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담대한 구상" 제안에 北 반응 보일까

대남 '대적 투쟁' 천명… 전문가들 "호의적이진 않을 것"

'안전보장 빼고 경제 분야만 소개돼 유인책 없다' 평가도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2022.8.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을 맞아 북한을 향한 '담대한 구상'을 소개함에 따라 그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날 공개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 비핵화와 대북 경제지원을 연계한 것으로서 전문가들로부턴 과거 정부의 대북제안과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도 받고 있는 상황. 이는 북한이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호응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뜻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 경제·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이라며 북한 비핵화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대규모 식량 공급과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병원·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금융지원 등의 제공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재 면제도 추진하겠단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담대한 구상'의 양대 축으로 경제적 지원과 함께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날 광복절 경축사에선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인 제외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담대한 구상'은 경제·군사·정치 등 3개 분야로 이뤄져 있다. 군사 분야는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그리고 정치 분야에선 평화구축과 정착을 위한 계획이 이미 마련돼 있다"며 "그중에서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제발전 방안에 우선 초점을 두고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북한이 앞으로 비핵화 협상에 응해온다면 초기 협상단계에서부터 경제적 지원을 시작하고 군사·정치 등 다른 분야의 조치들 또한 단계적으로 추진해갈 계획이란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그러나 북한은 이미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대북정책 구상에 대해서 대해 "휴지조각이 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북한이 비핵화·개방에 나서면 대북투자 확대 등을 통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내 3000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다시 꺼내든 것"이라며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군사·정치 등 다른 분야의 대북계획도 준비돼 있다곤 하지만, 일단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 등장한 "경제 중심의 보상만으론 포괄적 안전보장, 특히 군사적 안전보장에 예민한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은 적다"(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는 게 전문가들의 중평이기도 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지난달 27일 '전승절'(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연설 당시 윤 대통령의 실명을 거명하며 직접 대남 비난에 나선 점을 들어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의 호의적 반응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총비서는 앞서 전승절 연설에서 '힘에 의한 평화' 등 윤 대통령의 그간 발언에 대해 "집권 전과 집권 후 여러 계기들에 내뱉은 망언들과 추태들을 정확히 기억한다"며 '상응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이미 대남 '대적 투쟁' 노선을 천명한 상태다.

김 총비서는 윤 대통령을 향해 "때없이 우릴 걸고들지 말고 더 좋기는 아예 우리와 상대하지 않는 게 상책"이란 말도 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 평화경제 실현 구상'을 제안했을 때도 바로 다음 날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명의 담화를 통해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仰天大笑·하늘을 우러러보며 큰 소리로 웃는다)할 노릇"이라며 일축한 적이 있다.

이런 가운데 대북 관측통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한동안 선전매체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내용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다 오는 22일 시작되는 한미연합연습을 계기로 일정 수준의 이상의 무력도발을 벌이며 한반도에 재차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단 관측도 제기된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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