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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회 결산시즌, 시민단체 지원 철저한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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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질적 성숙 못해…민주당과 유착까지"

"국가부채 1000조 위기상황…낭비성 지출 근절해야"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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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범 노선웅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철저한 감사를 통해 시민단체의 부패와 타락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력이 세금으로 시민단체를 지원하면 시민단체는 정치적 지지로 보답했다. 시민단체가 관변단체 혹은 정치 예비군으로 전락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대중 정부 시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제정된 이래 시민단체는 국가로부터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며 "그 결과 시민단체는 비약적으로 증가했지만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 오히려 민주당과 유착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8일 감사원이 정부 부처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 1716개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며 "특별조사국 감사 인력을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특별감사를 예고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대선 시기 시민단체 카르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시민단체의 불법이익 전액환수를 한 줄 메시지로 공약했다"며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시민단체에 대한 정기감사, 회계부정에 대한 징벌적 환수조치, 투명한 회계시스템 도입 등 구체적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는 결산시즌이다. 행안부, 통일부, 외교부, 문체부, 환경부, 여가부처럼 시민단체 지원 건수가 많은 부처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회계부정은 물론 지원사업 타당성과 사업선정 과정의 공정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부채가 1000조원을 넘긴 위기상황"이라며 "코로나 피해가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수해복구도 시급하다. 당분간 재정부담이 강제되는 상황인 만큼 낭비성 지출은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를 중심으로 가짜 일자리 사업, 이념편향 사업, 이권 카르텔 사업, 전시행정 사업 등을 집중 점검해야 한다"며 "과거 사업이 공공성과 효율성 부족에도 관성적으로 지속한 부분이 없었는지 엄정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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