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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취약’ 주택 80만채인데…공공임대 연 1만채 우선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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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매입해 리모델링

취약가구 우선 공공임대 연 6천→1만채 확대

“주거비 지원 등 가장 시급한 대책 놓쳐”

원희룡 “거주자 의사 조사해 연내 후속대책”


한겨레

1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사동 한 반지하 가구가 폭우에 침수된 세간살이를 들어낸 채 비어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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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이들 주택 거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연 1만채를 우선 공급하고, 일부는 공공기관이 사들여 리모델링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전국 반지하·고시원 등이 80만채에 이르는 상황에서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발표된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을 보면, 국토부는 공공기관을 통해 취약주택을 리모델링할 방침이다. 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과 반지하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사들인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개조하는 것이다. 침수 우려 등이 있는 지하층은 주택이 아닌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쓴다. 매입이 어려운 곳은 침수방지시설이나 여닫이식 방범창 등 안전보강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달 수해로) 침수피해를 입은 모든 주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수요조사를 벌여, 안팎 양방향에서 열리는 출입문과 내부에서 탈부착이 가능한 방범창 등의 응급대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취약주택 거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을 주는 등의 이주지원책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6000채였던 지원 규모를 올해 1만채 이상으로 늘리고,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엘에이치 등이 공공임대용으로 사들이는 매입약정 주택과 전세임대 물량도 지난 2017∼2021년 총 3만9000채에서 오는 2023∼2027년 15만채로 늘릴 방침이다. 이외에도 신축 공동주택 바닥두께를 21cm 이상으로 강화할 경우 분양가를 올려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층간소음 저감책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다만 전국의 취약주택 규모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침수 위험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반지하 가구 등이 신속하게 위험한 환경을 피하게끔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하·반지하 32만7000채, 비주택 46만3000채 등 79만채가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서울시 반지하의 20%인 4만1000채는 ‘침수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자치구에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연 6000채의 이주를 지원하던 기존에도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해 대기자가 줄을 서 있다. 공공임대 확대책이 빠진 채 지원 물량만 1만채로 늘리는 게 실효성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주자가 당장 취약주택에서 벗어나는 데는 주택 바우처 등 주거비 지원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취약 주택의 신축을 막는 조처는 이번 방안에서 빠졌다. 국토부는 보도자료에서 “(기존에도) 지자체가 침수우려지역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 허가제한이 가능하다”며, 인허가 문턱을 높일 권한은 지자체에도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반면 최근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해 대체 주택을 늘리는 방식으로, 20년 안에 시내 반지하 주택을 모두 없애겠다는 방안을 낸 바 있다.

원 장관은 “(취약주택)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 직장에서 가깝고 노약자 등과 함께 살 수 있는 대안주거가 턱없이 부족하다. 주민들 중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를 거부하는 분들도 많다”며 “거주자 의향을 면밀히 조사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연내에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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