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추위, 오늘 檢총장후보 3명 발표...여환섭·이원석 포함될 듯

2022년 5월 6일 김오수 당시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서 작별 인사를 한 뒤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차기 검찰총장 후보 3배수 이상을 압축하는 추천위원회 회의가 오늘 열린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반발해 임기 13개월을 남겨둔 채 자진 사퇴한 지난 5월 6일 이후 102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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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수사 지휘 잘하고 검수완박 막을 사람 추천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총장추천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전 검찰총장)는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제45대 검찰총장 심사대상자 9명에 대한 적격 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한다. 심사대상자 9명은 법무부가 지난달 12~19일까지 8일간 총장 후보로 국민 천거를 받은 15년 이상 법조 경력자 가운데 공직 후보자 검증에 동의한 이들로 추려졌다.

검찰 내부 인사 7명과 검찰 출신 외부 인사 2명이다. 내부 인사로는 여환섭(54·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 김후곤(57·25기) 서울고검장, 노정연(55·25기) 부산고검장, 이두봉(58·25기) 대전고검장, 이주형(55·25기) 수원고검장, 조종태(55·25기) 광주고검장, 이원석(54·27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다. 외부 인사는 구본선(54·23기) 전 광주고검장, 차맹기(56·24기) 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이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한 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수사권 복원을 시도하는 가운데 김진태 총추위원장 역시 추천 기준으로 ‘수사 지휘력’과 더불어 ‘검수완박을 저지할 역량’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의 최우선 자격은 기수와는 상관 없이 뒷말이 나오지 않을 만큼 제대로 수사 지휘를 할 사람이어야 한다고 보면서, 차기 총장은 70년 넘게 이어진 검찰 수사권도 지켜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검찰 원로인 김 위원장 역시 한 장관과 마찬가지로 검찰 안팎의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같이하고 있어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면 국가적 수사기능 축소, 정의의 공백, 국민 피해 증대로 이어진다고 분석한다. 이에 김 위원장은 검찰을 대표해 입법부인 국회는 물론 정부 유관부처와 협의를 끌어내는 데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도 중시하고 있다고 한다.

2015년 10월 16일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이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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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현직 여환섭·김후곤·이원석…외부선 구본선 거론

총추위에는 김 전 총장을 포함해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비당연직 위원이 4명 있다. 또 당연직 위원 5명으로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과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도 참여한다. 재적 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가 열릴 수 있다.

총추위는 회의에서 심사대상자들의 학력과 경력, 재산, 병역 등 검증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적격 여부를 토의한다. 이때 한동훈 장관은 직접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돼 있다.

총추위 회의가 이날 마무리된다면 그 직후 김 총추위원장은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추천 내용을 한 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이때 최종 후보자 3명 이상의 명단은 공개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3~4명이 추천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선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에 내부 인사 중 가장 연수원 기수가 높은 여환섭 원장과 외부 인사 중 최고참인 구본선 전 고검장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한다. 검사 가운데 선두에 서서 검수완박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김후곤 고검장도 자주 지목된다.

검찰 내에서 “지금도 검찰총장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총장 직무대리 업무를 열정적으로 수행 중”이라고 평가를 받는 이원석 차장이 유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인사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울 카드로 노정연 고검장도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 고검장도 50대지만, 9명 심사대상자 가운데 유일한 여성 후보로 이화여대 법학과 출신이다.

총추위 추천 이후 한 장관은 후보군 가운데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지목하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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