도 호남에도 여러 좋은 분들이 계시고 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볼 때 이번 인사가 글쎄요, 윤핵관이 오히려 더 득세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래서 사당화가 강화된다 이런 비판을 저는 내부에서 틀림없이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비대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비상한 각오도 필요하지만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국민이 수긍하는 그런 노력이 제일 필수일 텐데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비판적으로 보시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앵커]
사실 비대위라고 하면 국민들이 비대위원장의 이름은 잘 기억하지만 비대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은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번에 비대위원 선정하면서 각 언론에서 이 부분을 부각했기 때문에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민심을 흐름은 봐야 할 것 같고요.
[최형두]
제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말씀 드려야겠는데 저희 당에서 광주시장 후보를 여러 선출 절차를 거쳐서 광주시장 후보로 광주시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검증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 당의 광주시장 후보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광주시당에서 역할하시는 분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광주라든가 전남 지역을 배려하고 그 지역에서 우리 당이 처한 절박한 상황, 그 지역의 아주 따가운 비판을 수렴하기 위한 것을 지금 자꾸 이렇게 우선 검찰 출신이라고 무조건, 이분은 검사 출신도 아닌데 측근이라고 이렇게 딱 프레임 잡고 그 아들조차, 아들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여러분 아신다면 그런 말씀 못하실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민주당 상황을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이른바 전준위에서 당헌 80조를 개정하기로 의결했죠. 그리고 내일 비대위가 열리고 비대위의 결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의원총회에서 상당히 격론이 오간 것 같습니다.
[김영배]
당초에 의원총회 와중에 전준위가 당헌 80조 개정안을 의결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의원총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술렁였고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이 시간이 촉박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내일 아마 비대위 회의가 있는데 저희들 비대위는 지난번에 선수별로 대표를 뽑는 걸 기본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초선, 재선, 3선의 대표들께서 지금 들어가 계신데 선수별로 의견 수렴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아진 의원들의 총의가 내일 비대위에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용상으로 보면 저도 2015년도에 김상곤 혁신위원회에서 만들어졌던 안인데요. 저는 그 당시에도 사실은 기소되는 것만으로 당직을 정지하는 것은 심하지 않느냐 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전당대회를 통과해서 지금 7년이나 이렇게 당헌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라서 저게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지 말라고 지금 아니어도 다음에 꼭 필요하면 개정할 수도 있는 그런 순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의원들 내에서는 다수가 이번 아니어도 다음에도 개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오해는 피하자라는 의견들도 꽤 있는 것 같고요. 또 저 내용에 대해서 찬반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일 비대위가 주목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당헌당규를 고치는 것이 우리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하는 당시에 저희들이 굉장히 따끔하게 국민들에게 혼난 적이 있기 때문에 당헌을 함부로 고치는 게 이후에 국민들께 따갑게 비판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중해야 한다, 그런 고민이 있는데요. 내일 비대위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헌을 잘못 고쳤다가 후폭풍이 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당내에서는 상당히 격론이 오갔고 계파 간에 갈등도 좀 더 격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형두]
이 당헌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만든 규정이고 그건 그만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더 깨끗하고 더 정치 지도자일수록, 정치적 당직자일수록 더 엄격한 기준을 보여야 된다는 중요한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의혹 사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순간에 이재명 후보 본인도 그렇고 또 이재명 후보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극렬 지지자들이랄까요, 이분들 중심으로 제기된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의 오랜 전통 원칙을 허무려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비슷한 사안이 있을 때는 이재명 의원 당시 시장이었나요, 도지사였나요. 스스로가 당원권 정지를 스스로 자청해서 기소 상태에서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이 달라졌기에. 통상은 의원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면 제가 당직을 내려놓고 결백을 증명해서 재판에서 이기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일반적인 정치인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치권 당 전체에 부담을 지우려는 상황이 왜 생겼는지, 그 민주당 내부 걱정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이거 하나는 꼭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사실 검찰 공화국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동훈 장관이 검찰 정상화법을 통과시킨 국회의 이런 합법적인 법률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꼼수를 통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꼼수를 쓰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검찰 요직들을 전부 한동훈 장관이 발령을 내놓은 상태에서 이제서 어찌 보면 허수아비 검찰총장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을 임명하기 직전에 와 있거든요.
검찰이 정말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 누구나 아는 상태에서 야당을 탄압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한 야당 내에서의 이런 우려들은 저는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 당원이기 때문에 싸울 건 싸우고, 그러나 우리 내부에서 국민적으로 좀 더 지지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뜻을 모아나갈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슬기롭게 자정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저는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잘 싸워서 돌파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특정 후보에 대해서 유불리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특정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전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당 측에서도 검찰의 폭주에 대해서는 막아주시는 그런 필요도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가 정치권이 좀 더 한편으로는 자정능력을 더 키우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검찰의 폭주나 경찰이 자의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경찰국 신설을 통한 이런 권력기관 장악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경계하고 견제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형두]
제가 덧붙이자면 없는 죄를 만드는 건 나쁜 일이겠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있는 죄를덮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검수완박법을 통해서 사실은 장애인단체 같은 데서 굉장히 법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발권을 제한해놓고 이랬기 때문에 그리고 수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수사를 못해 주고 지금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른바 수사제한이 있고 그동안 검찰 인사의 혼선 때문에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없는 죄를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있는 죄를 덮을 수도 없는 일이고 아까 시행령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미 지난번에 통과할 때 거기에 2개의 범죄에 등이라고 붙여서 그런데 그게 우리 공직범죄라든가 이런 범죄 같은 건 처벌해야죠, 당연히. 그걸 처벌 안 하는 것처럼 비추어져서 지난번에 우리 당이 혼나지 않았습니까.
[김영배]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실은 시행령으로 부패하고 경제범죄 등으로 돼 있는데요. 이 부패와 경제범죄를 분류하는 기준을 부패범죄 범위로 분류하지 않았던 범죄들을 지금 이번에 자의적으로 분류했거든요. 그동안 법무부에서 책자로 분류를 해놓았던 표가 있는데 다른 범죄로 포함시켜놨던 것을 이번에 시행령으로 억지로 재분류를 해놨습니다. 법무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위법적인 시행령을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이거 나중에 논란을 많이 벌여봐야 분명하게 더 드러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식으로 법무부가 검찰을 통해서 정말 독주하고 야당에 대한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하는 이런 상태에서는 저희들도 사실 비상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야당의 심정도 여당에서 충분히 감안해 주실 필요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최형두]
그렇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앵커]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 문제는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논의가 진행될 사안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두 분 모시고 더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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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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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저조한 지지율이 나타났습니다. 실속있는 인적 개편도 예고했는데요.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다뤄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출연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저조한 지지율이 나타났습니다. 실속있는 인적 개편도 예고했는데요.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다뤄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