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 인력 신속입국 지원…中企 일손부족 해소에 앞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공기업 미래경영 ◆

매일경제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오른쪽 둘째)이 지난 5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근로자 129명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 제공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고용허가제의 중추기관으로서 사업주가 원하는 우수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시행을 비롯해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지원 및 입국 후 체류 지원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우수한 외국인력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선발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지난해 12월 네팔 구직자 5132명을 대상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모바일 기반의 한국어능력시험을 최초 시행했다. 올해는 상반기 우즈베키스탄을 시작으로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에서 모바일 기반 시험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공단은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착과 일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 내 통·번역 등 언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주 대상 관계 법령 및 노무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맞춤형 직무교육도 제공해 직무역량 강화와 귀국 후 재정착을 돕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고용률 상승 및 취업자 수 증가 등 양적 고용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조선업이나 뿌리산업, 농업 등에서 구인난은 심해졌다. 이는 육체노동과 낮은 임금 등 낙후된 근로환경에 따른 취업 기피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력 입국 지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공단은 그간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체됐던 외국인력의 입국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 입국 인원은 2019년 대비 35%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2년간 고용허가를 받았음에도 국내에 입국하지 못하고 현지에서 대기하고 있는 인력이 약 3만7000명에 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외국인력(E-9) 입국 절차를 84일에서 39일로 단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올해 하반기 내에 외국인력 5만명(매월 1만명)이 입국할 수 있게 해 국내 E-9 근로자 체류인원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력 부족이 심각한 조선업의 경우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용접·도장공 외국 인력 쿼터를 폐지하는 등 특정활동(E-7) 비자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 대책에 따라 외국 인력이 연내 계획대로 들어오게 되면 상반기 입국자를 포함해 총 8만4000명의 인력이 올해 입국하게 된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산업의 '빈 일자리 수'는 총 23만4000개로 추산된다. 이는 현재 구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달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 수를 의미한다. 빈 일자리 수는 2018년 2월 이후 최대 수준이며 빈 일자리가 발생한 곳은 상시 근로자가 300인 미만인 중소 규모 업체가 대부분이다.

어수봉 이사장은 "2004년 시작된 고용허가제가 올해로 18주년을 맞았다"며 "공단은 고용허가제 전담기관으로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고용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산업별 인력난을 해소하고, 경제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취재팀 = 백상경 기자 / 전경운 기자 / 송광섭 기자 / 이종혁 기자 / 송민근 기자 / 이희조 기자 / 박동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