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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집 50만가구…부지확보·재원마련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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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주택공급대책]

내달 중 ‘청년 주거 지원 종합대책’ 추가 발표

尹임기 중 50만호 공급…3000가구 연내 청약

집팔땐 수익 30% 공공에…"청약 양극화할 것"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공급을 본격화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약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분양하기 위해서다. 다만 목표한 공급량을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선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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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인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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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로 시세보다 30% 싸게 공급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국토부가 1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총 5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게 목표다.

주거 약자에게 공급하는 만큼 분양가도 토지 임대부 방식(토지는 공공이 그대로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것)을 통해 건설원가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한다. 주변 시세보다 최소 30% 이상 저렴하다. 대신 수분양자(분양을 받은 사람)는 분양 후 5년 이상 의무 거주해야 하고 집을 팔 때는 시세 차익의 70%를 받고 공공에 되팔아야 한다.

국토부는 다음 달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공급 계획 등을 구체화한 ‘청년 주거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약 3000가구는 이르면 연말 사전청약(본 청약보다 2~3년 앞서 청약을 받는 것)을 받는다. 이미 일부 공공택지에서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공급 윤곽이 나왔다. 고양 창릉지구나 하남 교산지구 등에선 전체 주택 물량 중 3분의 1가량을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으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다음 달부터 발표할 15만 가구 규모 신규 택지에도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을 대거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 내 철도역 반경 300~600m 역세권은 청년주택으로 고밀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가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공급에 속도를 내는 건 윤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첫 부동산 공약으로 이들 주택 공급을 공약했다. 애초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각각 공급하려 했으나 실제론 통합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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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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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활성화 안 되면 역세권 첫 집 공급도 차질

문제는 도심 내 부지 확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시장의 핵심축인 2030세대는 신규 분양으로 내 집을 장만하려고 할 것이다”며 “2030세대가 선호하는 지역인 도심에 근접할수록 부지 확보가 어렵다. 부지를 어떻게 발굴할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실천 가능한 후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도 “공공택지는 어떨지 몰라도 도심 역세권은 부지 확보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도심 역세권 토지는 대부분 민간 소유인데 이들에게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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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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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도심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 물량 일부를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으로 기부채납 받는다는 계획을 세운 배경이다.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을 공급하면 재건축 부담금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구상엔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돼야 한다는 전제가 깔렸다. 정비사업 활성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수익 공유 방식이 얼마나 시장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지도 미지수다. 신혼희망타운이 그 선례다. 신혼희망타운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저렴하게 분양해도 청약 시장에서 냉대를 받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에서 분양가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시세 차익을 10~50%를 공공이 환수하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소득 대비 주거비부담이 큰 사회초년생과 20~30세대의 종잣돈 마련과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나 비교적 차익 기대가 큰 입지로 수요가 쏠리는 청약 양극화 현상이 극명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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