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안정세 확고한 곳 대상으로 규제지역 해제 검토" [尹정부 첫 부동산대책]

규제 풀어 시장 정상화
민간 역량 활용해 정비사업 촉진
사회초년생에 원가수준 분양 등
생애주기 따라 맞춤형 주택 확대
신도시 교육·교통·자족 기능 강화
입지 선정때부터 기존 GTX 연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주요 전문가·연구기관들도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약보합세를 전망하고 있다"며 "변화된 시장환경을 감안해 안정세가 확고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해제 등을 포함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도심 등 선호도 높은 지역에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할 것"이라며 "임대에서 분양까지 생애주기에 따라 부담 가능한 맞춤형 주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사회초년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원가 수준의 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열린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책 노력과 금리인상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과도한 규제로 도심 등 선호입지 주택재고가 부족한 가운데 복잡한 절차로 주택공급(사업) 기간도 장기화되고 있으며, 기존 신도시 등은 교통 등 부족한 인프라로 거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간 누적된 집값 급등으로 청년층의 내집 마련 기회는 축소되고 있고, 층간소음 등 주거품질 문제도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공급자 위주의 단순 물량 확보에서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우선 선호도가 높은 도심 지역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추 부총리는 "장기간 방치돼온 불합리한 재개발·재건축 제도를 순차적으로 개편해 도심권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활용하는 새로운 사업모델 '민간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해 도심 정비사업을 촉진할 것"이라며 "꼭 필요한 공공성도 함께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도시 개발방식도 전면 개편된다. 향후 신도시는 입지선정 시부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기계획된 교통망과 연계해 중소규모로 지정·개발한다. 추 부총리는 "3기 신도시 등 기발표된 택지는 교통·교육 등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유치 여건 조성 등을 통해 자족환경도 갖추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임대에서 분양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주택'을 확대한다. 추 부총리는 "역세권 첫 집 등 사회 초년계층을 대상으로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고, 토지임대부주택 등 초기 부담을 낮춘 다양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층간소음, 여유 있는 주차공간 등 주택품질을 높이고 이번 수해 피해가구에 대해서는 개보수, 정상거처 이주 등의 긴급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추 부총리는 "매매의 경우 전국 주요 지역이 연초 이후 보합·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강남4구·1기신도시 등 개발 기대감이 있는 일부 지역도 6월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