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거주자 공공임대 우선 입주… 정부가 보증금 지원 [尹정부 첫 부동산대책]

규제 풀어 시장 정상화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일대 반지하 가구가 밀집한 빌라촌. 사진=서동일 기자

정부가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거주자를 위한 전방위 지원책을 가동한다. 이주를 원하는 거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또는 임대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이주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등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해 취약주택 해소대책'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내놨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고시원 등 비주택에는 46만3000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지하(반지하)에도 32만700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국토부는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의사 및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9월부터 연말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를 반영해 연말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재해우려 구역으로 판단되면 주택 개보수 및 정상거처 이주 지원을 실시한다. 재해에 취약한 주택은 정부가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반지하 등 공간은 커뮤니티 시설로 용도변경을 추진해 비거주 시설로 전환한다.

반지하 거주자가 이주를 원치 않아 매입이 어려운 주택 등은 침수 방지시설과 여닫이식 방범창 설치 등 안전보강 비용을 지원한다. 이주를 원하는 거주자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금을 지원한다. 또한 이들을 위해 도심에 신축 매입약정주택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반지하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면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개선된 환경으로 이주하는 경우 보증금 외 이사비와 생필품 등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재해 취약주택 밀집지역에서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용적률 상향, 방재시설 설치지원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