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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공무원 피살' 文정부 국방·정보수장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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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후 휠체어를 타고 집을 나서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국방·정보 기관 핵심 인사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간 이 사건과 관련해 기초조사와 다수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온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기록물을 분석한 뒤 이른바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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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이 진행된 곳은 총 10여 곳으로 국방부 예하부대, 해경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사무실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13일 국정원에 대해 임의 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들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압수수색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을 비롯해 이번에 압수수색을 받은 인사들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을 당시 기록을 은폐하거나 상황 판단을 왜곡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6일 박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으로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이씨가 피살됐을 당시 감청 기록이 담긴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 유족은 피살 사건 당시 고인에 대해 국방부 등에 '자진 월북' 발표를 종용한 의혹을 제기하며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24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어업지도선 선원 실종 보고를 받은 직후) '월북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잘 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지침을 줬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박 전 원장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직접 비판했다. 그는 'YTN 뉴스LIVE'에 출연해 "(국정원 고발에 따르면 제가) 국정원 서버에 대한 삭제를 지시했다는데, 왜 저희 집을 압수수색하느냐, 국정원 서버를 압수수색해야지"라며 "현 국정원이 정치적 잣대로 고발하고 조사하고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원장은 자택 압수수색이 30분 만에 끝났다고 전하면서 "(검찰이) 가져간 것은 제 휴대전화, 그리고 수첩, 일정 등이 적혀 있는 (기록물) 다섯 권"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지난 15일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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